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양 행정시에서 주요 시책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행정시 소식지 발행을 위한 근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안 제9조제5항)

나. 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행정시 소식지 발행을 위한 근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27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보실과 협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04. 13. ～ 2022. 05. 0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0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04.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05. 02.(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일체 반환”을 “반환”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행정시 소식지는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 번호란 56 다음에 공보관 소관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공보관	1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료) ① ∼ ③ (생 략)	제9조(자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 반환-----------.
<신 설>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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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수당(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는 행정시 소요분임

- 2022년도 예산내역 : 27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67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제작 및 운영비	274	301	331	364	400	1,670
	소계(a)	274	301	331	364	400	1,67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74	301	331	364	400	1,6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274	301	331	364	400	1,670
	기 금
	기 타
	합 계	274	301	331	364	400	1,67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홍보콘텐츠팀장 홍현기
연락처	064)710-2211, worldhong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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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권기금
도비	일반회계	274	301	331	364	400	1,670
	특별회계
	복권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74	301	331	364	400	1,67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홍보콘텐츠팀장 홍현기
연락처	064)710-2211, worldhong7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