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 제안 이유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소재한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애월지역 농산물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으며, 2002년부터 24년째 신엄리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해 옴

❍ 직거래장터는 애월읍 주요 작물인 수박, 양배추, 브로콜리의 선별·포장 등 출하작업을 위한 집하장소로 지역 농가가 연중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7~8월경 수박직거래장터가 개최되는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

❍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 중심 운영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엄리새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별표4)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지침」

【필요성】

- 애월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산지유통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마을공동 이용시설로, 지역 농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에게 민간위탁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직거래장터가 소재한 지역의 공공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이면서, 24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한 지역 농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원활한 시설물 관리 및 농산물 유통이 가능한 신엄리새마을회에 위탁 필요

❍ 위탁 사무의 내용

- 직거래장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91-2번지 외 4필지

- 시설규모: (토지)5필지, 5,763㎡ (건축물)3동, 755.38㎡

- 주요시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공중화장실, 창고시설

❍ 민간위탁 기간: 2026. 6. 11. ~ 2029. 6. 1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비예산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6. 2. 26.)

- 위탁 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2호)에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유재산이 소재한 애월읍 신엄리새마을회에서 관리위탁을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2호)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수의계약 대상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4	제주시 감귤유통과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수의협약)	○			○		□ 공통부대의견(∨) □ 동일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의협약임을 감안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등 협약체결 시 부가하고, 매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한 지도, 교육이 필요

√ 공통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2호, 제10조제5항)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공유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91, 신엄리 3091-2, 신엄리 3091-4, 신엄리 3092, 신엄리 3092-1에 설치된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시설물은 200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산물 직거래시설 사업」으로, 국비(사업비: 국비 140백만원, 군비 60백만원)를 지원받아 지어진 시설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애월읍 신엄리  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 단호박, 초당옥수수, 양배추 등의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유통을 위한 공동 선별·집하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

❍ 신엄리새마을회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6조,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지침(2002년 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2002년부터 수탁자로 선정되어 24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역농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지침

- 제4조(수탁단체 선정 등) ① 수탁단체의 선정은 직거래장터 소재지 읍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조직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장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협약)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협약기간을 갱신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직거래장터 특성상 운영자와 지역 농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직거래장터가 소재한 지역의 공공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재지 생산자단체에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 심의 결과 동일 단체와의 지속적인 수의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환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약 체결 시 반영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역 농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에게 민간위탁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비용 저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Ⅰ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직판장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지침 제4조, 제5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6. 11. ~ 2029. 6. 10.(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신엄리새마을회(회장 하성엽)

- 수의협약 근거 법령(조례)

·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직판장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

❍ 총사업비: 무상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은 수탁자 자체부담)

❍ 주요 위탁내용

- 직거래장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재산 현황

구 분	소재지	지목(구조)	용 도	면적(㎡)	비고
토 지	신엄리 3091	잡종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1,634
	신엄리 3091-2	잡종지		2,560
	신엄리 3091-4	잡종지		113
	신엄리 3092	잡종지		850
	신엄리 3092-1	잡종지		606
건축물	신엄리 3091-2 외 2필지	일반철골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산물직거래장터)	665.66
	신엄리 3091-2 외 2필지	철근콘크리트 구조, 스라브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23.12
	신엄리 3091	경량철골구조	창고시설 (농산물직거래장터)	66.6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 현황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수탁자	비고
2023. 7. 1	2023. 7. 1 ~ 2026. 6. 10	-	신엄리새마을회	갱신
2020. 5. 25	2020. 6. 11 ~ 2023. 6. 10			갱신
2017. 5. 8	2017. 6. 11 ~ 2020. 6. 10	-		갱신
2014. 4. 29	2014. 6. 11 ~ 2017. 6. 10	-		갱신
2011. 5. 2	2011. 6. 11 ~ 2014. 6. 10	-		갱신
2008. 6. 5	2008. 6. 11 ~ 2011. 6. 10	-		갱신
2005. 6. 2	2005. 6. 11 ~ 2008. 6. 10	-		갱신
2002. 6. 11	2002. 6. 11 ~ 2005. 6. 10	-		최초

❍ 2023~2025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유통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60	2,379	614	2,869	696	2,925
양배추	313	1,436	288	1,953	229	2,106
브로콜리	22	590	17	577	62	254
수박	128	197	143	208	256	447
단호박	197	156	166	131	149	118

❍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 없음(무상위탁)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사항은 없음

·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자 부담

※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세부지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643	5,467	4,309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3,390	3,109	1,951
재해복구 공제납부	1,253	2,35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