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 3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가. 제안이유

❍ 제주음악창작소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시설로, 서귀포예술의전당 유휴공간인 야외공연장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시설 운영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음.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제주음악창작소는 지역 뮤지션의 음악 창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작 기반시설 제공, 정보 교류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제1항제21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위    치 : 제주음악창작소(서귀포시 서홍동 551-1번지)

- 사 용 자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 사용목적 : 지역 뮤지션의 작품 창작 및 음악 활동 공간으로 사용

- 내    용 :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 계약기간 : 2026. 4. 13. ~ 2031. 4. 12. (5년)

- 신규/갱신 여부 : 갱신(최초 대부 : 2021. 4. / 갱신 : 1회)

- 사 용 료 : 8,845천원

❍ 감면 신청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공부면적	임대면적	재산가액	감면요율
	합계		40,215.95	687.39	353,785	100%
토지 (임대분)	서귀포시 서홍동 551-1번지	대	39,217	317.84	98,816	100%
건물		철근콘크리트	998.95	369.55	254,969	100%

❍ 감면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21호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추진상황

- 제주음악창작소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신청 : 2026. 1.

-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심의 : 2026. 2. 12.‘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서귀포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 부지에 조성되어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제주음악창작소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제주음악창작소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경과 >

<최초>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출(2021. 3. 5.)		동의안 의결 (행정자치위원회)		<갱신>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출(2026. 3. 6.)
감면기간 : 2021. 4. 13. ~ 2026. 4. 12. (5년) 사 용 자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2021. 3. 24.		감면기간 : 2026. 4. 13. ~ 2031. 4. 12. (5년) 사 용 자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음악창작소는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487백만원(국비 : 1,000백만원, 도비 : 2,487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음.

	< 제주음악창작소 시설 현황 >
ㅇ 시 설 명 : 제주음악창작소 ㅇ 활용목적 : 지역 뮤지션 등 전문음악인 육성을 위한 창작 지원시설로 음악 예술인 저변 확대와 지역주민 문화 향유 공간 창출 ㅇ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551-1번지 ㅇ 시설규모 : 연면적 998.95㎡, 지하1층 / 지상2층 - (지하1층) 음악창작소(406.1㎡) : 녹음스튜디오 2실, 사무실 등 - (지상1층) 창작문화활동 공간(257.05㎡) : 창작실 3실, 연습실 2실, 다목적실 - (지상2층) 서귀포예술단 연습실(335.8㎡) : 합창단 연습실, 악기보관실 등 ㅇ 사 용 료 : 연 8,845천원

❍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부료등(사용료)을 면제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이에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 이행여부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5호 및「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며,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가결’(2026. 2. 12.)되었음.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의안번호	안건명	소관부서	심의결과	부대의견	비고
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서귀포 예술의전당	가결	해당없음

� 사용허가기간 검토

❍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의 사용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2026년 4월 13일부터 2031년 4월 12일까지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범위(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내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 사용료 감면 및 사용허가 대상 검토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해당함.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또한,「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대부료등(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2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 고유 자원을 활용한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등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의 정책 기획, 창작 기반 조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제주음악창작소의 설치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함.

❍ 또한,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과 창작공간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주음악창작소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에 따른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 공간의 확보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제작

2. 지역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작·전시 공간마련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등 활성화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기관 유치

5.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최근 3년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소관부서	2026년	2025년	2024년
제주음악창작소운영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문화정책과	총사업비: 200 - 국고보조금: 100 - 자체재원: 100	총사업비: 240 - 국고보조금: 120 - 자체재원: 120	총사업비: 220 - 국고보조금: 110 - 자체재원: 110

4.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도내 음악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이라는 공익적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료 감면 등의 사용허가를 하는 만큼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체계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실적

□ 2021 ~ 2025년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요약)

연도	주요 추진실적
	인재양성	창작제작	공연지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2021	아카데미 5회 36명 수료	제작지원 11팀 26곡 14개 앨범 뮤직비디오 4편	쇼케이스 2회 366명 6,400세대	83건 305시간 210명	16회 754명
2022	아카데미 6회 50명 수료	제작지원 14팀 28곡 15개 앨범 뮤직비디오 7편	쇼케이스 1회 108명 송캠프 2회 52명 OST피칭 12곡	105건 383시간 324명	17회 949명
2023	아카데미 6회 70명 수료	제작지원 25팀 44곡 스테이지라이브 3편	쇼케이스(공연) 4회 7,331명 송캠프 2회 28명 OST피칭 4곡, 음원제작 5곡	114건 474시간 412명	21회 8,327명
2024	아카데미 9회 117명 수료	제작지원 25팀 36곡 라이브영상 3편	쇼케이스(공연) 6회 10,700명 송캠프 2회 34명 스코어 5곡, 음원제작 3곡	130건 607시간 975명	24회 12,645명
2025	아카데미 4회 64명 수료	제작지원 19팀 29곡 라이브영상 4편	공연 9회, 7,414명 송캠프 2회, 27명 음원제작 6곡	177건 758시간 985명	15회 9,434명

□ 2025년 주요실적

❍ 도내 뮤지션, 일본 CK Creative 협업 ‘아시아송캠프’에서 창작된 음악(3곡), ‘워너뮤직채플’, ‘SM엔터테인먼트’ 뮤지션 대상 곡 피칭 진행

❍ 도내 뮤지션 ‘GWAC’, 2025년 뮤직․엔터테인먼트페어(MU:CON 2025)에 선정되어 2025년 9월 쇼케이스 참가

❍ ‘제주신화월드’ 협업 버스킹콘테스트 ‘2025 JEMU BUSKING SHINHWA’ 개최를 통한 도내 공연 활성화

□ 2024년 주요실적

❍ 도내 뮤지션과 중국뮤지션이 참여한 ‘JEMU×중국 아시아송캠프’에서 창작된 음악(3곡) 수록 컴 필레이션 앨범을 국내․외 음원사이트에서 발매

❍ 도내 뮤지션 ‘모허’, 2024년 해외 음악 쇼케이스(Korea Spotlight) 동남아시아권역에 선정되어 2025년 3월‘방콕뮤직시티 페스티벌’참가

❍ CJ ENM과의 창작교류 프로그램인 JEMU캠프 진행으로 2025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 TVING 드라마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스코어 2곡 삽입

□ 2023년 주요실적

❍ 프로듀서 에코브릿지를 통한‘프로듀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뮤지션 4팀을 선발, 4곡을 창작 제작 지원함

❍ 국내·외 음악산업협력행사‘2023 JEJU MUSIC WEEKEND’를 개최하여 국내 레이블사 21개사 및 유관기관 참여, 세미나, 쇼케이스 진행

❍ CJ ENM과의 창작교류 프로그램인 JEMU캠프의 진행으로 메이저 필드 작곡가와 도내 뮤지션의 콜라보 음원 4개 제작 완료

❍ 전년도 제뮤오픈스튜디오 with MCMC>에서 제작된‘꽃’이 드라마‘린자면옥’의 메인 타이틀곡으로 선정, 제주뮤지션 '최선' BGM 창작으로 크래딧 상신

□ 2022년 주요실적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결과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2023년도 사업 2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 CJ ENM 및 뮤직컴바인과의 창작교류 프로그램인 JEMU캠프 및 제뮤오픈스튜디오의 진행으로 메이저 필드 작곡가와 도내 뮤지션의 콜라보 음원 12개 제작 완료 및 드라마 OST 피칭 리스트업

❍ 국내·외 음악산업협력행사‘JEJU MUSIC WEEKEND’를 개최하여 국내 레이블사 21개사 및 유관기관 참여, 세미나, 쇼케이스 진행

□ 2021년 주요실적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결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2022년도 사업 3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 제뮤아카데미 수료생 정미현, 메이저리그 기획사를 통해 공동 작곡으로 KBS2 저녁일일드라마 <빨강구두> OST 진출

❍ 제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쇼케이스 마케팅효과 6,400세대 달성

❍ 전년도 제작지원 사업 <2020 제주 음반제작 지원사업> 앨범 <Sunshine> <오마르와 동방전력> NAVER ONSTAGE 진출

붙임 2		제주음악창작소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서귀포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 부지)

건물 외관

사무실	보컬녹음실
합주연주실	컨트롤룸 및 연습실
컨트롤룸	스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