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년 3월 6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가. 제안이유

○ 제주중앙지하도상가는 1983년 준공된 제주도시계획시설로서 40여년간 제주 원도심의 주요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제주중앙지하도상가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성 등의 한계로 시설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 지하도상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6. 5. 31. 부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5조(관리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제주중앙지하도상가는 연면적 10,087㎡, 상가 총 382호실의 대형 시설로서, 관리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성 등의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 지하도상가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 지하보도의 유지 및 관리

-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및 추진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내규의 제정 등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설명 : 제주중앙지하도상가(시설용도 : 지하보도)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 일원(일도일동, 삼도이동)

- 시설규모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계	382		10,087	392
중앙로(1차)	192	`83.12월	3,815	88
동문로(2차)	100	`87.10월	2,873	153
관덕로(3차)	90	`90.09월	3,399	151

○ 민간위탁 기간 : 2026. 6. 1. ∼ 2029. 5.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총 2,174,400천원(자체재원) ※ 연간 724,800천원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 산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실적보고서(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원도심의 주요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26. 5월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민간에 재위탁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중앙지하도상가는 연면적 10,087㎡, 상가 총 382호실의 대형 시설로서,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설규모>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계	382		10,087	392
중앙로(1차)	192	`83.12월	3,815	88
동문로(2차)	100	`87.10월	2,873	153
관덕로(3차)	90	`90.09월	3,399	151

다.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5조(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지하도상가(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원도심의 주요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26. 5월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첨부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