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현지홍·현기종·송창권·홍인숙·양경호·하성용·현길호·김승준·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로만 규정되어 장비 범위가 AED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 비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설치·유지관리·점검·교육 등 운영기준이 미비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실효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이에 AED를 포함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설치·비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응급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비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장비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점검, 사용교육 등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 수립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생명 보호와 현장 중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포함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 24시간 접근성, 관리 책임과 예산 지원 교육 위탁근거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 안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장비 설치 시설 등의 관리자에게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를 두어 응급장비의 정기 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사용설명서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됨을 규정하고 있음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의무시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    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관한 사항(「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  의무 설치 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고

- 본 규정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입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생 략)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해야 함. 또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에서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15.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관련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24시간 접근성을 확보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입법적 의의가 있으며, 그 개정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 응급환자 보호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명료한 표현 전달을 위해 안 제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사용설명서를”을 “사용설명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확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 사용설명서 ----------------------------------------------------------.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2023. 8. 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본조신설 2007. 12. 14.][제목개정 2012. 5. 14.]

제50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 제1항 및 제2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장하고 표현을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 제3항은 신설사항이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4항은 기존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자동심장충격기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제5조 제4항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〇 제6조(교육 및 홍보)

- 제1항중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신설 사항이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1항중 홍보에 관한 사항은 비용 발생함

- 제2항은 기존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별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1,000천원(연평균 2,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홍보 (제6조)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교육 및 홍보) 제1항

- 홍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도 보건정책과  ‘의약품 안전 홍보’ : 2,200천원

※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추진방식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2,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홍보 (제6조)	2,200	- 홍보자료 제작 2,200천원* * 도 보건정책과 ‘의약품 안전 홍보‘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71,811
제주시 감염예방의약과	45,138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제5조 제3항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14,105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인건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1,284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인건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1,284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인건비
도 보건정책과	190,0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 지원	제6조 제1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