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9호”를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권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협의회에 특별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권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제15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권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분권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권협의회 위원장은 분권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 ① 분권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분권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및 특별자치분권”을 “특별자치분권”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

3. 제15조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추진계획	2.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	6. 제15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제4조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주민참여 및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방분권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특별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삭 제>
2.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분권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7조(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협의회에 특별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권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제15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권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삭 제>
⑦ 실무위원회는 분권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⑧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협의회에 특별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권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제15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권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분권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분권협의회 위원장은 분권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권협의회 위원장은 분권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분권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분권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분권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간사) 분권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①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등)도지사는 분권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특별자치분권 -----------------------------------------------------------------------------------.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가두홍보 활동 등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	3. 제15조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
4. 기타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제2항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 제1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