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년  3월  6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가. 제안이유

❍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년 5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연속적 운영과 환경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시설은 전처리–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 생산·활용–폐수처리–악취저감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난도 복합시설로서 전문성과 운전경험이 필수적인 시설임. 운영주체 변경 시 공정 불안정, 처리 차질, 통합환경허가 위반, 악취 민원 등 환경·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6. 6. 1. ∼ 2027. 12. 31. (1년 7개월)

❍ 예산(안): 연간 11,987,839천원     * 총 18,980,745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태영건설컨소시업

❍ 위탁사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혐기성 소화 및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설비 운영

∙폐수처리 및 악취저감 설비 운영

∙시설물 점검·보수 및 예방정비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견학·홍보 지원 등 부대업무

❍ 시설 개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규  모: 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부지면적 : 34,737㎡)

∙주요시설: 전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 바이오가스 활용설비, 폐수처리시설, 악취저감설비, 통합제어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종합의견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수의협약(재계약)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0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 위탁사무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 준수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하여 계약심사 과정에서 재확인‧검토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6.1.1.)｣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여부를 결정 후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하여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본 민간위탁과 관련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누락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p 27, 2026. 1. 1, 도 정책기획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의2에 따라 동의안에 실적 및 성과 등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본 동의안에서는 실적보고 내용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실적 및 성과내용이 생략되어 있음.

❍  민간위탁의 필요성 여부

◦ 본 시설은 2024년 6월부터 위탁운영 중으로, 시설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으로시설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민간위탁비 산출내역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3,001,995
	복리후생비/4대보험료/안전관리비 등	997,359
소계		3,999,354
시설 운영비	유지관리비/시설 개·보수비	2,266,000
	전력비	905,625
	약품비	2,600,043
	연료비/용수비/폐기물처리비	640,956
	측정및검사/홍보비/기타비용	221,503
소계		6,634,127
기타	일관관리비, 부가세 등	1,920,358
	유분판매금	△ 566,000
소 계		1,354,358
합 계		11,987,839

* 운영관리 인력 증원(37명 → 39명)

※ 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협약방법	위탁업체	비고
2024. 6. 1. ~ 2026. 5. 31.	수의협약	㈜태영건설컨소시엄	시공사

◦ 음식물폐기물 반입량: 194톤/일   * 2025년 기준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또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짐.

❍  그러나, 절차상 도의회 동의 전 진행해야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의회 동의안 제출시 포함하도록한 실적보고도 미작성 되었음.

- 특히,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민간위탁 추진 실적보고가 누락되어 있어,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에 따라 계약시 예산 산출등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 산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재계약 전 수탁예정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