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14.(목) 10:00

안건번호	2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		제출연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등록·재등록·폐기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인의 종류를 구분하고 특수공인 및 공인의 내용·표시 방법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다.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을 신설함(안 제7조)

라. 폐기 공인의 관리 방법 등을 정비함(안 제10조)

마. 공인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 관리자를 지정함(안 제16조, 별표 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5. 2. ～ 2022. 5. 23.(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2.(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의 규격, 등록·재등록·폐기 및 관리 등 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별 검토

가.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1조, 제3조제2항)

❍ 조례안 제1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폐기,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6년 4월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인용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읍·면·동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및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하부행정기관에서 ----------------------------등록‧폐기, 관리 및 ------------------------------------------.

❍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따른 공인을 가진다.”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1조에서 현행 법령에 맞게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인의 종류를 구분하고 특수공인 및 공인의 내용·표시방법 등을 정비(안 제2조, 재3조, 제6조)

❍ (안 제2조) 조례안 제2조는 공인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하고 있고,

- 제2항에서 공인을 가질 수 있는 각급 행정기관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참고로 제주자치도의 공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

구 분	계	직 인						청인	회계관계 직 인
		소계	도지사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시장	읍면 동장	기타
계	1,850	403	13	32	98	202	58	38	1,409
도	779	94	9	32	-	-	53	27	658
제주시	616	213	2	-	66	141	4	5	398
서귀포시	455	96	2	-	32	61	1	6	353

❍ (안 제3조)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조례안 제6조는 공인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공인에 기관과 명칭을 새기도록 하고, 단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기관의 명칭과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이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공인의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각 공인별 규격 및 표시방법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도록 통합하고 있음.

- 이 조문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신설(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공인의 인영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는 신설하고 있는 조문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고 있음.

라. 폐기 공인의 관리 방법 등 정비(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공인의 폐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고, 폐기 공인은 제13조에 따른 공고문과 함께 제주자치도 기록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는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조문을 이동하고 있고, 제1항은 용어 일부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폐기공인은 소각 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서는 폐기된 공인을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고 공고문과 함께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기록관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

마. 공인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 관리자 지정(안 제16조, 별표 3)

❍ 조례안 제16조는 공인의 관리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별표 3]과 같이 공인의 관리자를 팀장급으로 직접 지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표3] 공인의 관리자(제16조제1항 관련)

기관	종류	관리자
도 본청	도지사 직인	문서 업무 담당 팀장
	민원사무전용 도지사 직인	민원 업무 담당 팀장
	그 밖의 공인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도 소속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기관장 직인	문서 업무 담당 팀장
	그 밖의 공인	해당 업무 담당 팀장
하부행정기관 (행정시, 읍·면·동)	시장전용 도지사 직인, 시장 직인	문서 업무 담당 팀장
	민원사무전용 도지사·시장 직인	민원 업무 담당 팀장
	그 밖의 공인	해당 업무 담당 팀장

- 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의 관리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기타 개정사항

❍ (안 제4조) 조례안 제4조는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 조례안 제5조는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 조례안 제8조는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조례안 제9조는 공인의 등록·재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공인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 조례안 제11조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행정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전자 파일로 관리·제공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3항은 관형격 조사인 “~의”중복 사용(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으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 조례안 제12조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3조) 조례안 제13조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인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 조례안 제14조는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 서류와 그 밖의 업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물 유출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하고 있고,

- 제5항에서는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문의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상위법령 규정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거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 있으나, 제1항의 내용 중 일부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민원 서류→ 민원서류)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시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승인받는 형식에서 공인  사용·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사용 신청 및 해당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 조례안 제15조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17조는 공인의 사고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공인의 관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조례안 부칙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중 총무과 소관 번호란 3의 행정시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의 규격, 등록·재등록·폐기 및 관리 등 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일부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의”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민원 서류”를 “민원서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 전자이미지공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 서류와 그 밖의 업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 민원서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폐기,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따른 공인을 가진다.

제4조(공인의 사용)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 공인에는 기관과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기관의 명칭과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③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행정기관의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자치도 공인 업무 총괄부서장(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공인 업무 총괄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ㆍ정리하고, 폐기 공인은 제13조에 따른 공고문과 함께 제주자치도 기록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 정보화 담당 부서장(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정보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정보화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전자 파일로 관리․제공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대장)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 서류와 그 밖의 업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물 유출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처리과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의 관리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공인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무과 소관 번호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무과	3	행정시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1.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관리(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제9조 및 제11조
		2.공인의 폐기	같은 조례 제10조
		3.공인대장의 정리 및 공고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4.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승인	같은 조례 제14조
		5.인영의 보존	같은 조례 제15조

[별표 1]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구 분			한 변의 길이 (cm)
청인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인	기관장	○ 도지사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장 ○ 합의제기관의 장	3.0 2.7 2.4 2.2 2.0 1.8 3.0
	회계관계 공무원	○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출납원 및 그 대리인‧분임자는 제외한다) ○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출납원 및 그 대리인‧분임자	2.0 1.8

[별표 2]

공인의 표시(제6조제4항 관련)

		← ① →
↑ ① ↓		0 0 0 인(의인)
		② 0 0 0 용(전용)

<표시 방법>

① 공인의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을 받은 보조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전용(민원사무전용, 전자민원사무전용 등)임을 표기하는 경우에만 새기며, 그 높이는 0.7cm 이내로 한다.

[별표 3]

공인의 관리자(제16조제1항 관련)

기관	종류	관리자
도 본청	도지사 직인	문서 업무 담당 팀장
	민원사무전용 도지사 직인	민원 업무 담당 팀장
	그 밖의 공인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도 소속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기관장 직인	문서 업무 담당 팀장
	그 밖의 공인	해당 업무 담당 팀장
하부행정기관 (행정시, 읍‧면‧동)	시장전용 도지사 직인, 시장 직인	문서 업무 담당 팀장
	민원사무전용 도지사‧시장 직인	민원 업무 담당 팀장
	그 밖의 공인	해당 업무 담당 팀장

* 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상응하는 사람 또는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

* 청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팀장 직위로 별도 지정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도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도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량	매	4. 사용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인명
6. 비고

붙임  견본 1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의 인영 인쇄사용승인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	매	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인명		6. 제판규격	원 형 ( cm × cm) 인쇄규격 ( cm × cm)
7. 입회자 (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붙임  견본 1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공인 사전날인‧인영 인쇄사용 관리대장

문 서 명
공 인 명		공인 규격

일자	사전날인‧ 인쇄량(매)	사용량(매)	사 용 명 세	잔여량(매)	확인(서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인영부

□ 부서명:

공인 명칭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인영)	(인영)	(인영)	(인영)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일시 (장소)	년 월 일 ( )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타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관계 법령(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⑤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지방회계법」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기록관리팀장 강상우
연 락 처	064)710-2206, jinmosa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