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정이운·김창식·이경심·오승식·홍인숙·강철남 박두화·양영수·송창권·김경학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정이운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협의체 구성(안 제6조)

○ 협의체 회의 개최 등(안 제7조)

○ 자문(안 제8조)

○ 성과 공유(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경희)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

- 읍·면 지역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활동의 연계와 공동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자치조례임에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자체가 목적이 되는 위임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자치조례의 경우 정책 추진을 통한 효과나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목적 규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가 목적이 되도록 정비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및 제4조(학교장의 책무)

- 도교육감이 협의체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 읍·면 지역 학교 간 협력적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기본적 책임 구조를 제시한 규정임

○ 조례안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일정 공유, 문화·체육·예술교육 활동 교류, 방과후 활동 연계 운영, 진로·진학 탐색 활동 공유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초･중･고 연계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읍·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정으로 판단됨

- 한편,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간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제주학생연합윈드오케스트라, 예술드림거점학교(지역 연계형) 운영, 교육균형발전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사한 기능의 협력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교육균형발전 2단계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구좌읍  관내 학교(12교, 초･중･고)를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사례 공유와 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정책 개선과 공동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안에 따른 상설협의체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기능의 협의체로 보여짐

- 제주형 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장 정례협의회, 지역별 기관장 협의회 등의 운영 통해 학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제7조(회의 개최 등)

- 협의체를 해당 지역 학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며, 협의체 회의를 매년 학교 교육과정 수립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에 교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협의체는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 연계 정책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8조(자문), 제9조(성과 공유),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 성과를 분석·공유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간 협력 교육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 간 교육활동 공유 및 공동 운영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강조되는바, 협의체 구성･운영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형화 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협의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의 협의체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의체가 구성･운영 되기까지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협의체의”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협의체의 ------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