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3.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하는 등 일반직·국가경찰 등의 최근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 근무연수 전체 산입(안 제29조)

❍ 자치경감 근속승진 대상 비율 상향(안 제45조의2)

❍ 기본교육훈련 이수대상에 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제외(안 제5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직 경찰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특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속승진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 내 승진 적체를 완화하는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확대 (안 제29조)

❍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부모가 모두 휴직하거나 둘째 자녀 이후인 경우에만 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 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경력평정)

② (생 략)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휴직기간과 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 7.>

❍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육아휴직과 연계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규정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경력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본 조례에는 이에 관한 명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근무의 도입 필요성과 경력 산입 방식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조직 여건과 인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상 규정 보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자치경감 근속승진 대상 비율 상향 (안 제45조의2)

❍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심사 시 승진 가능 인원을 기존 대상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서 근속승진 임용 가능 인원을 대상자의 100분의 50 범위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6조(근속승진)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7.>

-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 재직자의 승진 정체를 완화하고 조직 내 직급 구조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	100분의 40 이내	100분의 50 이내	10%p 상향

(3) 기본교육훈련 대상 정비 (안 제55조)

❍ 현행 조례는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및 자치경사를 기본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기본교육훈련 대상을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으로 조정하고 자치경위 및 자치경사를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개정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이라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본교육훈련 대상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자급 중심의 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관리자 기본교육 훈련 대상: 경감, 경정, 총경(승진후보자 포함)

* (종전)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4)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2조, 제33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제25조제1항에서 제2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 법령 용어에 맞추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정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특히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전면 산입과 근속승진 대상 비율 상향은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교육훈련 대상 조정 및 인용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제33조제2항 중 “최저근무연수”를 “최저연수”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최저근무연수의”를 “최저연수의”로, “최저근무연수에”를 “최저연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로, “40”을 “50”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최저근무연수”를 “최저연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것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를 “것은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및 자치경사”를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으로,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승진후보자명부”를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승진후보자명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최저근무연수”를 “최저연수”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6월 1일”을 “2026년 2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생 략)	제29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과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경력평정) ① (생 략)	제33조(경력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평정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 최저연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11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29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 최저연수의 -------------------------------- 최저연수에 -------------------------.
② 임용권자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② --------------------------------------------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 50---------------------------------------------------------------------------------.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 ---------------------------------------------------------------.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1. --------------------------------------------------------------- 최저연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①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국가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① ------------------------------------------------------------------------------- 것은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제44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승진후보자명부----------------------------------------------------------------------------------.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자치경찰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 최저연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2026년 2월 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2025. 1. 7.>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휴직기간과 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1., 2013. 11. 20., 2016. 6. 28., 2019. 11. 5., 2024. 6. 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8. 3. 20.>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9., 2018. 3. 20., 2021. 6. 8.>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 10. 31., 2020. 12. 31.>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7.>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1., 2024. 6. 27.>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1. 8. 31., 2022. 10. 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051호, 2024. 12. 10.,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방법
1. 기본교육훈련	가. 신임교육훈련	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 상응한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2)「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입학ㆍ편입학한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나. 관리자 기본교육훈련	경감ㆍ경정ㆍ총경으로 승진임용된 사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는 교육훈련	경감 (경감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경정 (경정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총경 (총경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직할대 및 경찰서를 말한다.

3. “학교교육”이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8조(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 ①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3. 25., 2020. 6. 23., 2021. 7.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장 박태언
연 락 처	064)710-6340, smile48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