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2. 주 요 업 무

3. 재 정 현 황

1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20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3(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상임이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관리팀					4‧3트라우마센터				조사연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33명 / 현재 31명(파견공무원 포함)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3	17	1	3	3	3	5	2	6	1	1	1	2	1	10
현원	31	17	(1)	3	3	3	5	2	5	1	1	-	1	2	9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파견공무원

※※4‧3트라우마센터 계약직 직원 12명 별도

2		주 요 업 무

□ 4·3추가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 4·3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문화‧학술‧교육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3		재 정 현 황

□ 2022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 고
총 계	11,444	10,354	전년대비 증액 1,090
국비출연금	4,637	4,325	- 4·3평화재단 지원 4,017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620
도비출연금	3,719	3,497	- 4·3평화재단 지원 3,099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620
공기관 대행사업비	2,344	2,160	-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24 - 4·3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연구 30 - 워싱턴 평화인권 심포지엄 60 - 4·3평화문학상 160
기타수입	744	372	- 기부금 수익 100 - 뮤지엄 샵 수익 109 - 이자수입 등 535

□ 적립기금

(`22.6.30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수입이자
합 계	4,348	3,610	385	353
재단적립기금	1,205	910	63	232
4‧3유족장학기금	1,876	1,600	227	49
4‧3학술연구기금	1,267	1,100	95	72

Ⅱ 비전과 목표

Ⅱ. 비전과 목표

제주4·3평화재단 비전과 목표

미 션				4□3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
비 전				4□3해결과 교훈계승의 구심
핵심가치				인 권							평 화				정 의							화 해
목 표				4□3추가진상조사 철저 수행								4□3희생자·유족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세계화
2022년 경영목표				4‧3교원연수 수료 인원 100명						4‧3평화공원 방문객 10% ↑					4‧3트라우마센터 등록인원 10% ↑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전략목표						전략과제
4□3추가진상조사 및 연구기반 강화						① 정부차원 4‧3추가진상조사 추진 ② 국외 자료조사 확대 ③ 4‧3연구기반 강화
4□3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복지 확대						①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보상 등) 공동대응 ② 유족복지 강화 및 4‧3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추진 ③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4□3기념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국화□세계화· 세대전승						① 홍보강화 및 대중매체 활용 4‧3 알리기 ② 체계적인 교육·기념사업 추진 ③ 국내외 평화교류 활성화
코로나 환경변화 대응 및 공원·기념관 활성화						① 방문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설·환경개선 추진 ② 공원·기념관 컨텐츠 및 공간활용 온·오프 프로그램 추진 ③ 다양한 기념상품 개발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임 강화						① 지역사회 기관·단체 소통 협력 강화 ②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③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4‧3추가 진상조사 사업
2.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3.	4‧3학술․연구․조사 사업
4.	4‧3문화․교육 등 기념사업
5.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6.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7.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1		4□3추가 진상조사 사업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진상조사 실시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수행(법 제25조 제주 4·3관련 재단에의 출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24.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내용

∙ 4·3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2003)에서 미진했던 추가진상조사 과제로써 제주4·3평화재단에서 수행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2019)에서 조사 되었으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분야, 지속적 조사가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추진상황

❍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구성(`21. 8.)

❍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1차: `21.11.26 / 2차: `22.1.6.] : 조사계획 심의 및 의결

❍ 제28차 4·3중앙위원회(`22. 3. 14.): 조사계획 최종 의결

❍ 추가진상조사단 구성(`22. 2. ~ 6.)

□ 추진계획

❍ 4·3추가진상조사 수행

∙ 조사기간 : `22. 3. ~ `24. 12.(3개년)

∙ 조사내용

1.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22 ~ `23)

①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조사 :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조사 :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2. 보고서 작성 (`24)

□ 기대효과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증진

❍ 2021년도 대비 사업범위 및 사업비 확대를 통해 화해와 상생 정신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소요예산 : 4,177백만원

❍ 주요내용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 전야제 개최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 생존희생자‧유족 위로사업 및 4·3어버이상‧유족 후손 장학금 등

□ 추진상황

❍ 진료비 등 지원현황(최근 3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생존 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계	624,552	8,880,995	10,870 (0%증)	740,894 (0%증)	463,346 (3%증)	6,105,492 (3%증)	150,336 (21%감)	2,034,609 (22%감)
2019	183,474	2,534,269	2,774	199,388	135,666	1,735,388	45,034	599,493
2020	190,519	2,727,764	3,252	229,968	141,624	1,877,798	45,643	619,998
2021	182,248	2,652,701	3,487	230,000	133,617	1,802,703	45,144	619,998
2022 (~6월)	68,311	966,261	1,357	81,538	52,439	689,603	14,515	195,120

□ 추진계획

❍ 제74주년 4·3전야제 개최(`22. 4. 2) : 실내외 4·3추모 프로그램 운영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계속 확대 추진)

- 생존희생자 104명/200백만원, 유족 14,741명/2,000백만원, 며느리 3,108명/600백만원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계속 지원(1인당 3백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지원(`22. 3.∼7.)

- 4·3어버이상(30명, 부상금 10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10명, 200만원 / 고등학생 12명, 50만원)

□ 기대 효과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 및 생활보조 효과

❍ 복지증진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구현과 공동체의식 함양

3		4□3학술□연구□조사 사업

❍ 4·3의 역사적 의미와 보편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소요예산 : 1,245백만원

❍ 주요내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 4·3학술연구공모

∙ 제주4·3평화포럼 등

□ 추진상황

❍ 4·3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보고회(`22. 2. 10)

∙ `21년 신원확인 희생자 5명

❍ 4·3학술연구공모 대상 선정

□ 추진계획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암매장 추정지 조사 및 유해발굴 추진(`22. 2. ~ 12.)

∙ 유전자 감식을 위한 유가족 채혈(`22. 3. ~ 10.)

* `22 채혈건수 : 148건 / 총 누적(`06~현재) : 1,666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신청서 최종 확정 : `22. 1. ~ 12.

∙ 4·3진상규명운동 주요인물 영상기록 : `22. 7. ~ 12.

*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로 등재 신청 주요 내용에 포함 예정

∙ 전문가 심포지엄 : `22. 9.(예정)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 `22. 2. ~ 12.

* 제주4‧3의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국제 표준 지표로 활용

❍ 제12회 제주4·3평화포럼 : `22. 10.(예정)

❍ 국제 4·3인권 심포지엄(워싱턴) : `22. 12.(예정)

□ 기대 효과

❍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추모

❍ 4·3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4		4□3문화□교육 등 기념사업

❍ 평화, 인권, 정의, 화해, 상생 등 4·3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4·3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는 다양한 4·3 문화, 교육 등 기념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144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문학상 등 11개 문화사업, 전국교원4·3직무연수 등 6개 교육사업

□ 추진상황

❍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기획 공연 : 재단, 제주시, 경기아트센터 공동주최

∙ 제주아트센터 공연 2회(`21. 9. 17. ~ 18.), 경기아트센터 공연 1회(`21. 12. 30.)

❍ 4‧3영화 시나리오 공모 : 장편극영화〈내 이름은〉, 다큐멘터리〈목소리들〉

❍ 4‧3평화공원 해설영상 제작, 상설전시실 해설영상 다국어·수어 통역 영상 제작

❍ 제10회 4·3평화문학상 시상식(`22. 3. 25.) : 시 당선작〈폭포〉, 장편소설·논픽션 당선작 없음

❍ 대학생 4·3평화대행진(`22. 3. ∼ 4.) : 전국 대학생 제74주년 4·3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추진계획

<문화사업>

❍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기획 공연(`22. 1. ~ 12.) : 제주시 공동주최

∙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2회 : `22. 9. 3. ~ 4.)

❍ 4·3영화제작 지원 : 장편극영화(`22. 1. ~ `23. 12.), 다큐멘터리(`22. 1. ~ 12.)

❍ 제11회 4·3평화문학상 공모(`22. 5 ~ 12.) : 장편소설(50백만원), 시(20백만원), 논픽션(20백만원)

❍ 4·3장편 웹툰 공모(`22. 7. ~ 12.)

❍ 제4회 4·3영상 공모(`22. 7. ~ 12.)

❍ 제23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22. 4. ~ 12.)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 4·3언론상 제정 및 제1회 언론상 시상식 개최(`22. 7. ~ 12.) : 격년제 시상

❍ 기관지 《4·3과 평화》(46∼49호) 발간(`22. 1. ~ 12.) : 국문·일본어판 동시 발간

❍ 4·3자료집 발간(`22. 1. ~ 12.) :《한눈에 보는 4·3》등 4·3홍보 자료집 발간 및 배포

❍ 제74주년 4·3광화문 문화제 개최(`22. 4. ∼ 12.) : 서울지역 4·3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교육사업>

❍ 전국교원 4·3직무연수(`22. 9. ∼ 12.) : 교육청 공동주관(총 3회), 온라인 강의 및 집합교육 병행

❍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22. 7.) : 5‧18재단 공동주관(전국 고등학생 대상, 80여명), 집합교육

❍ 제4회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22. 8.) :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 대상 : 교육부장관상

❍ 제5기 4‧3동백서포터즈(`22. 1. ∼ 12.) :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4·3홍보 활동

❍ 제15기 시민4·3아카데미(`22. 10.) : 도민 대상, 온라인 강의 및 집합교육 병행

❍ 어린이 4·3문화교실(`22. 1. ~ 12.) : 도내 어린이 대상, 평화·인권 관련 공연 등

□ 기대효과

❍ 4·3 교육 및 문화 컨텐츠를 통한 4·3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세대전승

5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평화·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화해정신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외 과거사·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93백만원

❍ 추진내용

∙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국내외 MOU기관 및 단체와의 평화교류·협력

∙ 국내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기념식 참석

□ 추진상황

❍ 제4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21. 11. 30.)

∙ 평화상 : 댄 스미스(영국,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특별상 : 4‧3한라산회(일본, 시민단체)

❍ 빛나는 청년들을 위한 4·3인문학 강좌(`21. 6. ~ 10.) : 제주대 공동주최, 온·오프라인 병행

❍ 〈2021 열린 시민강좌 Ⅰ, Ⅱ〉(`21. 7. ~ 11.) : 제주4·3연구소 공동주최, 온·오프라인 병행

❍ 국내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기념식 참석(`22. 1. ~ 12.)

∙ 국내 : 제42주년 5·18민주항쟁 기념식(`22. 5. 18.), 제35주년 6·10항쟁 기념식(`22. 6. 10.)

∙ 국외 : 제74주년 재일본 4‧3기념행사(도쿄) (`22. 6. 20.)

□ 추진계획

❍ 제주4·3평화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22. 1. ~ 12.)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5회 제주4‧3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평화상, 특별상)

❍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22. 7. 6. ~ 8.) : 대학생 및 유학생 대상(60여명), 집합교육

❍ 전국대학생 4·3평화인권포럼(`22. 7. 19. ~ 20.) : 제주대 공동주최, 과거사 관련 지역 대학 연대,

❍ 2022 열린 시민강좌(`22. 7. ~ 12.) : 제주4·3연구소 공동주최, 온·오프라인 병행

❍ 제16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22. 7. ~ 12.) : 4·3평화인권마당극제 추진위원회 후원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 및 단체,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연대회의(`22. 1. ~ 12.)

□ 기대효과

❍ 국내외 평화교류 및 협력을 통해 4·3으로 발현된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

6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 주요 위령·부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4·3알리기 및 4·3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105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관, 기획·특별 프로그램 운영

∙ 4·3사료관리 및 4·3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 대비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22. 1. ~ 6.)

❍ 4‧3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 및 행불인표석 설치(`22. 1. ~ 4.)

❍ 주요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주요시설 CCTV 추가‧보안 강화(`22. 1. ~ 6)

❍ 기념관 및 교육센터 등 주요 시설물 각종 법정검사 실시(`22. 1. ~ 6.)

❍ 다랑쉬굴 유해발굴 30주년 특별전 등 전시 개최(`22. 4. ~ 9.)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선정 및 추진(`22. 2. ~ 12.)

❍ 아카이브 시스템 이용 활성화(교육청, 학교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 강화)

❍ 4·3평화기념관 뮤지엄 샵 기념품 개발 및 4‧3도서 홍보‧판매 등

□ 추진계획

❍ 하반기 기념관 및 교육센터 등 주요 시설물 각종 법정검사 실시

❍ 공원 내 노후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22. 7. ~ 12.)

❍ 각 시도 교육청 등 제주4·3평화공원 방문 요청 공문 발송(`22. 7.)

❍ 기념관 하반기 건축물 정기 점검 실시(`22. 10.)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 실시(`22. 7. ~ 12.)

❍ 4·3평화기념관 뮤지엄 샵 기념품 개발 및 4‧3도서 홍보‧판매 등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통한 국내외 과거사 해결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 매김

7		4□3트라우마 치유사업

❍ 4‧3 등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 피해를 겪는 희생자·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2020. 5. 6. 개소(시범운영)

❍ 사 업 비 : 1,240백만원(국비620, 도비620)

❍ 추진내용

∙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음치유·신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읍·면·동 치유 프로그램,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트라우마 치유‧재활 학술 세미나 개최 등

□ 추진상황

❍ 운영실적                                           (단위 : 명, `22.6.30 기준)

구분 (연도)	총계 (건)	심리상담				내소 (맞이방)	방문 사례 관리	마음치유 프로그램		신체치유 프로그램
		합계	전문의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상설 프로그램	방문 치유	신체치유	운동치유
계	34,281	1,812	75	464	1,273	13,762	561	521회/4,994	849	12,303
2022	6,496	483	10	110	363	2,644	121	94회/789	213	2,246
2021	17,086	798	30	325	443	7,058	352	260회/2,089	453	6,336
2020	10,699	531	35	29	467	4,060	88	167회/2,116	183	3,721

※ 등록자 현황 : 911명(4·3생존희생자73명, 유족668명, 강정마을 116명, 일반54명)

□ 추진계획

❍ 심리상담(개인 및 집단, 전문의상담) 및 방문형 사례관리 계속 운영 (`22. 7.∼12.)

❍ 마음 치유, 신체 치유 프로그램 계속 운영(`22. 7.∼12.)

- 문학치유, 미술치유, 4‧3이야기마당, 야외치유 등

❍ 공동체 회복 치유 프로그램 계속 운영(`22. 7.∼12.)

- 찾아가는 읍면동 치유프로그램 6회(제주시 3, 서귀포시 3), 강정마을 치유프로그램 7회

❍ 트라우마치유‧재활 학술 세미나 개최(`22. 11.)

□ 기대효과

❍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완화 및 공동체 회복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