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현길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현길호·박두화·현지홍·김승준·홍인숙·현기종·강철남·양영식
오승식·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된 주취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음주로 인한 길거리 방치, 안전사고, 응급의료 및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취자 관리 및 보호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호시설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공공질서 유지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안 제1조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주취자’와 ‘주취자 보호시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주취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 ‘주취자 보호시설’은 의식이 없거나 신체적 통제가 어려운 주취자를 일정 시간(24시간 이내)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취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⑥ (생 략)

(2)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취자 문제를 단순한 치안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공공보건 및 사회안전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3)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

- 신고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상습적 주취자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 기타 필요한 사항

❍ 단순 보호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신고체계, 중독 치료 연계 등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4)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

-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인계 및 조치

- 가족 등 연고자 통지 및 인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기관 등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경찰청과 의료기관 협력으로 주취자 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한라병원 별관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는 기존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경찰청 주취자 보호센터 운영 현황]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한라병원 별관

◦ 개소일 : ’24. 2. 14 통합운영(도내 3개소 → 1개소 통합운영)

◦ 근무인원 : 4명(주간 1명, 야간 2명 근무)

◦ 병상 수 : 침대형 병상 2개 구비

◦ 관련 예산내역

-‘26 예산: 1,755천원(주취자보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항목) 손소독제, 침대커버, 사무용품, 청소비품 등

◦ 주취자 보호센터 운영실적

연도	2025년	2024년
이용자 수	258명(남 199, 여 59)	254명(남 206, 여 48)

< 자료제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5)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안 제6조 ~ 제7조)

❍ 안 제6조는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주취자 보호는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적 성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

(6) 타 시·도 입법례 검토

❍ 서울특별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호시설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치단체	조례명	주요내용	비고
서울 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주취자보호시설의 설치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부산 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라 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호시설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취자 보호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현재 제주경찰청과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주취자 보호센터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인력 운영, 의료기관 협력체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및 운영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제주경찰청이 주된 집행 주체로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제주한라병원)과 협력하여 주취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참고)

- 그러나, 조례안 제5조에서의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주취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은 관련 사업 부서 및 제주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의 세부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비밀준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참고 : 제주경찰청 주취자 보호센터 운영 현황 】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한라병원 별관

◦ 개소일 : ’24. 2. 14 통합운영(도내 3개소 → 1개소 통합운영)

◦ 근무인원 : 4명(주간 1명, 야간 2명 근무)

◦ 병상 수 : 침대형 병상 2개 구비

◦ 시기별 주취자 보호센터 운영 상황

- 서귀포 의료원 설치(‘19. 1.)

- 한라병원 설치(‘19. 2.)

- 제주대 병원 설치(‘21. 3.)

-‘24. 2. 부터 한라병원으로 통합 운영

◦ 관련 예산 지출내역

-‘26 예산: 1,755천원(주취자보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항목) 손소독제, 침대커버, 사무용품, 청소비품 등

◦ 주취자 보호센터 운영실적

연도	2025년	2024년
이용자 수	258명(남 199, 여 59)	254명(남 206, 여 48)

< 자료제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