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년  3월  6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가. 제안이유

❍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생태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린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산업의 발굴·진흥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원도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호)

❍ “정원도시의 조성” 조항 신설(안 제5조)

❍ 정원산업의 발굴·진흥사업 위탁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종합의견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시민정원사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에서

◦ 안 제5조는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정원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2025 정원도시 사업 가이드라인(안), 국립수목원”에서 정원도시 개념을 인용하였음.

◦ 다만, 조례개정 취지가 정원문화 확산인 만큼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 정원도시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서

◦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에 대한 대상 및 지원 방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은 규칙으로, 지원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도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에서는

◦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11조(시민정원사 양성 등)에서는

◦ 시민정원사의 인증 기간 및 재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 기준 및 지정기간은 물론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정원사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시민정원사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안에서 정원도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조례개정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정원문화 확산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