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현지홍·송창권·현기종·홍인숙·양경호·하성용·현길호·김승준·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심정지 등 생명위기 상황에서는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장비 활용이 생존율을 좌우하나, 현행 조례는 심폐소생술 교육 중심으로 규정돼 장비 확충과 유지관리, 현장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지원, 점검, 소모품 교체 등 유지관리 기준, 관계기관 협력 등 지원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응급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교육대상(안 제6조)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안 제10조)

❍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안 제12조)

❍ 응급처치 지도자 운영(안 제13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 개정의 취지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2월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이 조사(2025. 12월 발표자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034건(인구 10만 명당 64.7명) 발생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여자(35.6%)보다 남자(64.3%)에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음

-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9.2%, 뇌기능회복률은 6.3%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년도 대비 각각 0.6%p(’23년 8.6%), 0.7%p(’23년 5.6%) 증가함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과 뇌기능 회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환자 발생 시 목격자의 초기 응급처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이는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확대와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교육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던 범위를 넘어 응급처치 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한 것으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지원 등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됨

나. 전부개정조례안 구성 체계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이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구 분	조 문	구 분
제1조	목적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2조	정의	제10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1조	응급장비의 관리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제5조	협조 요청	제13조	응급처치 지도자 운영
제6조	교육대상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운영
제7조	교육내용	제15조	홍보
제8조	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제16조	포상

다.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환자 보호 등 응급처치 전반에 관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순히 교육에 국한된 현행 조례 범위를 넘어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 응급장비 설치 지원 등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음

❍ 총칙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기술하고 있음. 다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규정 입안 방식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22, p.85-88)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처치 활성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는 ‘응급처치’, ‘응급환자’, ‘심정지 환자’ 등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동일한 내용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의 입안방식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22, p.90-97)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 5. (현행과 같음)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응급처치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와 연계된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4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한 응급의료 제공 시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응급처지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응급처치 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와 연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연간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지 교육ㆍ홍보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 홍보의 대상․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 6. (현행과 같음)

- 안 제6조에서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공무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항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대상인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안 제10조의 규정은 입법 타당성을 지님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고

※ 자동심장충격기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 지정에 대한 안내

ㅇ (내용)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외에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 다만, 안 제10조제2호 다목의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규정은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법령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도 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제2호나목에서 지침에 따른 설치 권고시설이 설치 권장시설로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0조제2호다목은 삭제할 것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 략)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원 권고 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장소	제10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원 권고 시설 < 삭 제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장소

❍ 안 제12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 안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도지사는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 5. (생 략)	제12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3. ~ 5. (현행과 같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에 국한된 현행 조례의 범위를 넘어 응급처치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임. 아울러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8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환자 보호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등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과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고,”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응급처치교육”을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응급처치교육”을 “응급처치교육ㆍ홍보”로, “연간 기본”을 “기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필요한 교육”을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처치 활성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규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홍보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연간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1.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 기본 ------------------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삭 제>
라. (생 략)	다.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2023. 8. 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본조신설 2007. 12. 14.][제목개정 2012. 5. 14.]

제50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제16조(홍보)는 소관부서(도 보건정책과)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2025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 계획(2025. 4.)

〇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제14조(응급처치 지도자 운영)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장(BLS TS)* 운영계획’에 의해 소관부서(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BLS TS(Basic Life Support Training Site)

□ 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발ㆍ제공하는 미국심장협회(AHA)와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을 제정ㆍ보급하는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가 인증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 AHA와 KACPR에서 인증된 전문강사에 의한 실기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며, 일정한 기준 통과자에게 AHA 또는 KACPR 수료증 발급

□ 현재 도내 BLS TS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상설교육장은 제주소방안전본부, 서귀포학생문화원 2곳 뿐임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대학교응급의료교육원, 탐라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〇 제12조(응급장비의 관리)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5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이 제시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5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조요청), 제11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제17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54,527
도 보건정책과	190,0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 지원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도 보건정책과	7,600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제13조
도 보건정책과	46,400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세계유산본부	40,000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제주시 감염예방의약과	45,138	응급의료장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요원	제12조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14,105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인건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1,284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인건비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