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7년 신설학교 개교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개교 준비 및 개교 이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1,550명 ⇒ 1,564명(증 14명, 안 제2조)  * 한시정원(25명) 미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변동 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교육전문직원 제외) : 1,378명 ⇒ 1,392명(증 14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166명(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정무직(1), 연구직(6), 별정직(4), 교육전문직원(166): 변동없음

- 일반직: 1,373명 ⇒ 1,387명

(단위: 명)

구분	3급	4급	5급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3	14	1,343	13	1,373
개정	3	14	1,357	13	1,387
증감	0	0	14	0	14

○ 2027학년 신설학교 지방공무원 배치 계획(예정)

연번	학교명	교육행정				시설관리			소계
		6급	7급	8급	계	7급	8급	계
1	제주첨단초‧중학교 (가칭)아라월평초·중)	1	1	1	3	1	1	2	5
2	서빛중학교 (가칭)서부중)	1	1	1	3	1	1	2	5
3	제주미래고등학교 (가칭)제주미래산업고)	1	1	1	3	-	1	1	4
소계		3	3	3	9	2	3	5	14

(단위: 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경희)

가. 조례제정 취지

○ 2027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3개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14명)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및 [별표3](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2027. 3. 1.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는 제주첨단초·중학교, 서빛중학교, 제주미래고등학교 3개교로 학교급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학교 배치인력 정원을 책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50명에서 1,564명으로 14명 증원함

<2027. 3. 1.자 개교 예정 신설학교 정원 배정 자료>

연번	학교명	규모		지방공무원 정원
				교육행정				시설관리			합계
		개교	완성	6급	7급	8급	계	7급	8급	계
1	제주첨단초·중학교	26학급(3)/473명 -유:6(1)/90명 -초:15(1)/295명 -중:5(1)/88명	38학급(3)/822명 -유:6(1)/110명 -초:19(1)/412명 -중:13(1)/300명	1	1	1	3	1	1	2	5
2	서빛중학교	9학급(1) 216명	25학급(1) 688명	1	1	1	3	1	1	2	5
3	제주미래고등학교	4학급 80명	12학급 240명	1	1	1	3	-	1	1	4
소계				3	3	3	9	2	3	5	14

※ ‘( )’은 특수학급 수로 본수에 포함

- 이는 도교육청 자체 기준인 ‘지방공무원 학교급별 정원배치 기준’(시행일 2025. 1. 1.)에 따른 사항으로 신설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인력을 배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자체 정원배치 기준에 따라 2027. 3. 1.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배치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증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 예산 인건비 부문이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교육재정의 경직성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인건비 부문 예산액: 8,023억 7000만 원(전년 대비 141억 5,200만 원(+1.8%) 증가, 전체 세출의 50.8%)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5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향후 (가칭)오등봉초등학교와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신설 예정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수요를 고려할 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력 등은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ㆍ분석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