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가. 제안 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2025. 8. 26.)에 따라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월동무, 마늘, 양파 3개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 의사결정 기구인 주산지협의체의 실행력 강화 및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의 운영 전반을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함

❍ 병충해 방제 등 생육관리단의 운영,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조절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도의 실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 직영보다는 생산자협의회 중심의 네트워크와 현장 대응력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효율적 운영에 적합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1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농식품부「2026년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지원 사업시행지침」

❍ 위탁사무의 내용

- 품목별(월동무, 마늘, 양파) 주산지협의체 운영 지원 및 사무국 기능 수행

- 원예농산물 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 총괄 관리

- KREI 농업관측정보, 농촌진흥청 재해경보 등 유관기관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품목별 주산지 생육상황 점검 및 통합방제를 위한 생육관리단 운영

- 기타 정부, 지자체, 자조금단체 등이 위탁하는 수급 관련 사업 수행

❍ 수탁자 시설 개요

- 수탁자: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대표 강동만)

- 소재지: 제주시 연북로 196, 2층

- 시설규모(연면적): 295.51㎡

- 조직현황: 44명(정규직 19, 기간제 25)

❍ 민간위탁 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시범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생산자 연합조직인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총사업비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800)

- (‘26년) 800백만원(인건비 137, 운영비 84, 사업비 531, 일반관리비 48)

- (‘27년) 800백만원(인건비 257, 운영비 106, 사업비 389, 일반관리비 4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2026년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지원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한 시도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농산물 수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 원안가결되어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2026.2.26.)

※ 민간위탁 사무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3	도 식품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수의협약)	○			○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5. 8. 26.)에 따라 정부의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26년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지정된 위탁 운영 주체** 중 농산물 수급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생산자단체 연합조직인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광역수급관리센터) 지자체(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주산지협의체 의사결정에 대한 전담 실행

조직(사무국)으로, 운영주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운영형식) 시·도 직영(독립법인), 농협경제지주 도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관내 연합사업단 및 조공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농산물 수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 위탁

❍ 산지 생육상황 점검, 병해충 통합방제, 농가 대상 교육 및 출하조절 독려, 관측정보 전달 등 생산현장과 밀접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월동무, 마늘, 양파에 대한 주산지협의체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수급관리 관련 현장 중심의 실행 기능을 수행할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을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 위탁 사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범사업인 만큼 운영 기간 동안 사업 성과와 현장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정착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틈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유사 수급안정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사업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26년 28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 운영비 절감 방안 등 모색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