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강충룡·하성용·현기종·오승식·양병우·양영수 원화자·김경학·김경미·박두화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안 제5조)

○ 교육과정 등(안 제6조)

○ 유치원 평가(안 제7조)

○ 유아교육위원회 설치(안 제8조)

○ 교직원 연수 등(안 제9조)

○ 보호자 교육(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경희)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최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보호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

- 이는 유아교육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이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의 정책 추진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시행계획)

- ｢유아교육법｣제3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함

○ 조례안 제6조(교육과정 지원 등)

-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교수･학습방법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본 조례안의 목적인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조례안 제7조(유치원 평가)

-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유아교육법｣제19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결과 공개는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유치원 기관평가(2026년도)

- 평가 주기: 제7주기(2026년~2028년)

학급 규모(1학급, 2~3학급, 4학급 이상)에 따라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으며, 해당년도 평가 미대상 유치원은 자체평가만 실시

- 평가 대상: 1학급 공립유치원 ※2~3학급, 4학급 이상 유치원은 자체 평가 후 누리집 공개

- 평가 영역: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 평가 방법: 자체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서면 및 종합평가 → 결과 공개

- 평가 결과: 영역별 지표 충족 여부 평정, 총평 공개(홈페이지 및 정보공시)

○ 조례안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 유아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법｣제5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조례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9조(교직원 연수 등)

-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닝 및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진흥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연구･연수업무 강화를 주문하였고, 유치원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함

○ 조례안 제10조(보호자 교육)

-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러닝, 원격교육 활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 관점의 양육 태도와 교육 방법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 이는 가정과 유치원의 협력을 통해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자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누리과정 포털(i-누리) 개편에 따른 학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보호자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성인지 관점의 태도와 교육 방법을 반영하도록 한 점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의미 있는 규정으로 사료됨

i-누리(http://i-nuri.go.kr):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개정 누리과정 이해와 실천을 지원하고,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을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로 ‘교사i-누리와’, ‘학부모i-누리’로 구분 되어 운영 중

○ 조례안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유아교육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 정책은 교육, 복지, 보육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 시행계획 수립, 교육과정 지원, 교직원 연수, 보호자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유아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 대부분의 조문이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2022. 4. 21. (2025. 12. 31.)
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2025. 5. 15. (2025. 9. 22.)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2025. 7. 1.
4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2023. 3. 3. (2025. 12. 26.)
5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2025. 1. 9. (2025. 10. 2.)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