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4과·17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ㆍ3지원과				회 계 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팀 인 권 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 원 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１팀 경리２팀 계 약 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2		[정·현원] 정원 94명, 현원 9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9급
정 원		94	1	4	18	27	44
현 원		96	1	4	16	25	50
자치행정과	정원	29	1	1	6	10	11
	현원	29	1	1	5	7	15
4․3지원과	정원	18	-	1	4	5	8
	현원	18	-	1	3	7	7
회 계 과	정원	35	-	1	5	9	20
	현원	37	-	1	5	9	22
평생교육과	정원	12	-	1	3	3	5
	현원	12	-	1	3	2	6

3		주 요 기 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관리 추진

□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 권한강화 업무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정착주민 지원업무 및 가파도 마을만들기 사업

□ 여권 발급대행, 서식민원 관리, 제주120만덕콜센터 운영, 청원업무

4·3지원과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자료 수집 및 관리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회  계  과

□ 세출예산 지출, 회계 사무의 지원 및 출납 사무에 관한 사항

□ 통합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 재정자금 운용, 공무원 급여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공사·물품·용역 계약, 물품(비품) 및 차량 관리

□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계산 계약심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득·처분과 교환 등에 관한 사항

□ 토지특별회계 운용, 비축토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업무

□ 도민 평생교육사업 추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지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및 학력․능력개발 지원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4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3,178	216	2,962	-	3,062	116	3.8
일반회계	소 계	3,107	216	2,891	-	2,860	247	8.6
	자치행정과	176	3	173	-	108	68	62.4
	4·3지원과	157	53	104	-	113	44	39.2
	회계과	1,749	160	1,589	-	1,696	53	3.1
	평생교육과	1,025	-	1,025	-	943	82	8.7
특별회계	소 계	71	-	71	-	202	△131	△64.8
	토지특별회계 (회 계 과)	55	-	55	-	141	△86	△60.9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평생교육과)	16	-	16	-	61	△45	△73.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행정 실현

1. 도민 속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준비, 도민이 체감하는 화합시책 추진

❍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소통․지원 강화, 명예도민과의 소통 강화

❍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인권도시 환경 조성

❍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2.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습니다.

❍ 보상·직권재심·가족관계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

❍ 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의 트라우마 치유, 생활지원 복지 서비스 확대

❍ 4·3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국화·세계화 및 대중화 추진

❍ 평화와 인권의 현장 “4·3평화공원”조성 마무리

❍ 4·3유적지 단계적 정비·복원, 역사교육 현장으로 미래세대 전승

3.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운영과 재산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로 도민 신뢰 향상

❍ 지역현장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익 활용 제고

4. 교육혁신을 통해 도민 교육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거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활성화를 통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 교육 지원

❍ 국제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분권과 자치의 선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2.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
3.	소통 및 읍면동(리통) 지원 강화를 통한 생활자치 실현
4.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명예도민과의 소통 강화
5.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인권도시 환경 조성
6.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7.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8.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9.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10.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으로 조속한 명예회복
11.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12.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13.	제주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14.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15.	제주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16.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17.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18.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로 도민 신뢰 향상
19.	지역현장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20.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익 활용 제고
21	평생교육거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22.	미래세대의 견인차 역할 위한 인재양성 교육 지원
23.	국제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1		분권과 자치의 선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화된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민주주의 보장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 추진방향

❍ 기존 시·군체제 부활이 아닌 시대변화에 맞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 도민의견 수렴 후 2년 내 대안 마련 및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11.3.9.)

❍ 행정체제개편위 구성(’11.4.~, ’17.1.～) →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13.3., ’17.6.) → 도의회(부결 ’13.7., 동의 ’19.2.)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정부제출(’19.6., ’20.7.) → 정부 불수용(제주지원위 ’19.9., 행안부 ’20.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책간담회(’22.6.15.)

□ 추진계획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22. 8.

❍ 제주특별법 개정(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등) 추진: ’22.8.~’23.7.(대중앙 절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22.10.~’23.12.

- 도민참여단 구성, 전문가 및 도민 토론회 등 공론화 병행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대안 마련(’23.12.)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 주민투표 실시: ’24. 하반기

- 행안부 및 도의회 협의, 도민 홍보 및 설명회 등 공감대 형성: ’24.1.∼5.

* 국회의원 선거(’24.4.10.)일정 등을 고려 주민투표 실시 / 소요예산: 40~50억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 T/F 등 운영: ’24.下∼’26. 6.

- 특별법 등 개정, 도․기초간 업무조정, 조직개편 및 청사배치 등 관련법규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26. 7.

2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이후 퇴색한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추진중에 있음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추진

□ 추진방향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로 전환) 추진

❍ 성공적인 제도 정착 및 제주형 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마련 및 도입 준비

□ 추진상황

❍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T/F 구성·운영(’19.4.)

-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 등 10명(제주연구원,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안 제45조), 7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19.7.)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21.3.) → 국회 제출(’21.11.11.)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1.11.12.)   ※ ’22.6월 현재 국회 계류중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추진(’22.5.~10.)

□ 추진계획

❍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실무 T/F 운영: ’22. 7.~

❍ 주민자치위원회 및 도민․관계자 의견수렴: ’22. 7. ~ 8.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운영방안 마련: ’22.10.

❍ (특별법 개정 후) 조례 제정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3		소통 및 읍면동(리통) 지원 강화를 통한 생활자치 실현

❍ 일상회복 및 도민화합을 위한 소통 강화로 도민 체감형 자치행정 실현

❍ 읍면동(리통) 행정․재정 지원 강화로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소통을 통한 현장의 소리 도정 정책 반영 및 도민 화합 도모

❍ 최일선 읍면동(리통)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 추진

* 행정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양대선거 등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읍면동 현장 방문 및 소통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확대(제주시 14개 통 ↑) 및 인상(월15만원), 리․통 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월5만원)

❍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35→50천원/시간)

□ 추진계획

❍ 일상회복 및 도민화합을 위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확대 추진

- 현안사업장 및 읍면동․직능단체 등과의 대화행정 강화

- 도정정책협력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도-행정시-읍면동 소통 강화

❍ 민생현장의 다양한 의견 체계적 관리 및 도정 정책 반영

-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상황 실시간 공개 및 피드백

*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도민참여/제안, 소민소통공간 등 활용

❍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리통) 소통․지원 강화

- 도민화합과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협의회 워크숍 추진: ’22.下

- 행정시․읍면동 단위 지역행사․축제를 도민화합 행사로 개최 유도

- 행정↔주민간 가교역할 이․통장 등 표창 및 선진지 연수(행정시)

4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명예도민과의 소통 강화

❍ 제주발전에 기여하거나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도민 선정을 통해 제주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예우 및 소통 강화로 명예도민 활용 활성화 도모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추진개요

❍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22. 6월말) : 2,149명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2,149	11	287	192	78	23	150	1,033	80	94	201

❍ 수여대상: 도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이거나 앞으로 기여가 기대되는 내‧외국인

❍ 수여절차: 부서 추천→도정조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분기별)

❍ 예우 및 혜택: 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골프장 입장료 할인, 항공료 및 여객선 운임료 할인 등

□ 추진상황

❍ 명예도민 우정의날 개최 : 8회(’11~’19년)   * ’20~’21년 코로나19로 취소

❍ 명예도민 예우시책 확대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19. 2월

- 배우자에 대한 할인대상 확대, 명예도민 정책자문 등 활용 강화

❍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소통의 방” 개설 : ’19. 5월

□ 추진계획

❍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개최 : ’22. 9월~12월 중

- 2년간 미개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청대상 확대 추진(2→3백명) * 1회 추경 증액 요구

❍ 명예도민 소통의 방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 ’22. 하반기

5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인권도시 환경 조성

❍ 제주 특성을 반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 확산

❍ 제주인권 상생 협력과 인권 가치 중심의 공동체 실현

□ 추진방향

❍ 민·관 인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권정책 도민 참여 확대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인권가치 중심의 행정 추진

□ 추진상황

❍ 상반기 도민 인권아카데미(4주) 및 인권서당 확대(2→3개소) 운영

❍ 2022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22.5월~)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위원회(7명) 구성 및 실태조사(’22.4월~)전국최초

❍ 도내·외 인권기관 및 단체 등 교류협력(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등 8회)

□ 추진계획

❍ 참여형 인권정책 추진 및 홍보 강화로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 도민 인권지킴이 본격 운영(인권전문가+읍면동) : 7월, 28명

- 인권작품 공모(8월), 도민인권아카데미(9월), 제주인권포럼(10월)

❍ 제주형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임기만료 재구성(제4기, 3년) : 7월

- 인권침해·구제 위한 인권기구 강화(인권정책기본법 연계, 조례개정 등)

❍ 도민 인권 실태파악 등을 반영한 인권정책 사업 추진

- 도민 인권 실태조사(7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발굴 등

6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국민운동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도정현안 대응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봉사단체 역할 제고

□ 추진방향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민간단체의 중추적 역할 제고

❍ 자원봉사 지역연대 및 국제활동 전개로 참여문화 확산

□ 추진상황

❍ 도정현안 대응 민간단체 핵심역할 수행(87개 단체□11.8억원)

- 비영리□소규모단체(4.8억), 국민운동단체 등(5억), 기능보강사업(2억)

❍ 공익활동단체(가) 공익활동 촉진 및 역량강화

- 센터개소(’21.3월), 역량강화교육(3~6월), 보조금교육(5월), 단체DB 현행화

❍ 코로나19 상황 속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비대면일감 발굴, 인정방식 확대(SNS, 수거량 시간인정 등), 조례□규칙 개정(6월)

□ 추진계획

❍ 민선8기 도정방향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추가 지원

- 도민화합, 공동체 의식 회복(비영리□소규모단체, 청년단체 등 1회추경 반영)

❍ 도내□외 공익활동 단체와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 공익단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공익포럼, 11월), 국내단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등

❍ 민간단체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창출

- 제53차 동양및동남아라이온스대회 지원(11월), 제48회 청년한마당(10월)

- 제주산물 소비촉진운동 전개 및 관련단체 활용 도외지역 홍보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및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확대 추진

- ‘자원봉사의 힘으로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만들기’ 중점 추진

❍ ODA사업 등 국제봉사활동 전개로 제주위상 제고

- 새마을회(라오스), 제주평화봉사단(몽골), 연합청년회(베트남) 등

7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정부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조성과 공동체 활력 회복

□ 추진방향

❍ 중앙 마을만들기 사업 정책변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 적극적 대응

* 소규모마을사업은 지방이양, 국가사업은 읍면단위에서 생활권 단위(시군)로 확대

❍ 마을만들기사업 운영 지속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설물 사후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 추진경과

❍ 마을만들기 종합․기획 전담부서(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설치: ’08.3.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지원센터 개소: ’16.7.

❍ 중앙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개편: ’19.12.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지방이양 : 자율사업, 종합사업, 제주다움사업) 시행 (’20년~, 매년 60억 규모)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지침 개편: '22.5.16.

* (개편내용) ① 사업추진의 내실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간평가 절차 도입(1단계 → 평가 → 2단계 사업추진) ② 건물신축 지양, 기존건축물 활용 사업 적극 선정 지원

□ 추진계획

❍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23년도) 선정 : ’22. 9월

* (지원규모) 자율개발 4개마을, 종합개발 4개마을, 제주다움복원 2개마을 / 총사업비 100억

❍ 시설물 사후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22. 10월

* 마을시설물 점검․평가․활성화 컨설팅, 마을자원 현황, 마을(지구)별 사업현황 등

❍ ’23년 농촌협약 중앙공모 준비 및 사업비 확대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 (제주시) 용역 진행중(3.5억) / (서귀포시) 용역비(3.5억) 1회추경 반영 예정

* 중앙단위 4개 사업 통합(’24. 일몰) → 농촌협약(농식품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사업 추진 / 430억(균특 300) 투자(5년간)

❍ (중장기) 마을발전 유사업무 지원센터* 통합 운영 방안 모색

* 균형발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8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

❍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도민 만족 민원실 운영

□ 추진방향

❍ 도민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추진상황

❍ 제주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22.3.1~’25.2.28(3년), 51억)

❍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행(’22..4.11.)

❍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선정․포상(’22.6.16. 3건)

❍ 2022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22.5월~6월) : 94.5점(전년 대비 0.4점 ↑)

□ 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도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 외국어 민원 안내서 제작, 여권배달 서비스 등 배려계층 서비스 실시

- 직장인 등을 위한 “여권업무 야간 민원실” 운영 재개(7월)

* 코로나19로 ’20.3월부터 서비스 잠정 중단,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운영

❍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

- 고객 만족도 조사(하반기) 및 피드백을 통한 대민 서비스 수준 개선

- 제주120만덕콜센터의 신속․정확한 고객 응대로 상담 서비스 향상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한 고객 만족도 개선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적극 대응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행정분야 우수 공무원․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품질 서비스 유도

9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4·3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 차질 없는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22. 6. 1. ~ ’25. 5. 31.〔1~6차〕

❍ 대    상: 4·3사건 희생자(現 14,577명)    * 1차: 2,100명

* (청  구)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한 희생자: 민법 상 청구권자 등

** (보상금) 사망자·행방불명자: 9천만원, 후유장애자: 5 ~ 9천만원,

수형인: 구금일수 고려 결정(집행유예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사 업 비: 3,334백만원(국비)    * (’22. 보상금행안부 편성) 1,810억원

□ 추진상황

❍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 : ’22. 1.~

❍ 유족 및 대도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읍면지회별) 개최 : 37회·2,970명

❍ 전광판·BIS·SNS 홍보, 신문·방송 등 언론 광고, 홍보물 설치 : ’22. 5.~

❍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1차 사실조사(가계도 작성) : 2,100명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위원회용)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 : ’22. 5.~

❍ 재일본 민단, 도민회, 유족회 협조체계 구축, 해외언론 광고 실시 : ’22. 6.~

❍ 4·3희생자 1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2,100명) : ’22. 6.~

* (접수현황/‘22.6.28.기준) 1,429명/희생자 기준(생존희생자 105명)

□ 추진계획

❍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2차 사실조사(가계도) 실시(2,500명)

❍ 심사자료 및 희생자 개인별 의견서 작성, 4·3실무위원회 검토 : ’22. 7. ~

❍ 4·3중앙위원회 심의 · 의결, 보상금 지급결정서 및 통지서 송달 : ’22. 10. ~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동의서 접수(도·행정시·읍면동) 및 지급 : ’22. 10. ~

10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으로 조속한 명예회복

❍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인해 희생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

□ 추진개요

❍ 대상: 1948년 및 1949년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민간인 희생자(2,530명)

❍ 주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광주고검 산하, 8명)

* (구성) 고검검사 1명(단장),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파견) 2명

** (道) 재심 청구를 위해 수형인 명부의 인물을 공부(公簿)상 인물 중에서 특정하는 행정조사 수행

❍ 추진절차

직권재심 청구 권고 (4·3위원회)	⇒	직권재심 지 시 (법무부장관)	⇒	직권재심 수 행 (합동수행단)	⇒	행정조사 지 원 (道)	⇒	직권재심 청 구 (합동수행단)

□ 추진상황

❍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 피고인 특정 사실조사 추진 : ’21. 7. ~

* 수형인 명부 2,530명 중 2,125명의 신원 파악(수형인 명부와 공부상 인물 동일인 확인)

❍ 제주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안 의결 : ’21. 11. 11.

❍ 직권재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사용 지원(道) : ’21. 11. ~ ’24. 11.(3년)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개소 : ’21. 11. 24.

❍ 직권재심 추진 관련 실무 회의(합동수행단-행안부-道) : ’21. 12. 3.

❍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 250명(무죄선고 160, 진행중 90)

□ 추진계획

❍ 군사재판 수형 대상자 특정을 위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실조사 추진(면담, 증언채록 등)

❍ 군사재판 수형인과 4·3희생자 동일인 확인 → 아명(兒名), 이명(異名) 등 진술 확보

❍ (어떤 단서도 없는) 희생자 미결정자 → 제적등본 등 대상자 특정 가능한 자료 확인

* 군사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 미결정자는 추가 희생자 신고 안내 조치

11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를 통한 차질없는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1. 7. ~ (지속)

❍ 신청사항 : 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

·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일시·장소 정정

- (실종선고 청구)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접수 계획 수립 : ‘21. 7. 26.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총 46건(심의완료 18, 검토 중 2, 취하 26)

- (실종선고 청구) 총 121건(심의완료 75, 검토 중 6, 취하 40)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무 T/F 구성·운영 : ‘21. 8.~12.

❍ 가족관계 관련 관련기관(법원행정처, 법무부, 제주지법) 협의 : ‘21. 8.~

❍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행안부) 추진 : ‘22. 5. ~ 11.

❍ 4·3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계획 수립 : ‘22. 5. 18.

* 접수(’22. 6월말 기준): 244건(사실상의 자 148, 창설 11, 양자 65, 혼인 7, 기타 13)

□ 추진계획

❍ 4·3관련 가족관계 정리 대법원규칙 개정희생자 → 희생자와 가족 연결 후속조치

❍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행안부)을 토대로 제도개선

- (道) 용역진행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행안부·용역)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유형화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1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 70여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등으로 아픔해소 및 편안한 노후 지원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98,917명(희생자 14,577, 유족 84,340)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2,716백만원* (국비 1,023, 도비 11,693)

* (추가신고 심의·결정) 403백만원, (생활보조비) 11,073백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 1,240백만원

❍ 사업내용 -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및 유족복지 지원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정신·신체적 트라우마 치유

□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 심사·결정

- 실무위13회(희생자 203, 유족 9,508), 4·3위원회2회(희생자 44 유족 4,054/ 소위4회) 심사

❍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을 위한 노후 생활 복지 지원

- 생활보조비 지원(6,916명, 4,847백만원_6월말), 진료비 지원(17,951명, 923백만원_5월말) 등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2억원) 구축 : ’21. 5. ~ 11.

* 희생자·유족 확인, 결정통지서·증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도 홈페이지: ’22. 1. 1.

❍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이용실적 33,854명/누계)

❍ 제주공항 주차장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20%) : ’22. 6. 10. ~

□ 추진계획

❍ (추가신고)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조속한 마무리, 제8차 추가신고 준비

* 8차 추가신고 접수 : ’23. 1. 1. ∼ 6. 30. / 제8차 추가신고 매뉴얼 마련

❍ (유족복지) 생활보조비 등 희생자 및 유족 노후생활 지속 지원

❍ (트라우마)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관련 중앙부처 등 지속 협의

- (센터) 방문·전화상담, 전문의 상담, 치유·운동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13		제주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제주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하기 위한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675백만원(국비 100, 도비 575)

❍ 주요내용

- 홍보, 세대전승, 문화예술, 교육, 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 추진상황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 ‘17. 9. 5.

❍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18.~‘21.)

-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홍보책자 및 유적지도 배포 등 4·3 홍보

- 4·3평화기행, 세대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18.~‘21.)

* 정부자료, 행형자료, 희생자 자료 등 35,000여건 기록물 수집·분류·정리 등

❍ 국제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19. 6. 20. / 뉴욕 UN본부)

□ 추진계획

❍ 4·3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세대전승) 등 기념사업 지속 추진

- 4·3앱 ’4·3이 뭐우꽈?‘ 활성화,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4·3 교육 등

❍ 제주4·3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2. 12.)

❍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개최(워싱턴),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구성(’22. 7. ∼ 8.)

14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 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 12만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3평화공원 조성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430 일원(제주4·3평화공원)

❍ 사업기간 : ’21. ~ ’25.

❍ 총사업비 : 29,700백만원(국비 26,000, 도비 3,700)

* ’22. 사업비 : 1,1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 국비

❍ 도입시설 :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1. 6. 7.

* 1단계(’01～’04, 위령·추념 공간), 2단계(’05～’08, 기록·기념 공간), 3단계(’14～’17, 교육 공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1. 5. ~ 12.

* (도입시설)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타당성 검토) 경제성분석결과(편익/비용 : 1.0637>1)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4·3위원회(실무위, 소위, 전체) 심의·의결 : ’22. 2.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적격성심사(행안부) 및 수시배정(기재부) : ’22. 5.

□ 추진계획

❍ 건축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22년 국비 11억 : ’22. 하반기 ~

※ 건축심의,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등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국비 247억 착수 : ’23. ~

15		제주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 4·3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현장에 대하여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활용, 미래세대 전승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8,790백만원(국비 4,535, 도비 3,745, 자체재원 510)

❍ 대    상 : 4·3유적 802개소(제주시 473, 서귀포시 329)

❍ 주요내용 : 제주4⸱3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보존관리

□ 추진상황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주요유적지 30개소 선정) : ’19. 12.

❍ 4·3유적지 명예감독관 위촉226명 및 운영(14건 접수) : ’21. 5. ~

❍ ’22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계속 4개 사업, 신규 8개 사업/연중)

□ 추진계획

❍ 주요 유적지 30개소(총 사업비 578억) 단계별 정비 지속 추진(국비확보)

- ’22년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12개 사업 / 87.9억원, 이월사업 포함)

(신규)·백조일손 기념관 건립(10억/’22.1.∼12.)	·다랑쉬굴 유적 정비(23억/’22.7.∼12.)

·도령마루 위령공간 조성(3억/’22.7.∼12.)	·4·3길 조성(1.1억/’22.1.∼12.)

·4·3유적지 정보 구축(행정내부용)(0.5억/’22.5.∼9.)

(계속)·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및 위령공원 조성(24.5억/’19.∼’22.)

·중문4·3기념관 건립(7.5억/’21.∼’22.)	·4·3유적지 보수정비(3.5억/’21.∼’22.)

·곤을동 토지매입(3억/’19.∼’22.)	·정방폭포 위령조형물 건립(4.4억/’21.∼’22.)

·수악주둔소 정비 및 종합계획수립(5.4억/’19.∼’22.) ·북촌너븐숭이 토지매입(2억/’21.∼’22.)

16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에 대한 조사·발굴 및 신원을 밝히지 못한 희생자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870백만원(국비)

❍ 내    용 : 유해발굴,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감식

□ 추진상황

* (실적누계) 유해발굴 411구, 유전자감식 408구, 신원확인 138명

❍ (’06년~’16년) 유해발굴400구,  유전자 감식400구, 신원확인92구

❍ (’17년) 4⸱3행불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추진

❍ (’18년) 유해발굴5구, 유전자 감식279구, 신원확인29구

❍ (’19년) 유전자 감식93구, 신원확인12구

❍ (’20년)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 기초조사7개소 및 유가족 채혈153명

❍ (’21년) 유해발굴6구, 유전자 감식275구, 신원확인5구, 유가족 채혈158명

□ 추진계획

❍ 유해발굴 준비 및 발굴(도두봉 및 추가 제보 대상지) : ’22. 7. ~ 12.

❍ 도 내·외 행불인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감식 : ’22. 7. ~ 12.

※ 도외 거주자 방문채혈, 거동불편자 방문채혈, 행사 현장채혈 추진

❍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결과 보고회 개최 : ’22. 12.

17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공정한 회계 질서 확립

❍ 회계정보의 다각적 분석 및 적기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개요

❍ 회계처리 전 과정(품의-원인행위-자금배정-분개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집중 관리

❍ 지출현황 홈페이지 공개, 도민 의견 반영 결산서 작성 등 회계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의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

- 42개 회계(일반회계 1, 공기업특별회계 3, 기타특별회계 15, 기금 23)

❍ 회계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회계관계 법령 정보(420부), 결산 교육(1회), 재정보증보험 가입(201개 직위)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운영

- (당초) 월별 균등 배정 → (변경)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추가 자금 배정(65% ~ 100%)

□ 추진계획

❍ 2021회계연도 결산안 의회 승인심사(제1차 정례회의) 및 정보 공개(10월)

- 결산정보 도 홈페이지 공개 및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배부, 재무지표 분석 추진

❍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실시로 회계 책임성 제고: 7월 ~ 9월

- (대상) 도 본청 55개 부서 / (내용) 회계처리 실태 및 계좌 운영 점검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행(’23.1)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 가상관리계좌 도입, 시스템 교육, 지출유형별 증빙서류 체계화 등

❍ 자금 수요 추계 분석을 통한 적기 자금 배정

- 의존재원(국비, 균특, 기금 등)에 대한 사업별 자금 교부현황 모니터링

18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로 도민 신뢰 향상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

❍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및 코로나 등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 추진개요

❍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도내업체 수주 확대 적극 지원

❍ 코로나 위기극복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

□ 추진상황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 전자계약 활성화, 입찰․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실시간 홈페이지 공개

- 업체별 수의계약(1인 견적) 상한 적용 (공사․용역 3회, 6천만원 / 물품 5회, 5천만원)

❍ 도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 ’22. 1.

- 대형공사(100억이상) 직접 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49%) 준수: 2건·261억원

❍ 도 본청 계약 실적(’22.6.20.기준): 981건·118,995백만원

- 공사: 286건·67,594백만원, 용역: 464건·46,743백만원, 물품: 231건·4,658백만원

□ 추진계획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 등 계약절차 간소화

-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22.12.31.까지)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대상금액 한도 2배 상향 및 계약관련 보증금 1/2 경감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관급공사 업체 부담 해소방안 마련

- 관급자재 조달 지연 등 자재구입 곤란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물가변동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반영

19		지역현장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적정원가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공공 발주사업 품질 확보

❍안전, 근로복지, 할증 및 일위대가 등 현장 여건에 적절한 원가 심사 운영

□ 추진개요

❍ 설계품질 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

❍ 발주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계약심사업무 절차 간소화 및 현장여건 반영

□ 추진상황

❍ 계약심사 추진 상황 (’22.6.2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공사	용역	물품	민 간 자본보조	민간위탁
심사건수	534	299	88	120	8	19
심사금액	543,344	435,987	67,431	15,491	10,786	13,649

※ 2021년 계약심사 처리실적 : 771건 867,135백만원

❍ 계약심사 대상 확대 등 업무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22.6.29.)

- 수의계약 공사 ‧ 용역 심사 대상 확대(공사 3억원 ‧ 용역 2억원 이상)

❍ 계약심사 분석을 통한 사례집 제작·배부(전부서)

❍ 계약심사 非대상 사업 원가검토 자문서비스 실시

- 기적의 도서관 기능보강,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 18개 사업

□ 추진계획

❍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지속 추진

- 계약 심사기간 단축(4.2일 이내)   * 법정처리기간 10일

❍ 심사금액 10%이상 증감 조정사업 적정성 점검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공사관계자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의견 청취

❍ 안전, 근로복지 등 근로환경 중점 심사로 사업 현장 여건 개선

- 폭염, 폭설, 사업 성격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등 확보

20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익 활용 제고

❍ 도민수요를 반영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정비·운영

❍ 공유재산 자료의 현행화 및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재산 가치 제고

※ 공유재산 총가액 24조 2,657억 원, 토지면적 158,586천㎡(도 전체의 8.57%, 5월말 기준)

□ 추진개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공유재산의 현행화를 통한 정확한 자료 제공 등 고품질 민원서비스 강화

□ 추진상황

❍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419건·676백만원

* 감면실적: (’20년) 421건‧1,250백만원, (’21년) 408건‧1,304백만원

❍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맹지 진입로 및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

- 맹지 진입로(12건, 15년 자경), 소규모 토지(23건, 3천만원 이하 등), 심의회 운영(4회)

❍ 훼손·무단점유 위법사항 등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4월~10월)

- 부서별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18개 부서), 무단점유 등 실태점검(5회)

❍ 지방재정공제 등록 확대 및 실태 점검(4월~10월) 지속 실시

- 공제등록(재해복구 1,188건· 영조물배상 646건), 실태점검(19개 부서/318건)

□ 추진계획

❍ 공유재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관리 규정 등 정비: ’22. 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22.4.)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 등 개선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및 DB 현행화로 체계적 공유재산시스템 구축

-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실태점검 및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자료 정비 지속

❍ 일상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사항 하반기 연장 추진

- 재난(코로나19) 피해 상황 및 지역경제 여건 반영,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확대 지속

21		평생교육거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역량 강화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이전에 따른 공간 혁신으로 교육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 1월 ~ 12월

❍ 사업예산: 4,060백만원

❍ 주요내용: 평생교육 지원(16개 사업, 40개 기관·단체), 평생교육 혁신공간 조성 등

□ 추진상황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291개 사업·426억)

❍ 평생교육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16개 사업·40개 기관·14억)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취약계층(장애인 포함) 지원 확대(6개 사업·18개 기관·3.1억)

- 일반·청소년분야 평생교육 지원 확대(8개 사업·20개 기관·3.7억)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내실화(7.15억)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마련을 통한 새로운 평생교육거점 조성

- 진흥원 단독청사 리모델링 추진(총사업비 47억, 공정률 95%, ‘22.6.24.기준)

- 문해교육센터 및 도민평생학교 등 운영(17억) 및 인재육성장학생 선발(223명)

❍ 평생교육바우처 공모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도→교육부, ’22.4.)

□ 추진계획

❍ 2023 평생교육바우처 공모사업 신청 및 최초시행 준비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39세) 2,500명 / 1인 35만원 지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거점 도민평생학습대학 운영

- 진흥원 단독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이전: ’22.7.

-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지털트레이닝실 조성 운영: ’22.8.

- IT․BT 첨단기술, 각종 메이커 교육, 인문학, 문화예술 등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도내 평생교육기관 공동사업 전개(’22.9.~10.): 정책토론회, 작품전시회, 동아리발표회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22		미래세대의 견인차 역할 위한 인재양성 교육 지원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교육지원 확대

❍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분야 소통·협력 강화

□ 사업규모

❍ ’22년도 교육예산 지원현황   (도 전체, ( )은 평생교육과 소관)

(단위: 백만원)

합계	’22 법정전출금					’22 교육협력사업
	소계	도 세 전출금	지 방 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무상 교육비	소계	교육청 보 조	학 교 보 조	학교간접 지원사업	민 간 위 탁
233,430(99,277)	188,813 (71,373)	67,333 (67,333)	117,440 ( - )	1,232 (1,232)	2,808 (2,808)	44,617 (27,904)	40,174 (25,884)	921 (170)	1,672 ( - )	1,850 (1,850)

□ 추진상황

❍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증진 기반 조성 추진(4개 사업, 97,257백만원)

- 도세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교육청보조)

❍ AI 등 기술 변화 반영한 디지털 역량강화 및 학력격차 해소 추진

- 섬지역 등 교육여건 취약 학생에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 (’21) 도 시범추진(초등 6개교) → (’22) 도‧교육청 공동추진 및 사업확대(초·중 11개교)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지원 확대

* 조례 개정(‘22.4.19. 학교밖 청소년 발급대상 포함), 가맹점 확대(’21년 71개소 → ’22년 90개소)

* 내용 : 사업비 1,850백만원 / 연 30~50만원 온라인강의, 진로체험, 도서구입비등 지원(4,362명 대상)

❍ 교육협력사업(교육청·학교)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 역할 수행

- 중복‧관행적 사업 등 성과평가, 결과 환류 : 6개사업(교육청 일원화)

□ 추진계획

❍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바우처 지원

❍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 모색

-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상향 및 농어촌지역 유·초·중학생 통학 지원 방안 등 협의·조정

❍ 교육협력사업 등 성과만족도 평가 및 결과 환류(’23년 사업방향 반영)

23		국제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정주 환경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추진개요

구 분	단계별 사업 계획 (2008.10. 2. ∼ 2024.12.31.)
	1단계	2단계
개발방향	초중등교육 중심의 국제학교지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외국대학지구
개발면적	2,897,928.7㎡(76.5%, ‘17. 1월 준공)	892,669㎡(23.5%, 미착공)
주요시설	국제학교(7개교), 영어교육센터, 주거(4,048세대), 상업 등 지원시설	외국교육기관(대학교) 주거(612세대), 근생 등 지원시설
학교유치	JDC(국제학교)	제주도(외국대학)

□ 추진상황

❍ 코로나19 등으로 국제학교 학생 수 급증(4,050명→4,568명, 12.8% 증가)

❍ 국제학교 외부연결도로 신설 계획 수립 등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

❍ 제2차 영어 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영어 사용 실태조사

❍ 외국인 정착지원 및 주민 소통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 영어교육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도‧JDC‧교육청) 개최

-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JDC, 학교법인→교육청)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온라인 협의를 통한 외국대학 유치 추진

❍ 내⸱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영어사용 환경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 상업시설 영문간판 설치지원 및 영어 사용 우수업체 선정⸱지원

- 이주민 대상 국‧영문 웰컴 패키지(제주 생활‧역사‧관광 정보) 제작‧배포

❍ 도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제도개선 추진

- 고등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및 국제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허용

- 영어교육도시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통합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