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치와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 업무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과 운영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주체”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1. “스마트공동물류센터”란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의 집하·보관·분류·출하 등 공동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구축한 시설을 말함.

2. “운영주체”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을 직접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을 말함.

□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 안 제3조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센터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외 2필지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능)

- 안 제4조는 센터 기능으로 화물의 공동 집하, 분류, 보관 및 출하, 저온·상온 물류 보관 및 온도관리, 물류정보 통합관리 및 추적 시스템 운영, 물류 관련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에 적절한 기능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관리위탁)

- 안 제5조제1항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대상 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안제5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치법규에서 “지원”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외에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6조(운영주체의 의무)

- 안 제6조는 운영주체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지도·감독)

- 안 제7조제1항은 도지사가 운영주체의 운영 실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 안 제8조제1항은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운영능력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9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평가, 민원사항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류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문기구의 일원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제1항에서는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고 있어 입법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공동물류 이용을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과 스마트 물류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공공시설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센터 운영과정에서 이용요금 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추진중인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및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모당)” 사업과의 연계 또는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참고자료 1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266번지외 2필지(부지면적 16,353㎡)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총사업비: 258억원(국비 92억, 도비 166억(토지구입비 74억원 포함))

❍ 규    모: 대지면적 14,856㎡,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0㎡

❍ 주요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지원시설(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등

□ 사업 추진현황 [공정율: 75.0% ('26.2월말기준)]

❍ ’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 ’22. 3.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안) 수립: ’22. 10.

❍ 실시설계 용역(건축, 전기, 통신, 소방) 시행: ’24. 4. ~ 11.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 ’24. 7. ~ 10.

❍ 시설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착공: ’24. 12. 19.

❍ 전기감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착수: ’25. 1. 20.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25. 2. 12.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공기관대행 도의회보고('25.10.29.)

□ 향후계획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26. 6.) 및 운영(’26. 7월 ~)

참고자료 2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 계획(안)

□ 운영 계획

❍ 센 터 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준공예정일 ’26. 6.)

❍ 소 재 지: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외 2필지

❍ 규    모: 물류센터(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600㎡

※ 무인지게차 등을 도입한 상온창고, 저온창고 및 지원시설(관리사무실) 조성

❍ 센터운영: 공기관 대행 위탁 운영 /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주요내용: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관리, 공동물류 및 공유물류플랫폼 연계 지원 등

□ 운영 방안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취급 품목

- (도외 반출‧입) 가공식품, 수산물․축산물가공품, 화장품, 포장재, 부자재, 생활용품 등

- (도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냉동저장 가능품목, 학교 급식 품목 포함

※ 농수산물(도내 저장 및 창고시설 고려), 비금속 광물(항만 야적장 고려), 목재 및 나무(취급 어려움) 품목은 제외

❍ 운영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획득

- 공동물류 지원 연계 (공동물류 수·배송, 보관서비스 제공)

- 물류기업 및 이용기업 등록 및 관리

-  물류 실적 관리 및 정산 등

□ 운영 내용

❍ 물류센터 관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관리체계 편성) 경제통상진흥원이 관리 인력을 편성하고 물류센터에 상주하여 관리

- (프로세스 구축) 공동물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관리 효율 제고

- (물류지원 강화) 스마트․자동화 기술 활용 도내 화물 집하 처리 강화

❍ 플랫폼 관리: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한 공유물류플랫폼‘모당’운영

- (운영방식) 모당 내 운송․보관 편의성 강화, 외부 물류서비스 API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활용 극대화

❍ 공동물류 지원: 운송료 및 상‧하차료 지원, 보관공간 제공

- (운송료) 공동물류 이용기업의 판매‧조달‧도내순환‧수출(국내부문 한정) 물류에 대한 차량 운송비 일부 지원

참고자료 3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및 제주형 공동물류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6년 예산액
도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80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1,25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모당) 운영	153,000

※ 자료출처 : 2026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