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3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가. 제안 이유

□ 중문오일시장은 상인회 미구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2월부터 중문마을청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 위탁사무의 내용: 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사용료 징수 및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 위탁시설의 개요

- 중문오일시장 현황

소 재 지	매장면적	점포수	부대시설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2131-1번지	3,887㎡	67개	◦ 주차장(36대) ◦ 화장실(1개소) ◦ 관리실․야외공연장 등

- 중문불란지야시장 현황

위 치	구 분	구 조	면 적	점포수	용 도
중문오일시장 구역 내 (중문동 2128-1번지)	A동	경량 철골조	167.18	8개	일반 음식점
	B동	〃	112.41	4개

□ 위탁기간: 2026. 5. 1. ~ 2029. 4.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사업비: 무상위탁

※ 수탁기관에서 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료 수입으로 위탁사무 관리 비용 충당 및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6. 2. 24.

- 재계약 추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적정): '26. 3.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중문오일시장(야시장)의 사용료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청결유지, 주차 관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를 시장관리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공통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개별 부대의견】

► 동일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의협약임을 감안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등 협약체결 시 부가하고, 매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금 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주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수의계약 방식 운영은 이해가 가나 지속적인 계약에 법적근거 외 정당한 근거제시가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026. 2. 24./ 공통 부대의견 및 개별 부대의견 포함)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	비고
2023. 5. 1. ~ 2026. 4. 30.	-	수의계약	중문마을청년회	2001. 2. 17. 중문마을청년회가 시장관리자로 지정
2020. 5. 1. ~ 2023. 4. 30.	-
2017. ~ 2019.	-
2014. ~ 2016.
2011. ~ 2013.	-
2009. ~ 2010.	-
2007. ~ 2008.	-
2001. ~ 2006.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중문오일시장(야시장)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2월부터 중문마을청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되었음.

❍ 중문오일시장(야시장)의 사용료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질서유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중문마을청년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 적격으로 선정되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01. 2. 17. 시장관리자 지정 이후 중문마을청년회가 현재까지 위탁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금 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5. 1. ~ 2029. 4. 30.(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중문마을청년회

- 수의협약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총사업비: 해당 없음(무상위탁)

- 중문오일시장 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수입으로 연간 16,000천원(수입금) 발생하여 이로 사업비를 충당

❍ 주요 위탁내용

-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Ⅲ		추진경과

❍ ‘23. 4. 30. 민간위탁 수의계약 체결

Ⅳ		사전 적정성 검토 〔관리지침 28~32쪽 참고하여 작성〕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단순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임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중문동 일대의 일상소비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로 중문마을청년회의 책임과 명의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은 중문동 일대의 일상소비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로 공익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시장관리자로 임명되어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시 부적합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중문오일시장의 상인회가 미구성되어 민간위탁하지 않을 경우 시장 업무의 중단 우려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중문마을청년회의 최소 인원으로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을 운영·관리하여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2001년 이후 시장관리로 임명되어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 운영·관리

Ⅴ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 결정 : ‘26. 3월

❍ 협약서 작성 및 위수탁 개시 : ‘26. 4월

붙임2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민법」이나「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징수)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6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 시/장 소) 2026. 2. 24.(화)

❍ (참 석)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6명

❍ (내 용) 재계약 위탁사무(1건) 심의·의결

□ 심의결과(1건): 적정 1건
* 공통 부대의견 및 개별 부대의견 각 1건 포함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야시장)운영관리 (수의협약)	○			○		□ 공통부대의견(∨) □ 동일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의협약임을 감안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등 협약체결 시 부가하고, 매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한 지도, 교육이 필요 □ 수입금 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주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수의계약 방식 운영은 이해가 가나 지속적인 계약에 법적근거 외 정당한 근거제시가 필요해 보임

※ (∨) 공통 부대의견(제1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4		실적보고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점검개요

❍ (점검일자) 2025. 10. 1.(수) 10:00 ~ 11:00

❍ (점 검 자) 지방행정8급 양형은

❍ (점검대상)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위탁사무

❍ (점검내용) 2024년도 결산내역(이월액) 및 2025년도 위탁사무 전반

- 2025년도 사용료 수입 징수 및 대장 작성 현황

- 수입 목적 외 사용 여부, 지출 증빙 서류 편철 상태

- 행정재산(점포) 임대 현황 등 운영 관리 내역 등

※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3. 5. 1. ~ 2026. 4. 30. [3년]    - (위탁비) 무상위탁사용료 수입 충당

- (수탁기관) 중문청년회(대표자 이태훈)

□ 위탁현황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비	수탁자
중문오일시장 (야시장)	2023. 5. 1. ~ 2026. 4. 30.	무상위탁	중문마을청년회

곡물부	과일부	기타부	식기부	식당부	식품부	신발부	씨앗부	계
1	7	1	1	3	9	1	1
야채부	약초부	어물부	의류부	잡화부	철물부	침구부	화훼부	60
10	2	7	12	1	1	2	1

□ 사용료 예·결산 현황

❍ 2024년 결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2023년 이월액(A)	2024년 세입(B)	2024년 세출(C)	집행잔액(A+B-C)
계	-	14,102,121	13,773,990	328,131
중문오일시장	-	3,902,121	3,834,000	68,121
중문불란지야시장	-	10,200,000	9,939,990	260,010

❍ 2024년 세입내역                                               (단위: 원)

구 분	합 계	이월액(A)	2024년 세입액(B)
			소 계	점포사용료	이자수입
계	14,102,121	-	14,102,121	14,102,121	-
중문오일시장	3,902,121	-	3,902,121	3,902,121	-
중문불란지야시장	10,200,000	-	10,200,000	10,200,000	-

❍ 2024년 세출내역                                               (단위: 원)

구 분	합 계	2024년 세출액(C)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정재산사용료
계	13,773,990	1,800,000	-	8,869,000	1,400,000	1,704,990
중문오일시장	3,834,000	-	-	3,834,000	-	-
중문불란지야시장	9,939,990	1,800,000	-	5,035,000	1,400,000	1,704,990

□ 점검결과 세부내용

❍ 시장 사용료 징수 관리 적정

❍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영수증) 편철 상태 미흡

- 지출결의서 및 적정 지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건별로 첨부하여 편철해야함.

❍ 현금 인출 집행 사례 확인('24년 11건, '25년 上 8건)

- 지출 시에는 전용카드 사용 또는 전용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며 현금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붙임5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결과 보고서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결과 보고

2025. 09. 15.

1.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1-1. 사무개요

<표 1-1>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개요

사 무 명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사무운영 목적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위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
주관부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수 탁 자	중문청년회
위탁기간	2023.05.01.~2026.04.30	위탁연도	2023년
연간예산	비예산 (2025년 기준)	수탁기관선정	수의협약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중문청년회 간에 체결된 오일시장 운영관리 위ㆍ수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 징수 등

시설물 일체의 청소 및 안전관리

시설의 임의 개조·변경 또는 훼손 방지

시장 내 위생·청결의 유지 및 상권 활성화 활동

시장 입구·도로변 노점상 단속 등 시장질서 확립

고객의 안전 확보 및 불만 처리,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불만 처리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중문청년회 간에 체결된 야시장 운영관리 위ㆍ수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장 내 위생·청결의 유지, 상권활성화 활동 및 사용료 징수

시설물 일체의 청소 및 안전관리

시설의 임의 개조·변경 또는 훼손 방지

고객의 안전 및 불만의 처리, 인근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불만의 처리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중문청년회 간에 체결된 위ㆍ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음

시장사용료 월 1회 징수

장옥 내 환경 분기별 1회 정비

시장 방역 월 1회 정비

오일시장 화장실 장날 전·후 및 비품 수시 관리

오일시장 관리실 연중 관리

점포 전대·전매 행위 연중 방지

야시장 사용료 월 1회 징수

야시장 주변 환경 연중 정비

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장옥, 관리실, 야시장점포, 공연장, 주차장)

전기 안전관리 월 1회 점검

CCTV 수시 점검 및 경미한 시설 유지 보수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 및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음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조직도

[그림 1-1]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조직도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업무분장

<표 1-2>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업무분장

구 분		업무	인원 수
중문오일시장 (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총괄관리자	시장 총괄 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1
	실무 보조	점포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용품, 화장실 비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및 관리	1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관리 목적과 세부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는 ‘사무위탁형’으로 분류됨

시장사용료 월 1회 징수, 장옥 내 환경 분기별 1회 정비, 시장 방역 월 1회 정비, 오일시장 화장실 장날 전·후 및 비품 수시 관리, 오일시장 관리실 연중 관리, 점포 전대·전매 행위 연중 방지, 야시장 사용료 월 1회 징수, 야시장 주변 환경 연중 정비, 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장옥, 관리실, 야시장점포, 공연장, 주차장), 전기 안전관리 월 1회 점검, CCTV 수시 점검 및 경미한 시설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음

<표 1-3>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관리 사무유형

①중간지원 조직형	②사무위탁형	③도민시설 운영형	④환경시설 운영형	⑤행사개최형/단순지원형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관리의 사무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배점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 평가를 실시함

1-2. 성과평가 결과

1-2-1. 성과평가 점수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의 평가점수는 86.5으로 ‘우수’ 등급임

부문별 점수는 공통지표 부문 52.2점, 개별지표 부문 34.3점으로 평가

<표 1-4>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2.8	85.0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8.8	88.3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2.5	83.3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3	86.7 (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8.8	88.3 (우수)
소계					60.0	52.2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오일시장(야시장) 안전관리 및 위생·청결의 유지	정량	평균	20.0	18.0	90.0 (매우우수)
		5.2.오일시장(야시장)사용료 징수 및 관리	정량	평균	15.0	13.5	90.0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오일시장(야시장)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성	평균	5.0	2.8	55.0 (미흡)
소계					40.0	34.3
평가점수					100	86.5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2. 성과평가 의견

■ 공통부문

① 사업계획

2023년부터 2025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② 예산관리

예산관리 항목 중 예산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사업기간 예산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표 1-5>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 관리 예산집행률

(단위: 원, %)

	➀연차	➁예산액(A)	➂사업비(B)	➃(B/A)
가	2023	비예산 원	- 원	- %
나	2024	비예산 원	- 원	- %
다	2025	비예산 원	- 원	- %
➄(가+나+다)/3				(%)
참고: * 2025년 사업비의 경우 ()안은 2025년 8월 기준 실제 집행 금액임 * 사업비는 산정식(2025년 위탁개시일로 부터 2025년 8월까지(D) 집행금액 × (12/D))을 활용하여 계산함

예산집행 체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③ 인력관리

인력관리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④ 평가ㆍ환류 체계

주관부서, 내부관계자 등의 평가ㆍ환류체계를 평가한 결과, 주관부서 부문 ‘우수’, 내부관계자 부문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 개별부문

⑤ 추진실적

□ 주요성과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장 내 시설 관리, 위생 관리, 안전 관리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탁기관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개선과제

민간위탁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 필요

현재 사용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체계적인 시장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수탁기관의 운영 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

수탁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운영 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 필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 확대와 조사 문항의 다양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 확보 필요

이용자 불만족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