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 가축 검역대상 범위 확대, 방역 용어 정비 및 범위 명확화,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검역”, “시설이용차량”, “축산관계자” 용어 및 사료의 범위를 가축 전염병 관리 목적에 맞게 정비(제2조)

❍. 전시·판매·관람용 가축의 반입 허용 요건 명확화, 사료의 반입금지 및 가열·멸균 제품의 예외 규정, 지역단위 청정화 추진에 따른 반입금지 기준 신설(제2조의2)

❍ 검역대상에 양·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 추가, 반입금지 생물학적제제 추가(제3조)

❍ 돼지 구제역, 양·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추가(제4조)

❍ 돼지 구제역, 양·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 사후관리 검사 항목 추가(제10조)

❍ 도축·가공 지역 및 이동동선 확인, 반입물품 시료채취·검사 등 방역조치 사항 추가, 방역조치 고시 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조문 체계 정비(제11조)

❍. 검역장 사용 승인서 정비(별지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병별·축종별 반입허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검역대상 가축 및 질병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제주지역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검역”, “시설이용차량”, “축산관계자” 용어를 가축전염병 관리 목적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입 허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리 대상을 가축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 및 사료까지 확대하며, 지역 단위의 청정화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방역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반입 금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제28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 제주지역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문의 제목을 “반입가축 검역대상”에서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대상”으로 변경하고, 검역대상의 범위를 가축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 및 관련 물품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검역대상 가축과 질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4조

‧ 타 지역의 가축을 제주자치도로 반입하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고자 기존의 “검사증명서나 축산물이력제 결과서”를 “검사증명서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출력물”로 변경함으로써 제출 가능한 서류를 현장 여건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에 대한 가축별 검사 질병을 추가하여 검역 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

‧ 가축의 반입 후 축종별 질병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

‧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의 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기존의 “생산지역 확인” 중심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 지역 및 이동 동선 확인”까지 확대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동 전 과정에 대한 방역관리 근거를 마련함. 또한 방역조치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방역조치는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체계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입 가축 등에 대한 검역대상 질병을 가축별로 구체화하고 사후관리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방역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방역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