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 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자치법규 정비 형식에 맞게 자구 수정(안 제8조2, 제14조의2 및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 범위에 도 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배포하는 홍보물은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어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점에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에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 정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속기관의 범위를「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보물은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어 정책에 대한 인식 형성과 성평등 가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음.

❍ 또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조항의 신설은 성평등 인식 확산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그 외 개정안(안 제8조의2, 제14조의2, 제18조)

❍ 그 외의 개정안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일부 문장의 이동 및 자구 수정에 필요한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임.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배포하는 홍보물은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어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점에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성평등 정책의 확산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018.8.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8.1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 배화정
연 락 처	064)710-6551, bae645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