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강하영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강하영·현기종·오승식·박두화·홍인숙·원화자·김기환·이남근·이정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이 복합화되면서 약물뿐 아니라 흡연·알코올·도박·게임·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조기에 나타나 학업·대인관계·정신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큼

❍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중독에 취약하고 의존이 형성되면 회복이 어려워 예방 중심의 선제 개입과 전문 지원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회복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 제정의 취지

❍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이는 2023년 대비 2.5%p 증가한 수치*임. 또한 2024년 중․고등학생 중 3.6%는 30일 내 흡연, 9.7%는 30일 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10~19세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

** 흡연율 및 음주율(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질병관리청 조사)

❍ 흡연·알코올·도박·게임·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 위험 요인이 사회 전반에 넘쳐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 예방과 치유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법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실태조사(안 제6조), 지원사업(안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8조)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더 나아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제정조례안 구성 체계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본칙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 문	구분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청소년, 중독)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의 청소년 중독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노력 규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실태조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제7조	지원사업	중독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치유, 회복 등 지원사업 추진 규정
제8조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사업 위탁 및 관련 사업 수행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업무관계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다. 주요 내용

❍ 총칙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과 “중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바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2조제1호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정안과 같음)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수립․시행되는 연차별 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4. (제정안과 같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본 조항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원사업) / 안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실행 방안과 더불어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상담․치유․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적 실행 방안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8조 본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녀는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9조(사무의 위탁 등)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비밀준수 의무)

- 안 11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담․치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며, 「청소년 기본법」제2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도 부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 최근 청소년 들의 스마트기기, 게임, 유해약물 등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회복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 및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제안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청소녀는”을 “청소년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녀는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 청소년을 -------------------------------------------------------------------------------------.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의 시행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실태조사)는 청소년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는 관계부서에서 기 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9조(재정지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비밀준수 의무)는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8,459천원(연평균 7,69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6조)	38,459	-	-	-	-	38,45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8,45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38,459
자체 재원	실태조사 (제6조)	인건비	책임연구원	11,352	3,784천원×1명×3개월=11,352천원
			연구원	8,703	2,901천원×1명×3개월=8,703천원
			연구보조원	11,634	1,939천원×2명×3개월=11,634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7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784,596
도 건강위생과	271,33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7조 제1호, 제2호
도 건강위생과	100,15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지원 등	제7조 제1호, 제2호
도 건강위생과	236,67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제7조 제2호, 제3호· 제8조
도 건강위생과	23,00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제7조 제2호, 제3호
제주시 건강증진과	12,47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제7조 제2호, 제3호
제주시 건강증진과	23,00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제7조 제2호, 제3호
제주시 건강증진과	236,67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제7조 제2호, 제3호
제주시 건강증진과	100,000	청년중독관리사업	제7조 제2호, 제3호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44,51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제7조 제2호, 제3호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130,89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제7조 제2호, 제3호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2,50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제7조 제2호, 제3호· 제8조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771,3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7조 제2호, 제3호· 제8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92,4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7조 제2호, 제3호· 제8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439,6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7조 제2호, 제3호· 제8조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