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5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강성의·김승준·김경미·이경심·양영식·현길호·강철남·박두화·김경학·정민구·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노인일자리의 정의 및 대상 기준이 상위법령과 정합성이 미흡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과 참여자 지원을 포함한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규정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참여자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안 제6조)

❍ 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체계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과 개념 정의를 정비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정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2023년에 새로 제정되어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법은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실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참여자 보호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종전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규정을 중심으로 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새 법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이 삭제되고 관련 기능이 새로 제정된 법 제9조 및 제17조 등의 체계로 이관되었으므로, 조례의 인용조문 및 제도 근거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되 일부 취업지원 사업 등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또는 활동능력 등의 기준을 함께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참여자 보호와 관련하여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활동 전 안전교육, 위해요소 확인 및 중대한 사고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 차원에서 반영·보완하려는 이번 개정의 방향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2.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3.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ㆍ위험 요소 개선 조치

4.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중증 상해의 안전사고가 발생 경우에 해당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2.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3.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4.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 결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파악에 관한 업무

2. 안전사고 발생 현장의 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안전사고가 발생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제4항제4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상위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사항임.

- 현행 조례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새 법률명을 직접 적시함으로써 조례의 규율 대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법은 2023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기본 법률로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목적 조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현행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연령 및 기준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법 시행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되,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또는 활동능력 등도 기준으로 두고 있음.

- 이에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의 획일적인 연령 기준보다 상위법령의 사업유형별 차등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법령과의 부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으로 정의하려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 상위법은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제목과 전반적인 조문 체계에서 계속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개정안 또한 정의 조항에서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이 조례에서의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사회활동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조례의 용어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위법상 지원범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기술상의 정비로 볼 수 있으며, 조례 해석상 본 조례에서 “노인일자리”는 법에 따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개정 취지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새로 제정된 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 종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체계가 삭제되고 관련 제도가 법 제9조로 이관된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는 것은 제도 운영의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2항은 전담기관의 수행사업으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참여자 상담 및 연계·정보 제공, 교육·훈련,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새 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정책 전달기능, 지원기능 및 기반조성 기능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지역 차원의 사업 조정과 지원 기능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수행사업의 내용 자체는 상위법령 체계와 충돌하지 아니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3항은 전담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노인 보호와 복지증진 등 자치사무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복지·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 같은 영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비용지원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어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위탁 근거를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만, 상위법상 법정 용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례 자구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보다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법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4)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제7조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인용조문을 종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 제9조제1항제2호로 정비하는 사항임.

- 법 시행과 함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이 삭제되고 관련 규정이 새 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에 대한 인용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8조의 개정은 실질적 정책 변경이라기보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의 성격이 강하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5) 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임.

- 법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활동 전 안전교육, 위해요소 확인 및 개선, 중대한 사고 보고 등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연령과 활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한 영역이므로, 참여자 보호를 별도 조문으로 두는 것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함.

❍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노인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상위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사업 운영방식과 집행 구조에 보다 부합하고, 수행기관·사업유형별 다양한 보상체계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 안 제2항은 참여자 보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위법령 및 실제 사업 집행구조에 맞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정비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규율되어 왔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 기능이 새로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체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및 제도 운영 근거를 현행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지역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노인의 범위를 종전의 일률적인 “60세 이상” 기준에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령 및 기준에 연계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인일자리”의 개념을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으로 정비함으로써, 본 조례가 기존의 용어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위법상 지원범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는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발·보급, 상담 및 연계, 교육·훈련 등 지역 차원의 정책 전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비용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현행 생산품 우선 구매 규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인용조문을 종전 「노인복지법」에서 현행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체계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 노인생산품 및 관련 기관 지원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또한 참여자 보호와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 신설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위해요소 확인, 중대한 사고 보고 등의 참여자 보호 체계를 조례 차원에서 반영·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참여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의 조문 및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상위법상 법정 용어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법령 체계 및 자구의 통일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며,

❍ 아울러 안 제10조제2항은 참여자 보험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보다는, 상위법령과 실제 수행기관 중심의 사업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참여자 보호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집행 구조와 재정지원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그 외에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체계의 현행화, 전담기관 운영 근거 마련, 생산품 우선구매 근거의 정비 및 참여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자구 및 집행체계 정비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각각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노인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① (생 략)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3. 10.(화) ~ 3. 16.(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②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 보험가입은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으로 수정 필요	반영

관계 법령(발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는 상위 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와 대상 기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10조(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 제1항은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발생함

- 제2항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안전환경 조성사업 (제10조제1항)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0조(안전환경 조성사업)제1항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타 부서(도 안전정책과)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명: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교육

- 사업비: 10,0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2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제10조제1항)	20,000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 20,000천원 = 10,000천원* × 2개(제주시, 서귀포시) * 도 안전정책과‘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교육’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889,023
제주시 노인복지과	636,800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제6조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654,900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제6조
제주시 노인복지과	400,000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제6조
도 노인복지과	197,323	노인일자리 보험료 지원	제10조 제2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 참고 : 노인일자리 보험가입 현황 】

사업유형	보험명	지원 내용	참여자	보험료
노인 공익활동	상해보험	골절수술·치료비, 교통상해 입원, 화상, 식중독, 간병인 사용지원금, 출퇴근 상해․사망 등	총 10,918명 6,790명(제주시) 4,128명(서귀포시)	180,147천원 (1인당 16,500원)
노인 역량활용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 대인․대물 피해 보상 등	총 3,817명 2,491명(제주시) 1,326명(서귀포시)	17,176천원 (1인당 4,500원)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