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양경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양경호·강성의·현지홍·김경미·김경학·현길호·이남근·김승준․강철남·홍인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옥외영업 신고 근거는 두고 있으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영업시간, 시설 설치 제한, 단순가열 조리 허용 범위, 관리·점검 체계 등)이 미비하여 영업자 간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의 지도·단속도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옥외영업의 적용대상과 시설기준, 영업시간 및 시설 설치 제한 등 영업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조리행위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공공질서 유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영업제한(안 제4조)

❍ 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 제정의 취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31. 일부개정)을 통해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영업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장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정의	제6조	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
제3조	적용대상	제7조	행정조치
제4조	영업제한	제8조	준용

나. 주요 내용

(1)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입법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집행부서 제출의견 : 붙임 참고

- 집행부서에서는 안 제1조에 「식품위생법」제43조를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1조에서 「식품위생법」제43조제2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서리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픔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안 제2조(정의)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휴게음식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일반음식점 영업
▲ 위탁급식 영업		▲ 단란주점 영업	▲ 제과점 영업

❍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31. 일부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안 제2조에서 “식품접객업”과 “옥외영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아래와 같이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정

- “옥외영업”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영업장이 연접한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

(3) 안 제3조(적용대상)

❍ 옥외영업을 허용할 때의 기본 원칙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건축법」,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 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영 제25조 및 제26조,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함

(4) 안 제4조(영업제한)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규정) 등에서 「식품위생법」제43조제2항에 대한 조례 위임근거를 두고 있음

「식품위생법」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영업의 제한 등)에 따라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제한 시간과 영업행위 제한(음향, 반주시설, 무대 등 설치 금지)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소음, 진동, 빛 공해 및 냄새 등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중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됨

❍ 집행부에서 옥외영업 제한시간을 24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로 설정하되, 주민 생활 불편 가능성이 높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종료시간이 상이할 경우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부서 제출의견: 붙임 참고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음, 진동, 빛 공해, 냄새 등을 고려하여 24:00부터 07: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 그 외 지역: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② (제정안과 같음)

(5) 안 제6조(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

❍ 2021년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될 당시에도 조리행위는 화재 및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어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만 가능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23. 5. 19.)을 통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 가능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31. 일부개정)을 통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옥외영업이 가능

❍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옥외조리 대상 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에 대하여 음식 냄새, 연기,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과 안전·위생 문제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제7호도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에서도 유사하게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옥외조리 가능지역과 조리행위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집행부서 제출의견: 붙임 참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제7호도목

- 도. 휴게음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제7호도목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조리행위 범위 및 옥외조리 대상지역) ①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6) 안 제7조(행정조치)

❍ 안 제8조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옥외영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행정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건축법」, 「주차장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영업장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안 제8조(준용)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삭 제 >

❍ 상위법령이 준용됨에 따라 안 제9조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제를 제안함

다. 종합 의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31. 일부개정)을 통해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영업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장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영업의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옥외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안 제4조(영업제한 규정)에서는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중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로, “규정하고”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 그 외 지역: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제6조의 제목 “(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를 “(조리행위 범위 및 옥외조리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 규정함으로써--------------------------------------------------------------------------.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해 24:00부터 07: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
<신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신 설>	2. 그 외 지역: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조리행위 범위 및 옥외조리 대상지역) ① -------------------------------------------------------------------------------------------------------------- 안 된다. -----------------------------------------------------------------------------.
<신 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조치)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조치)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삭 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3. 10.(화) ~ 3. 17.(화)

❍ 제출건수 : 1건 (집행부서 제출의견)

의견 제출			위원회 검토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영업제한”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 근거(법 제43조)를 조례에 직접 규정 필요(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1조에서 「식품위생법」제43조제2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해 24:00부터 07: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영업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해 24: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의 일반주거지역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하며,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21.1.1. 옥외영업의 원칙적 허용 이후 야간 옥외영업 시 소음 및 외부조명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음, 빛공해 등으로 생활불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거지역에 한해 옥외영업 제한시간 조정 필요(안 제4조) *옥외영업 제한시간 : 24: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가목 전용주거지역 및 나목 일반주거지역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 마련 - 주거지역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규정 신설 등
제6조(옥외조리 대상지역 및 조리행위 범위)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7호 도목에 따라 옥외조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에 한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허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옥외조리 허용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음식 냄새□연기□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안전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하므로 관련 기준과 관리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옥외조리 허용은 행정 혼선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도입 필요(안 제6조)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 마련 - 옥외조리 주거지역 제외 등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삭제	•조례를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삭제 필요(안 제8조)	•반영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2024. 7. 3.>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행정조치)는 옥외영업을 하는 자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이 예상되나, 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시설기준 등), 제5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조리행위의 범위), 제9조(준용)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