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년 3월 6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가. 제안이유

○ 서부하수처리장은 1997년 12월부터 하루 6천톤을 하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 첫 가동을 시작으로, 2013년 8월 하수처리용량을 1만 2천톤으로 1차 증설, 2015년 3월 2만 4천톤으로 2차 증설하여 현재까지 제주시 서부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시 서부지역 하수처리 인구 및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하수 발생량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 운영 한계로, 처리용량을 시급히 증설함으로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대처하고자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규모를 기존 2만4천톤에서 4만4천톤 증설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증설사업을 추진중임

○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피해를 받는 일대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원활한 증설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을 추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명 :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 지원규모 : 66억원(44천톤 × 30만원/톤 × 1/2*  = 132억원)**

* 판포리, 월령리 2개 마을  ※ 월령리 협약 완료(‘20.10.08.)

**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변경(안)」2025.

○ 지원대상 : 판포리 마을회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판포리 마을회

○ 협약내용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라 판포리마을회에게 주민지원사업비 66억원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9.>

나. 주요 협약내용

❍ (제1조) 목적

❍ (제2조) 증설사업

- 하수처리시설용량 24,000㎥/일 ⇒ 44,000㎥/일(증 2만톤/일) 추진

❍ (제3조) 주민지원 사업 등

- (지원규모)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으로 산정

- (주민지원사업) “도”와 “마을회”간 협의를 거쳐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별첨1)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

❍ (제4조) 지원사업 범위

- (지원마을) 판포리 마을회

❍ (제5조) 지원금액의 사용

- 협약체결에 의한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장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

❍ (제6조) 협의사항 이행

- 제3조(주민사업 지원 등)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외에 별첨2의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주민요구 사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

❍ (제7조)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자체 또는 도와 협의하여 개최(반기 1회)

❍ (제8조) 지원기간

- 서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은 지원사업 완료시까지로 함.

❍ (제9 ∼ 10조) 협약사항의 변경, 기타

- 협약사항의 변경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와 마을회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검토사항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인해 생활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판포리 마을회로 하고 있으며

- 지원금액은 66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상위법 및 조례상 별도의 기준이 없음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2026, 상하수도본부)”상 지원액기준(신·증설시 30만원/톤)을 적용하고 있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상하수도본부, 2026)

○ (지원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개량은 제외) 시

- 마을 대표단체(마을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내부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해 각 단체별 지원 가능

- 신·증설 용량 1톤 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민지원금의 사용은

- 협약체결의 의한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에 의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 이행 지원기간은

- 주민지원사업 완료시까지로 되어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생활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 주요 협약 내용인 지원금액 산정, 주민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지원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첨부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