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가. 제안 이유

❍ 공설동물장묘시설은「동물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적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반려가족에게 장례·추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임.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장려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공설동물장묘시설「어름비 별하늘 쉼터」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지차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동물보호법」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관리·운영 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설동물장묘시설·장비 등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인력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번지외 2필지

- 건축면적: 499㎡(1층, 콘크리트 구조)

- 주요시설: 화장로(50㎏) 2기, 추모실 2실, 봉안당(350기), 수목장 등

❍ 민간위탁 기간: 2026. 6.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소요예산: 금270,000천원('26년 90,000, '27년 18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 원안가결되어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2026. 2. 24.)

.

※ 민간위탁 사무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	도 동물방역과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공개모집)	○			○		□ 공통부대의견(∨) □ 위탁기간 조정 - (기존) ‘26.6.1.~ ’28.12.31 → (조정)‘26.6.1. ~ ’27.12.31.

√ 공통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2호, 제10조제5항)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공설동물장묘시설은 반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 및 추모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용자 응대 및 장례 절차 운영 등 서비스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공설동물장묘시설「어름비 별하늘 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추진계획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사망 시 적정한 사체처리 및 장례 수요 급증

◇ 제주지역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육지부 시설 이용, 불법 매립으로 고비용, 환경·위생 문제 발생 우려로「동물보호법」에 따라 장묘서비스 제공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동물보호법」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道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관리·운영 위탁)

□ 개    요

○ 시 설 명: 공설동물장묘시설「어름비 별하늘 쉼터」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름리 산 94-1번지외 2필지

○ 건축면적: 499㎡(1층, 콘크리트 구조)

○ 주요시설: 화장로(50㎏/h) 2기, 추모실 2기, 봉안당(350기) 등

○ 위탁기간: 2026. 6.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총 사업비: 금270,000천원('26년 90,000, '27년 180,000)

○ 위탁내용

-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설동물장묘시설·장비 등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인력관리 등

□ 추진실적

○ 공설동물장묘시설 실시설계: 2024. 7. 26 ~ 2025. 2. 21.

○ 공설동물장묘시설 공사: 2025. 7. 7. ~ 2026. 3. 3

○ 공설동물장묘시설 명칭 공모('25. 8월) 및 심사·결정('25. 9월)

○ 「道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25. 12. 31.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수립: 2026. 1. 16.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심의: 2026. 2. 24.

□ 향후계획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2026. 4.

○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 2026. 5. ~ 2026. 6.

□ 기대효과

○ 반려동물 사체의 합법·위생적 처리 및 공공장례·추모 서비스 제공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 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