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95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개요

○ 인원: 10명 이내

○ 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불가

○ 신분: 비상근

○ 구성: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 ⇒ 도의회 동의 ⇒ 도지사 위촉

나.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 위촉 제한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기타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 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도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3. 첨부서류

가. 위원 위촉 대상자 명단: 붙임1

나. 관계 법령: 붙임2

다. 위원회 구성계획: 붙임3

붙임 1		위원 위촉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신청자격	주요이력
1	오재영	남	42	변호사	변호사
2	강석반	남	55	세무사	세무사
3	김봉희	여	55	교수	한라대학교
4	이창익	남	64	교수	제주대학교
5	김은정	여	55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6	황석규	남	63	시민사회단체 추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제주다문화교육 복지연구원 원장
7	현길호	남	65	시민사회단체 추천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사
8	장소영	여	54	시민사회단체 추천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前)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
9	강수영	여	47	시민사회단체 추천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붙임 2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제주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계획 (안)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2.6.30.)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구성개요

□ 위원수: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촉기준

- 대학,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전·현직

- 판사, 검사, 변호사 전·현직

- 4급이상 공무원 전·현직

-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전·현직(5년이상)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임기: 4년(연임 불가)

□ 설치근거

-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 조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Ⅱ		기능

1. 도민의 신청에 따른 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Ⅲ		위원회 구성 계획(안)

□ 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 기본방향

- 4년 임기(연임 불가)

*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위촉직 특정 성별 비율 40% 이상 준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위원의 자격요건 등) 기준 충족

*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 위원 구성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위원수: 9명(남 5명, 여 4명) / 여성비율 44%

- 위촉직: 9명(남 5명, 여 4명) / 여성비율 44%

구분	계	당연직	법조	세무	학계(교수)	시민사회단체(추천)
구성	9	-	1	1	3	4

- 분야별 구분

분야	소속	인원(추천)	비 고
법조	· 변호사 1	1(-)
세무	· 세무사 1	1(-)
학계(교수)	· 한라대 1, 제주대 1, 국제대 1	3(-)
시민사회단체 (추천)	·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원장) 1 ·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 1 · 前)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 1 · YWCA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소장) 1	4(4)	노무사 1, 기타 3

□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성별	소속(경력)	분야	비고
위원 (위촉직)	오재영	남	· 변호사	법조
위원 (위촉직)	강석반	남	· 세무사	세무
위원 (위촉직)	김봉희	여	· 한라대학교 교수	학계 (교수)
위원 (위촉직)	이창익	남	· 제주대학교 교수	학계 (교수)
위원 (위촉직)	김은정	여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학계 (교수)
위원 (위촉직)	황석규	남	·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 ·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위촉직)	현길호	남	· 공인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위촉직)	장소영	여	· 前)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 ·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위촉직)	강수영	여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 YWCA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