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정민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정민구·송창권·양경호·홍인숙·김황국·강성의·강철남·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의원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 가치에 부합하는 채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채식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도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에 정의된 “채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의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채식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채식”의 정의 규정에 대한 자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4조는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중복계획 수립을 방지하고, 정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9조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 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대상 사업(또는 행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0조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10조 조항 제목과 제10조제1항에서의 위원회 명칭이 상이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위원회의 통합ㆍ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원회 기능 대행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의 탄력성과 향후 정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 3. 9. ~ 3. 16.)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환경·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 환경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식생활 선택을 존중하고 채식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동물성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섭취를 제한하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중 “협력할 수 있다”를 “협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채식”을 “제7조에 따른 채식”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체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채식생활”을 “채식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로,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1. ----이란 동물성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섭취를 제한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 협력해야 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도지사는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 제7조에 따른 채식---------------------------------.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체주특별자치도 채식생활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 ① ------------------------------------------------ 각 호---------------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