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1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이정엽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이정엽·김기환·원화자·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송창권·현지홍·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제주에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통합적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지원 대상(안 제7조)

❍ 지원사업(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생활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본 조례안은 금전·현물의 직접 지원보다는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위기예방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두려는 기본조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을 조례로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노인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생활 전반의 관점에서 보완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두는 내용이 아니라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행정계획,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자치입법의 범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시행 중이고, 202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기존 개별 조례가 담당하는 건강, 돌봄, 고립예방, 고령친화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일반적·보완적 조례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한편, 사용자가 제시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문금품, 긴급지원비, 월동대책비 등 직접적 급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 조례안과 명칭상 유사성은 있으나 내용과 구조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저소득 구호 중심 조례라기보다는 노인 생활위험의 조기 발견과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 조례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됨.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건강·돌봄·주거·사회적 관계 측면의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및 연계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규정
제2조 (정의)	“노인”, “생활안정”, “생활안정 지원” 정의	“지원대상자”, “위문금품” 정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피구호자”, “위문금품”, “노인”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책무 규정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이 조례 적용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른 계획에 포함 시 갈음 가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제6조 (실태조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가능, 다른 조사에 포함 시 갈음 가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제7조 (지원 대상)	생활 유지 곤란 우려 노인, 1인 가구 노인, 사회적 고립 위험 노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노인 등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위기상황자 등	수급권자, 의료급여 저소득 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정, 위기상황자 등
제8조 (지원사업)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의료·돌봄·주거 서비스 연계, 위기 가구 발굴, 사회적 고립 예방 관계망 지원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문화체육활동 경비, 명절위문금품, 월동대책 경비, 긴급지원비 등	명절·연말 위문금품, 교육경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주거환경개선,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보건소, 노인복지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원결정·조사절차	별도 규정 없음	동장 조사·추천, 구청장 결정	신청, 추천, 조사, 결정, 환수, 지속관리 규정
시행규칙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시행규칙 규정 있음
지원센터 설치·위탁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 대상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지원사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칙	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상황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복지증진 책임과 「사회보장기본법」상 인간다운 생활 보장 책임을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생활영역 전반을 포괄하여 예방적 관점의 정책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정으로 보임.

❍ 특히 본 조항은 단순한 복지급여 제공이 아니라 “지원 및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도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조례의 성격을 목적조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법의 각종 급여·시설·지원체계가 통상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적용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안정”을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및 사회적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생활안정 지원”을 기존 제도 및 서비스와의 연계, 정보 제공, 상담, 보호 조치 등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본 조례안이 개별 급부의 지급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생활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본체계를 두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방식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상태”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표, 내부지침 등을 통하여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4조의 노인 보건복지증진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의 사회보장 책임, 그리고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와도 연계되는 내용으로, 조례 전체의 기본방향과 행정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가 존재하거나 시행 예정인 바, 본 조항은 이들 개별 조례와 본 조례안의 관계를 일반조례와 개별조례의 관계로 정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이 조항은 조례 상호 간 적용 순서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중복 집행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5)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중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며,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미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정책이나 통합돌봄 정책계획과 연계하여 별도 계획 수립의 중복을 줄이려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입법기술로 판단됨.

❍ 제2항 각 호는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주요 과제, 부서 간 협력체계, 성과지표와 평가·환류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수립 조항으로서 필요한 기본사항을 대체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노인의 생활안정 수준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노인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와의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점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실태조사 항목에 노인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 돌봄 필요도, 가족·사회적 관계, 주거 환경 및 안전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개인의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 제3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조사와 정책 집행 간의 연속성을 마련한 것으로서, 선언적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됨.

(7) 지원 대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노인, 1인 가구 노인 또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노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본 조례안이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지원뿐 아니라 위기 우려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까지 포괄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 제27조의2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성이 있음.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또한 제4호의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형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노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됨.

-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의 문제는 현실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획일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와 같은 보충적 규정을 둔 것은 제도의 경직된 운영을 피하고 현장 대응력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금전 지급이나 권리성 급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제공, 상담,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4호와 같은 규정은 다양한 생활위험에 놓인 노인을 폭넓게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기준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8) 지원사업(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8조는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의료·돌봄·주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위기가구 발굴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에서 규정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법체계와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존 통합돌봄 및 노인복지 정책과 연계하기에 적절한 사업 범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목만 보면 생활안정 지원이 직접적 급부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정의조항과 지원사업 조항을 함께 보면 이 조례안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위기예방 중심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향후 직접 비용지원이나 현물지원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 근거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의 생활안정 문제는 보건, 복지, 돌봄, 주거, 관계망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부서 또는 단일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 볼 수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본 조례안에 따른 협력체계는 그러한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0)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별도의 위원회 설치, 센터 지정, 처분기준, 벌칙 또는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획·조사·연계·협력체계 중심의 기본조례 성격을 가지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 방식은 통상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생활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기본조례로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지원 대상(안 제7조), 지원사업(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포괄하여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계획–조사–집행–연계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방향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복지증진 책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및 보호조치의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 증진의 책무를 노인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그 정책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연계하여 노인 관련 정책의 포괄적 추진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안의 정의 조항(안 제2조)은 “노인”, “생활안정”, “생활안정 지원”의 개념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직접적인 금전·현물 지원보다는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보호조치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조례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안 제7조) 역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노인, 1인 가구 노인,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 등을 포괄하고 있어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지원뿐 아니라 위기 우려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까지 포함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 나아가 안 제8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보건, 복지,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 회복 등 복합적인 생활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태조사(안 제6조) 과정에서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기존 노인복지·고령친화도시·통합돌봄 관련 계획 및 사업과의 역할 구분과 포함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노인 생활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노인 생활안정 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안정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로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생활안정 지원사업)는 관계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8,459천원(연평균 7,69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6조)	38,459	-	-	-	-	38,45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노인 생활안정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8,45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38,459
자체 재원	실태조사 (제6조)	인건비	책임연구원	11,352	3,784천원×1명×3개월=11,352천원
			연구원	8,703	2,901천원×1명×3개월=8,703천원
			연구보조원	11,634	1,939천원×2명×3개월=11,634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7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주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3,111,063
제주시 주민복지과	259,162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제7조 제1호
제주시 주민복지과	171,216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77,900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02,000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비
노인복지과	114,540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지원	제7조 제2호
제주시 노인복지과	1,072,000	무주택 노인 주거비
제주시 노인복지과	10,282,720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
제주시 노인복지과	1,386,200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381,000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6,169,46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754,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전화료 등 지원(정액)
제주시 노인복지과	131,100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제7조 제3호
제주시 노인복지과	14,000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지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10,000	건강100세 그라운드골프대회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23,000	노인파크골프대회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164,100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제주시 노인복지과	620,040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제7조 제4호
제주시 노인복지과	327,18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
제주시 노인복지과	20,000	노인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사업
제주시 노인복지과	166,008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544,124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221,312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