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이정엽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이정엽‧김기환‧원화자‧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송창권·현지홍‧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저출생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임신·출산 과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입장료 등 감면(안 제5조)

❍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운영(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 제정의 취지

❍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통계청 확정통계, 2025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세종과 함께 1.0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제주(0.83명), 전북(0.81명), 광주(0.70명) 순이며, 전년대비 전남(0.06명)과 전북(0.03명)은 증가하였으나 제주(-0.01명)는 감소하였음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25년 확정통계 기준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단위: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국	230,028	238,317	8,289	3.6	0.72	0.75	0.03	3.7
서 울	39,456	41,605	2149	5.4	0.55	0.58	0.03	5.3
부 산	12,866	13,063	197	1.5	0.66	0.68	0.02	2.9
대 구	9,410	10,103	693	7.4	0.70	0.75	0.05	7.4
인 천	13,659	15,236	1577	11.5	0.69	0.76	0.07	9.8
광 주	6,172	6,034	-138	-2.2	0.71	0.70	-0.01	-1.0
대 전	7,194	7,266	72	1.0	0.79	0.79	0.01	0.6
울 산	5,082	5,282	200	3.9	0.81	0.86	0.05	5.5
세 종	2,761	2,895	134	4.9	0.97	1.03	0.06	5.9
경 기	68,817	71,285	2468	3.6	0.77	0.79	0.02	3.0
강 원	6,688	6,592	-96	-1.4	0.89	0.89	-0.00	-0.4
충 북	7,580	7,540	-40	-0.5	0.89	0.88	-0.00	-0.5
충 남	9,436	9,855	419	4.4	0.84	0.88	0.04	4.9
전 북	6,622	6,780	158	2.4	0.78	0.81	0.03	3.6
전 남	7,828	8,225	397	5.1	0.97	1.03	0.06	5.8
경 북	10,186	10,333	147	1.4	0.86	0.90	0.04	4.3
경 남	13,049	13,067	18	0.1	0.80	0.82	0.02	2.6
제 주	3,222	3,156	-66	-2.0	0.83	0.83	-0.00	-0.1
주1.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주2. 합계출산율 증감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 결과임

❍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임신․출산 과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제정조례안 구성 체계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본칙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 문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조례상 사용되는 용여(임산부)에 대한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시책 수립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제5조	입장료 등 감면	문화․체육시설 이용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사용료․관람료 감면 등 규정
제6조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창구 설치․운영	민원실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 설치 운영 규정
제7조	교육 및 홍보	임산부 예우 및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규정

다. 주요 내용

❍ 총칙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동 제정안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대상인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의 임산부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적절하게 정의되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5조(입장료 등 감면)

- 안 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 동반자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본 조항의 제정은 단순히 입장료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도내 문화, 체육시설 입장료 등 감면을 위해서는 세부기준(임산부의 동반자 범위, 감면율 등)을 마련하여 개별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할 수도 있으나 소관주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안의 부칙을 통해 개별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향후 세부기준을 정립하여 관련 개별 조례를 별도로 정비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소관주의)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의결할 때, 상임 위원회별로 정해져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 안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운영)

- 안 제6조는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는 임산부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이라는 입법적 목적에 부합함

라. 종합 의견

❍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임신․출산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현재 전국적으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4곳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국 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현황 ]

자 치 단 체	자 치 법 규 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산부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향후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상위법률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상위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도내 문화, 체육시설 입장료 등 감면을 위해서는 세부기준(임산부의 동반자 범위, 감면율 등)을 마련하여 개별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입장료 등 감면)는 임산부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장료 등을 감면할 경우 세입 감소(비용 발생)가 예상되나, 감면율, 적용 범위, 이용 빈도 등을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는 도 및 양 행정시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배려 창구를 설치하여 기 시행 중이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교육 및 홍보)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7,500천원(연평균 3,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교육 및 홍보 (제7조)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교육 및 홍보)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의 유사 사업인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활동’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유사 사업 사례를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3,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교육 및 홍보 (제7조)	3,500	- 교육 및 홍보: 3,500천원 · 제주시 2,500천원 · 서귀포시 1,000천원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의 유사 사업 사례인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활동’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 참고 : 도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현황 】

연번	시설유형	근거 조례	운영시설	입장료·사용료·관람료	소관실국 (부서)
1	도립 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당미술관	1,000원(성인)	서귀포 공립미술관
2			이중섭미술관	1,500원(성인)	서귀포 공립미술관
3			소암기념관	무료	서귀포 공립미술관
4			제주현대미술관	2,000원(성인)	도립미술관
5			제주도립미술관	2,000원(성인)	도립미술관
6			제주추사관	무료	세계 유산본부
7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2,000원(성인)	도립미술관
8	도립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민속 자연사박물관	2,000원(성인)	민속자연사 박물관
9		제주특별자치도감귤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귤박물관	1,500원(성인)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1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주 돌문화공원	5,000원(성인)	돌문화공원 관리소
1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녀박물관	1,100원(성인)	해녀문화 유산과
12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4.3 평화기념관	무료	4.3지원과
13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만덕기념관	무료	성평등여성 정책관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운영 규정	산악박물관	무료	세계 유산본부
15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여성 역사문화전시관	무료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6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전시관	3,000원(성인)	세계 유산본부
17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항일기념관	무료	보훈청
18	도립 체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관	2,000원 (1인/2시간)	체육진흥과
19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	수영장 2,000원 헬스장 1,800원 (1인/2시간)
20			제주복합체육관	2,000원 (1인/2시간)
21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탁구장 일/5,000원 ※ 스포츠클럽운영에 따른 회원 비용 별도
2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스쿼시장 일/10,000원

○ 총 22개소 (문화시설 17개, 체육시설 5개)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