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3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부랑인'을 `노숙인'으로 정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자시설’을 ‘노숙인시설’로 변경(제5장 제목 및 안 제32조)

❍ 중복되는 약칭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3조의2 및 안 제32조)

❍ 실효성이 없는 별표 및 별지서식 삭제(별표 2~별표 5, 별지 제1호서식~제18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잔존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자시설” 등의 용어를 상위법령의 현행 법정 용어인 “노숙인시설”로 정비하고, 이미 앞 조문에서 사용한 약칭을 뒤 조문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며, 현재 실효성이 낮거나 조문 체계와의 연계성이 약화된 별표 및 별지서식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용어 통일과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와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노숙인 등”, “노숙인시설”,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비용 보조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의 용어 및 문언 체계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성격의 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2조에서 “노숙인시설”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고 약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5장 제목에는 “부랑인복지시설”이 남아 있고, 제32조에는 “노숙자시설”이라는 표현이 잔존하며, 제3조의2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 내부의 용어와 약칭 체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을 통해 현행화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명칭 및 위치(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고 하여 이미 약칭을 정의하고 있고, 이어지는 제3조의2에서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와 같이 약칭으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 동일 조례 내에서 이미 정의된 약칭을 바로 다음 조문에서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체계 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이번 개정은 설치·운영 주체를 변경하거나 별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조에서 정립한 약칭 체계를 제3조의2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자구 수정에 해당하므로, 규범 내용의 변경 없이 법문 표현의 명확성을 높이는 수준의 정비로 볼 수 있음.

(2) 노숙인시설의 위탁운영(안 제5장의 제목)

❍ 안 제5장의 제목에서 현행 제5장 제목인 “부랑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노숙인시설의 위탁운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법은 “노숙인시설”을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제2호 역시 “노숙인시설”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제5장 제목에는 종전 용어인 “부랑인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어 조례 내부의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은 상위법 및 현행 조례 정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 통일성과 해석상 명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아울러 “부랑인”이라는 표현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 더 이상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바, 현행 법정 용어인 “노숙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현행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장부 등의 비치(안 제32조)

❍ 안 제32조에서는 “노숙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노숙인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각 호 중 “법인에 한한다”를 “법인에 한정한다”로 정비하는 사항임.

❍ 먼저 “노숙자시설”을 “노숙인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은 상위법 및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사료되며,

- 현행 조례가 이미 제2조에서 “노숙인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이상, 제32조에 잔존한 “노숙자시설”이라는 표현은 현행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의 문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구 정비로 볼 수 있음.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상위법이 사회복지시설의 서류 보관 의무에 대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법령 체계상 통일성과 문언의 정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법인에 한한다”를 “법인에 한정한다”로 고치는 부분 역시 실질적인 규율 내용의 변경이라기보다 표현을 보다 정돈된 법령 문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별표

❍ 별표에서는 종전의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 중 서귀포시 사랑원의 소재지란의 “(서홀동)”을 “(서홍동)”으로 정비하는 사항임.

- 조례에 존치되는 별표가 하나뿐인 경우 이를 [별표]로 단순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기술에 부합하는 정비로 볼 수 있으며, 조례 구조를 보다 간명하고 명료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사랑원 소재지의 “서홀동”을 “서홍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지명 또는 실제 소재지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의 실질적 변경이라기보다 별표의 현행화 및 오기 정정 성격의 정비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별표 정비는 조례의 가독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2017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2장부터 제4장, 제7장 등이 삭제되어 현재는 총칙, 위탁운영, 보조금 및 장부 등의 비치 규정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음.

- 그럼에도 별표와 별지서식이 상당 부분 잔존하고 있는 구조인바, 현행 본문 조문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약하거나 실질적 활용성이 낮은 별표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조례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의 별표는 본문의 위임 또는 직접적 연계가 있는 경우 그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현행 조문 체계와의 연계성이 약화된 별표를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별지

❍ 안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별지서식은 통상 조례 본문의 신청·신고·보고·기록 절차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능하는데, 현행 조례는 과거 규정이 대폭 삭제된 이후에도 별지서식이 잔존하고 있는 구조로 보임.

- 이 경우 현행 조문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별지서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례 체계상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과 비용 보조의 기본 틀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율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서류 구비 의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확보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별지서식을 삭제하더라도 제도 운영 자체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별지의 삭제는 규범성이 약화된 잔존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현행화하려는 조치로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실제 행정실무상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서식이 있다면 조례 부속서식으로 존치하기보다는 내부 행정서식 또는 별도 지침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잔존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자시설” 등의 용어를 상위법령의 현행 법정 용어인 “노숙인시설”로 정비하고, 제3조에서 이미 사용한 약칭을 제3조의2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며, 실효성이 낮거나 현행 조문 체계와의 연계성이 약화된 별표 및 별지서식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용어 통일성과 문언의 명확성,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상위법은 “노숙인 등”, “노숙인시설”,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비용 보조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현행 용어 및 문언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 특히 안 제3조의2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고 약칭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 다음 조문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도지사”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일 조례 내 약칭 사용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조문 표현을 간결하게 하려는 입법기술상 정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설치·운영 주체나 규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립된 약칭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자구 수정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제5장 제목의 “부랑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노숙인시설의 위탁운영”으로, 제32조의 “노숙자시설”을 “노숙인시설”로 각각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 및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과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서, 조례 내부의 용어 체계를 통일하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도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랑인”이라는 표현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 더 이상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에서, 현행 법정 용어에 맞춘 정비는 조례의 현행화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32조에서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로, “법인에 한한다”를 “법인에 한정한다”로 정비한 부분은 실질적인 규율 내용의 변경이라기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언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을 정돈하는 자구 수정의 성격이 강함. 이와 같은 정비는 법령 문체의 통일성과 조문 표현의 정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별표 부분에서 종전의 [별표 1]을 [별표]로 정비하고, 서귀포시 사랑원의 소재지를 “서홀동”에서 “서홍동”으로 수정한 것은 조례 구조를 보다 간명하게 하고 시설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삭제는 2017년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대폭 정비된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부속 규정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문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약하거나 실질적 활용성이 낮은 별표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간결성과 해석상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의 삭제 역시 현행 조례 본문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채 잔존해 있는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 보조의 기본 틀은 이미 상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서류 구비 의무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별지서식을 삭제하더라도 제도 운영상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실제 행정실무에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서식이 있다면 조례 부속서식으로 존치하기보다는 내부 행정서식 또는 별도 지침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행 법정 용어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되는 약칭과 불필요한 자구를 정비하며, 실효성이 낮은 별표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실질적인 정책 내용의 변경보다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리·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고, 조례의 해석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露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     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김명희
연 락 처	064)710-2811, hee01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