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제4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이 지니는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대부 대상: 구 어도초등학교어음분교장 등 폐교재산 9개소

□ 대부 기간: 2026. 4. 1.~ 2028. 3. 31.(2년)

□ 대부료: 면제

□ 폐교재산 활용 계획

연번	폐교재산명	대부 신청자	공동이용시설	소득 증진
1	구 어도초 어음분교장	어음2리새마을회	-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마을 공동 행사 운영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카페 운영 - 숙박 연계 패키지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대여
		어음2리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2	구 조수초	조수일리마을회	- 체력단련실 운영 운동장 조수박물관	조수 아카데미(공예 프로그램 등) 조수 시네마(조수 상영회 등) 조수 필드(조수 캠핑 스쿨 등) 조수 프로젝트 (청소년 영화제작 프로그램 등)
		조수일리마을회 (조수일리 농촌체험휴양마을)
3	구 안덕초 대평분교장	대평리마을회	주민 회의 및 마을 행사 공간 제공 주민 체육활동 공간 제공 각종 지역단체 행사 제공 기타 기관 수련 장소 제공	- 해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 탐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활동가 및 비영리단체 연수 공간 제공
4	구 서광초 동광분교장	동광리마을회	- 정착 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마을주민, 아동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장 활동	- 체험 및 클래스 - 공간 대여 - 행사 및 축제 운동장 활용
		동광리마을회 (체험휴양마을회)
5	구 신도초 보흥분교장	신도2리마을회		- 농작물 공동 경작 판매
6	구 보성초 신평분교장	신평리마을회	- 주민 이용 체육시설 운영 생태교육학습장 운영 주민 참여 회의 및 각종 행사 개최
7	구 무릉초 무릉동분교장	무릉2리마을회	- 전시장 운영 공연장 운영 마을자치회 공간 운영	- 음료 및 로컬푸드 판매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구 보성초 구억분교장	구억리마을회	- 청소년 활동 지원 공간 교육·세미나 공간 구억리 옹기 전시 공간	- 푸드디렉팅 (상품 기획 및 공유부엌 공간) 체험 공간
9	구 풍천초 신풍분교장	신풍리마을회	- 마을주민 공동 행사 (마을포제, 주민화합행사 등)	- 주말농장 운영 체험 공간 활용 지역농산물 판매 지역 예술인 작품 활동 및 전시·판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경희)

가.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구 어도초등학교어음분교장 등 폐교재산 9개소에 대하여,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또는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이용시설 운영이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2년간(2026. 4. 1.~ 2028. 3. 31.) 면제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 사전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6. 2. 27.)를 거쳐 무상 대부로 원안가결된 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임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및 무상 대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의 특례를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조례 제29조의2 및 제34조제7항에서는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해당 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가 가능하며,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29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소재 마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 등이 그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6. 1.  7.>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⑦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제2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1. 7.>

□ 해당 폐교재산 9개소 대부 신청자는 모두 마을회 또는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례상 대부 대상에 해당하고, 활용계획을 보면 주민 프로그램 운영, 마을행사, 체육활동, 박물관 운영, 생태․문화체험, 공연․전시, 로컬 푸드 판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이용시설 및 소득 증진 사업이 제시되어 있어 폐교재산의 활용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 대부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상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상한인 5년의 범위 내 운영 성과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향후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변경이나 지역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특히 일부 사업계획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생수익의 마을공동기금 활용도 제시되어 있어 대부료 면제의 공익적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고,

□ 구 어도초등학교어음분교장의 경우 숙박 패키지 운영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폐교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폐교재산 9개소를 해당 마을회 등이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소득 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완료한 만큼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각 폐교재산별 활용계획에는 주민회의, 문화행사, 체육활동, 박물관 운영, 생태․농어촌 체험, 공연․전시,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폐교재산을 단순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대부료 면제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향후 사용실태, 목적 외 사용 여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