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8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김경학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김경학·김경미·김황국·홍인숙·강충룡·하성용·김기환·박두화·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공영장례의 정의 및 무연고 사망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고독사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후 주거환경 정비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영장례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장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지원 대상(안 제6조)

❍ 지원 내용(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위임 취지를 조례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유품정리 지원까지 확장함으로써, 고독사 등 취약계층 사망에 따른 사후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법은 시장등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의 시신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은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예시하고 있어,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제도를 정비하려는 입법 방향은 상위법 체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고독사 발생 이후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유품정리까지 연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의 방향은 최근의 사회적 현실과 복지행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두어 장사행정 및 관련 위임사무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번 전부개정은 기존 자치법규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영장례 지원범위를 확대·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범위의 현실화, 지원대상 규정과 정의 규정의 정합성, 유품정리 지원과 관련한 조문 간 인용관계, 개인정보 보호 조항의 의무주체 명확화, 지도·감독 및 환수 대상의 확대, 부칙상 시행일 명시 등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례는 특별한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행일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항목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조례	유품정리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명 확대
목적 (안 제1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법 제12조 위임사항 반영 및 취약계층 장례·유품정리 지원	상위법 위임사항 명확화 및 지원 목적 확대
정의 (안 제2조)	공영장례, 연고자, 무연고자	공영장례, 연고자, 무연고자, 유품정리	유품정리 정의 신설 및 무연고 사망자 개념 정비 필요
기본계획 (안 제4조)	공영장례 지원 중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범위 확대
지원대상 (안 제6조)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장례의식 곤란 사망자 등	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대상 규정	지원대상 유지·확대 및 유품정리 연계
지원방법/ 지원내용 (안 제7·8조)	현물지원 원칙, 장례절차 지원	유품정리 비용 직접지급 포함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내용 확대
신청·결정 (안 제9조)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결정	신청·결정 절차 일원화
협력체계 (안 제11조)	민간기관 등과 협력	행정시, 관련 기관, 경찰·소방 등 명시	협력체계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 (안 제12조)	규정 없음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신설	개인정보 보호체계 보완
지도·감독/환수 (안 제13·14조)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중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전반	지도·감독 및 환수 범위 확대
부칙	시행일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	사무위임 조례 개정	사무위임 사항 정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공영장례 지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품정리까지 제도적으로 포섭하려는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고독사 등에서는 장례지원과 함께 사후 주거환경 정비와 유품처리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제명 변경은 조례의 규율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음.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조례가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유품정리 지원까지 목적에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정책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전반의 지원대상이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대상도 도내 지원체계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라는 표현보다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도민에 대하여”와 같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됨.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공영장례”, “연고자”, “무연고자”, “유품정리”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1호의 “공영장례”는 도지사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로 정의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의 “공공장례” 개념보다 지원 주체와 지원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호의 “연고자”를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한 것은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다만 안 제3호의 “무연고자”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안 제6조제1호에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와 비교할 때 개념상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즉, 안 제6조의 지원 대상 조문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의 조문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개념 규정이 없어, 조문 간 대응관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법 제12조제1항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례상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연고자”를 삭제하고 “무연고 사망자”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따라서 정의 조문에는 “무연고 사망자”를 별도로 두어,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등을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시신 인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4호의 “유품정리”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영장례 외에 새롭게 규율하려는 지원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의 공영장례 중심 책무를 유품정리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제명과 목적의 변경 내용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유품정리까지 확장하고 있어 제도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제주 장사조례 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계획과의 연계는 타당함.

❍ 다만 장사시설 수급계획과의 연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5조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제2항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해석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시행계획에 유품정리를 추가하여 규정을 확대한 것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7) 지원 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고독사”의 정의를 두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고독사 관련 조례명을 현행 자치법규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장례지원 외에 유품정리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기본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호는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의조항에 해당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조문 간 체계적으로 부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의조항에 “무연고 사망자” 개념을 신설하고, 안 제1호는 이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호의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법령문 표현으로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죽음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수식하는 방식의 표현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관련 조례의 정의체계와 연계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호는 현행 조례와 같이 연고자의 사회적ㆍ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를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문으로 볼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안 제1조에서 규정한 문구에 맞게 통일하고 문법에 맞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지원 방법(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현물 지원 원칙, 현금 지원 예외, 매장비용 미지원, 유품정리 비용의 직접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목적의 명확성과 집행의 통제를 고려할 때 타당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현행 조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문 체계상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먼저 규정한 후, 그 다음에 현물지원 원칙과 직접지급 등 지원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므로,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의 조문 배열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유품정리 비용을 유품정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지원방법 조문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9) 지원 내용(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장례식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또는 유품정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의 장례지원 내용을 유지하면서 유품정리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도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영장례와 유품정리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등”의 개념을 두어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 장례식장 또는 유품정리업체가 지원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는 것이 조문 운영상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실제 집행에서는 민간 장례식장 또는 유품정리업체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산정기준 등이 중요하므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10)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가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예외를 두며, 도지사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의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체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도 연고자 신청 원칙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다만 정의조항에 “무연고 사망자”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경우, 안 제1항의 단서는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됨.

(11)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은 현장성, 전문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 역시 민간 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음.

❍ 다만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단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므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와 같이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제 집행상 해석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12)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유품정리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보훈ㆍ복지ㆍ장사 관련 기관, 경찰ㆍ소방, 민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고독사, 무연고 사망, 장례절차, 현장조치 등이 다수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안에는 “유품정리 지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모두에 있어 협력체계가 필요하므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하여”로 범위를 넓혀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전체 체계와 부합한다고 판단됨.

(13)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업무 수행자가 유품정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개인정보 처리 및 기록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 관련 지원 과정에서는 사망자의 신원, 가족관계, 주거상태, 경제적 사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별도로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도 관련 정보의 적정 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제8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라고 규정할 경우 실제 적용대상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민간 장례식장, 유품정리업체, 위탁받은 단체 등 실질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포함되도록 조문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4) 지도ㆍ감독(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안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지원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은 자만을 지도ㆍ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가 직접 비용을 지급받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지도·감독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5) 비용의 환수(안 제14조)

❍ 안 제14조에서는 안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안 제10조에 따른 단체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중심으로 환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탁단체까지 포함함으로써 환수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 장례식장, 유품정리업체 등 실질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포함되도록 조문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6) 시행규칙(안 제15조)

❍ 안 제15조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판단, 신청 절차, 민간 수행기관의 지정 및 비용 지급, 유품정리 범위, 개인정보 처리 및 기록 관리 등 세부 집행기준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17) 부칙

❍ 부칙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사무 명칭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은 조례 제명 및 본문이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는 현재 별도로 운용되고 있어 관련 위임조문 정비는 필요하다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임 취지를 조례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현행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유품정리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고독사 등 취약계층 사망에 따른 사후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장사 관련 사무 범위에 비추어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특히 제명 변경, 목적조항의 정비, 유품정리 개념의 도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범위 확대, 협력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신설 등은 현행 조례의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장례·사후지원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절차,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사무의 위탁, 지도ㆍ감독 및 비용환수 체계를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지원 전반으로 확장ㆍ정비한 점은 집행의 실효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역시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의조항에는 “무연고 사망자” 개념을 별도로 두어 지원대상 조항과의 체계적으로 부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고독사 관련 표현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정의체계에 맞게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전반의 문체에 맞추어 일관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기본계획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과의 연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의 조문 배열은 실체적 지원범위를 먼저 규정한 후 그 방식과 지급원칙을 후속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대상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지도ㆍ감독, 비용환수 조항은 민간 장례식장, 유품정리업체, 수탁자 등 실제 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급받는 주체가 포함되도록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사무위임 조례의 정비는 조례 제명 및 본문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취지의 시행일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집행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ㆍ보완하고 고인의 존엄 보장과 장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은 체계와 부합성과 집행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문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를 “규정하고,”로, “취약계층”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의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제4조제1항 후단 중 “법 제5조”를 “법 제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를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을 “따라 고독사로 사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할”을 “치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장례 절차”를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장례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유품정리”로, “서비스를”을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제1항에 따른 서비스등의 지원은 도지사”로,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또는 유품정리가 필요한 경우”를 “장례식장 또는 유품정리업체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 본문 중 “제6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로, “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를 “대상자에게 제7조의 서비스등을 지원할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공영장례”를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으로,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단체”를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받은 단체등”을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8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수행자”를 “수행자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로 한다.

제13조 중 “자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급 받은”을 “자 또는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따른 신청인 또는”을 “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 및”으로, “단체등이”를 “수탁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복지가족국 소관에 번호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복지가족국	51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사항	ㆍ「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1. -------------------------------------------------------------------- 제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의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법 제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② -------------------- 사항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2. -------------------------------------------------------- 따라 고독사로 사망한 --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3. -------------------------------------------------------------- 치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대상자에게 제7조의 서비스등을 지원할 경우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 ① -----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장례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유품정리-----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등”이라 한다)을 ----------.
②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또는 유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등의 지원은 도지사--------- 장례식장 또는 유품정리업체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 다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 전문기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등에 대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행정시, 보훈ㆍ복지ㆍ장사 관련 기관, 경찰ㆍ소방, 민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및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제8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는 유품정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제7조-------- 수행자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급 받은 유품정리업체가 해당 지원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 자 또는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
제14조(비용의 환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내용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환수) ----------- 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 및 --- 수탁자가 ---------------------------------------------------------------------------.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3. 10.(화) ~ 3. 16.(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안	기존 조례의 근본적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신규 사업(유품정리 지원)을 추가·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일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타당함	미반영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부개정시 개정연혁 표기 삭제	반영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전부개정시 개정연혁 표기 삭제	반영
제4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부개정시 개정연혁 표기 삭제 사항이→사항을 문구수정	반영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누락	반영

관계 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지원대상)

- 제1호,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및 제4호는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2호 다목은 75세 이상인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발생건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지원내용)

- 제1항은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2항은 사후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업무의 위탁)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지원대상), 제7(지원방법),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제13조(지원결과 관리), 제14조(비용환수), 제15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95,000천원(연평균 99,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주거환경 정비 (제8조 제2항)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지원내용) 제2항

- 지원 단가는 타 지자체(대전 중구) 유사 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1건당 최대 100만원으로 적용함

- 지원 건수는 공영장례 시행계획에 따른 최근 3년간(2023~2025년) 장례비 지원실적의 연 평균인 99구를 기준으로 산정함

<지원실적> 2023년 93구, 2024년 98구, 2025년 107구(자료제공: 도 노인복지과)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99,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주거환경 정비 (제8조 제2항)	99,000	99건* × 1,000천원** = 99,000천원 *지원 건수는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지원실적 99건을 기준으로 산정함 **지원 단가는 대전 중구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사례를 준용하여 적용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02,000
제주시 노인복지과	70,000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비 지원	제6조 제1호,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제4호 제8조 제1항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32,000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비 지원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