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양홍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양홍식·양영식·오승식·홍인숙·이경심·강성의·정민구·김경미·박두화·강상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해녀어업의 전승·보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어업인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규정에 단서 신설(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해녀어업의 전승·보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어업인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 제주해녀문화는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2023년 11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된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에 걸맞은 가치와 지위 인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어업인수당 지원 사무는「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함

❍ 다만, 특정 대상(해녀)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업인수당의 본질이 '어업 경영의 지속성'과 '공익적 가치'에 있다면, 해녀 역시   어업인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특정 직종에만 완화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여타 어업 종사자와의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71

❍ 또한,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나, 이번 조례안과 같이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는 수혜 대상과 예산 규모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시행 전 보건복지부와의 변경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 3. 9. ~ 3. 16.)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해녀증을 보유한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어업인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제주 고유의 해녀어업 전승·보존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기존 어업인수당의 보편적 지급 기준을 예외로 할 만큼의 객관적 합리성과 타 어업인과의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실질적인 수혜 대상 확대를 수반하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 협의 절차 이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