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	제출연월일: 2022.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문 신설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회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제2항, 제16조제7항, 제27조제2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안 제33조)

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 변경(안 별표 1)

라. 그 밖에 용어 순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7.  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6. 1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7. 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를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용도”를 “물품관리관은 용도”로,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라 한다)을”을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라 한다)을”을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물품관리관의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납보관”을 “출납 및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에 의한다”를 “연도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를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서 요구한”을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관리전환된 물품: 인계서의 기재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

제14조 중 “연도말”을 “회계연도 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를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이”를 “일정기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가능”을 “불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5조제1항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없는물품”을 “없는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 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을 “드는”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를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참작”을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를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를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 2회(4월, 9월)”를 “연 2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매각처분 할”을 “매각처분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처분”을 “폐기(해체)처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고품ㆍ공용품”을 “재고품, 공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용품중”을 “공용품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정된 경우 물품운영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한 자에게”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관의”를 “보관 중인”으로, “즉시”를 “즉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의”를 “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변상을 명하여야”를 “변상하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입시키거나”를 “납입하게 하거나”로, “변상시킨다”를 “변상하게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를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중”을 “장부 중”으로, “비치”를 “작성·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외에”를 “외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매년도 따로”를 “연도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구장부”를 “기존의 장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을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도 본청,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나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행정시장, 읍ㆍ면ㆍ동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따라 검사를 하는 때에는”을 “따른”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를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의한”을 “따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항 중 “날인 하여야”를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29조 중 “경질”을 “변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일로서”를 “전일에”로, “인계년월일”을 “인계연월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그밖의”을 “사망이나 그 밖의”으로,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를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29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구개편으로 인하여”를 “조직개편으로”로, “제29조 내지 제31조의”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로, “인계를 하여야”를 “인계하여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제4조 관련)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

2. 품종구분의 기준

가. 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조립,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 물품관리관은 용도-------------------------------------------------------------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
⑤ 제2항 및 내지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ㆍ분임물품출납원이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출납 및 보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연도 구분) ① -----------------------------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 연도로 한다.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주관부서의 장------------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7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 있다.
제9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9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 따른 ---------------------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 해당------------------------------------------------------------------------------------------------------------------------------------------------------- 규칙으로 ---------------------------.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 규칙으로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전환) ------------------------------------------------------------------------------- 알려야 -------.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1. 구입물품: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ㆍ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말한다.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금액	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금액	5. 관리전환 된 물품: 인계서의 기재 금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 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
제14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4조(잔품의 이월) ----------- 회계연도 말 ---------------------------------------------------------------------------------------.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2. --------------- 일정기간의 -----------------------------------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3. ----------- 불가능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따른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
2. 규격이나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물품	2. --------------------------------------------------------- 없는 물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 내구연수--------------------------------------------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다.	③ ----------------------------------------------------------------------------------------------------------------------------------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 물품은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1. ------------------- 드는 --------------------------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때	2. ----------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 물품출납원----------------------------------------------------------------------------------.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이상 물품의 총량	2. 둘 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 ------------------------------------------------------------------------------------------------------------------------ 영 제78조제4항---------------------------------- 고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⑧ -------------------- 연 2회 --------------------. -------------------------------------- 매각처분할 --------.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 규칙으로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 폐기(해체)처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18조(보관의 구분) ①------------------- 재고품, 공용품--------------------.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공용품 중 ---------------------------------------------------------------.
제19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보관책임) ① ------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일시보관)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영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일시보관)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
제21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보관 중인 ----------------------- 즉시 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보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도지사는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 변상하게 하여야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1. ----------------------------------- 납입하게 하거나-------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 -----------------------------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규칙으로 -------------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 장부 중 --------------------------- 작성·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의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 외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따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장부의 작성) ① ------------------------------ 연도별로-------------------. -------------------------------------------------- 기존의 장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증명서류 --------------------------------.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행정시,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도 본청,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나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행정시장,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6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따른 ---------------------------------물품출납원--------------------------------------------------------------------------------- 사람을 ----------------------.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규칙으로 ------------ 따라 ----------------------------- 해당 ------------------------------------------------------------------------------------------.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②--------------------------- 해당 --------------------------- 날인하여야 ----.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변경-------------------------------------------------------------------------.
제30조(인계의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계의 절차) ①------------------------------ 전일에 ------------------------- 인계연월일----------------------------------------------.
제31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 사망이나 그 밖-----------------------------------------------------------------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29조-------------------------------------------.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 조직개편으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인계하여야 --.
<신 설>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2022. 1. 21., 2022. 4. 20.>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행정안전부)

2. 관리대상의 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 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 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팀장 고희신
연 락 처	064)710-6591, rhgmltl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