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년 3월 6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6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난 202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4·3 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의 무임승차 등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가「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공영버스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제8조에 따라 4·3 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 등의 무임승차 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 이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깊이 추모하고,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그 숭고한 정신을 도민사회 전체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