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3		발의연월일 : 2022. 7. . 발 의 자 : 이상봉․정민구․현길호․김경미․양영식․정이운․ 이경심․한동수․송창권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7년 7월 출범하였고, 6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4,660건의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체계적으로 특별자치분권을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나 자치분권 추진계획 마련, 특별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 공감대 형성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목적조항에 규정된 근거상위법령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함(안 제1조).

다.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바. 도지사는 제4조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주민참여 및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

사. 특별자치분권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특별자치분권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자.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안 제16조)

차.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포럼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 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4년 단위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추진계획

3. 제주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무와 이양사무의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4. 지방분권법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7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ㆍ내외적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성과점검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도개선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변경사항과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별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제4조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주민참여 및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방분권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권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권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제25조의2에 따른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제8조의2에 따른 도단위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특별자치분권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지방자치분권 및 특별자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협의회에 특별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권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제15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권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⑦ 실무위원회는 분권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분권협의회 위원장은 분권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분권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분권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를 따른다.

제12조(수당 등)도지사는 분권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 등 특별자치분권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이하 “특별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가두홍보 활동 등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

4. 기타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제2항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분권협의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분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위촉하는 분권협의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분권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의 위원은 그 임기말까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권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ㆍ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20.>

④ 위원회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4년마다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4조(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등 구체성이 없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제1항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연대: 회의 및 행사 참여(분기1회)

- 제주-대구지방분권협의회, 제주-세종특별자치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기구와 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〇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제2항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7조(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제도개선 등의 추진), 제8조(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간사),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제12조(수당 등), 제13조(운영세칙), 제18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은 유사업무인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자료 참고․준용하여 추계함

□ 안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25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1명(도 지방자치분권 업무 실․국․단장), 위촉직 24명(도의원,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이장․통장협의회, 특별자치분권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3회(정례회 1회, 임시회 2회)로 가정함

□ 안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제2항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포럼 개최는 2021년 지방자치 발전포럼 참고․준용하여 추계함

□ 안제17조(사무의 위탁)에 따른 장소선정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한정함

※ 비용은 2021년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예산 준용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74,250천원(연평균 214,8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재정지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안제4조)	50,000				50,000	100,000
	분권협의회 운영수당 (안제6조, 안제7조)	10,350	10,350	10,350	10,350	10,350	51,750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포럼 (안제15조제2항)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사무의 위탁 (안제17조)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계		220,350	190,350	190,350	190,350	220,350	1,051,7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안제4조)	50,000	〇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용역 1식*50,000천원 ※ 산출기준: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준용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22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참고)
	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안제8조,안제9조)	10,350	〇 분권협의회 참석수당 150천원 × 23명 × 3회 = 10,350천원 ※ 위원회 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2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특별자치분권․ 균형발전포럼 (안제15조제2항)	100,000	〇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포럼 개최 : 100,000천원 ※ 산출기준: 2021년 지방자치 발전포럼 준용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내부자료)
	사무의 위탁 (안제17조)	80,000	〇 인건비(1명) : 19,109천원(급여,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〇 운영비 : 6,561천원(공공운영비, 임차료 등) 〇 사업비 : 54,330천원 - 자치분권 제주모델 구현 정책토론회 또는 특강 - 찾아 가는 자치분권 공감콘서트 -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홍보단 운영 - 지방자치 캠페인 및 홍보 - 지방분권 운동 역량 강화 워크숍 - 지방자치분권 홍보 선도학교 운영 ※ 산출기준: 2021년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준용함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안제16조 관련 추진사업(2022) 】

(단위: 천원)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10,000	행사실비 보상금	자치분권 회의․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 보상	안제18조 (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70,000	사무관리비	자치분권모델 구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홍보
	30,000	행사운영비	청소년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30,000	행사운영비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토론회
	18,000	행사운영비	지방분권운동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등 개최
	30,000	행사운영비	제4회 자치분권 박람회 제주대회 참여
	40,000	행사운영비	지방분권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 최

< 출처 :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22년 예산 주요설명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