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안건번호	17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5		제출연월일 : 202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20.

Ⅰ. 개   요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현황

1) 위촉인원: 9명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불가

3) 주요기능

- 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도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나.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 위촉 제한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기타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마. 위촉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신청자격	주요이력
1	오재영	남	42	변호사	변호사
2	강석반	남	55	세무사	세무사
3	김봉희	여	55	교수	한라대학교
4	이창익	남	64	교수	제주대학교
5	김은정	여	55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6	황석규	남	63	시민사회단체 추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제주다문화교육 복지연구원 원장
7	현길호	남	65	시민사회단체 추천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사
8	장소영	여	54	시민사회단체 추천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前 대표
9	강수영	여	47	시민사회단체 추천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Ⅱ. 검토의견

1. 동의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동의안은 도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법 제33조제1항 및 조례 제2조제4항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격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2. 위원회 구성 검토

❍ 조례 제2조제2항에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 수 9명(남 5, 여 4)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격요건 별로는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3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4명으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 중 4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4명은 다문화, 노무, 인권, 중장년일자리 관련 경력을 가진 분들로 도에서는 6개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6개기관·단체: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한국공인노무사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미추천), 제주여성단체협의회(미추천)

❍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9명 모두 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나 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성, 업무 능력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위원 선정을 예방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 등 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일 것임.

❍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달리 의회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촉 대상 위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없어 자격요건 등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도 차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음.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위원 위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모두 법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조계, 학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로 동의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촉대상 위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성, 업무 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위원 위촉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제주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계획 (안)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2.6.30.)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구성개요

□ 위원수: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촉기준

- 대학,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전·현직

- 판사, 검사, 변호사 전·현직

- 4급이상 공무원 전·현직

-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전·현직(5년이상)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임기: 4년(연임 불가)

□ 설치근거

-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 조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Ⅱ		기능

1. 도민의 신청에 따른 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Ⅲ		위원회 구성 계획(안)

□ 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 기본방향

- 4년 임기(연임 불가)

*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위촉직 특정 성별 비율 40% 이상 준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위원의 자격요건 등) 기준 충족

*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 위원 구성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위원수: 9명(남 5명, 여 4명) / 여성비율 44%

- 위촉직: 9명(남 5명, 여 4명) / 여성비율 44%

구분	계	당연직	법조	세무	학계(교수)	시민사회단체(추천)
구성	9	-	1	1	3	4

- 분야별 구분

분야	소속	인원(추천)	비 고
법조	· 변호사 1	1(-)
세무	· 세무사 1	1(-)
학계(교수)	· 한라대 1, 제주대 1, 국제대 1	3(-)
시민사회단체 (추천)	·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원장) 1 ·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 1 · 평화민주인권교육 인(前 대표) 1 · YWCA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소장) 1	4(4)	노무사 1, 기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