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14.(목)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		제출연월일 : 202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양 행정시에서 주요 시책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행정시 소식지 발행을 위한 근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안 제9조제5항)

나. 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행정시 소식지 발행을 위한 근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27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보실과 협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04. 13. ～ 2022. 05. 0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0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04.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05. 02.(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시책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행정시 소식지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 검토

1) 일부 자구 정비 (안 제9조제5항)

❍ 현행 조례 제9조제5항 중 ‘일체 반환’을‘반환’으로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료) ① ~ ③ (생 략)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반환--------.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령에서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로‘일체’를 ‘모든’또는‘전부’로 정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일체’ 문구를 삭제하고 있는 바, 조례의 내용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2) 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 현행 조례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행정시장 소속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기존 도정소식지 발행 및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혀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도 및 행정시에서는 주요 시책 및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음.

【도 및 행정시 소식지 발행 현황】

구 분	제 호	형 태	발행주기	발행부수	창간일	비고
도	제주	책자 e-book (한,영,중,일)	분기1회	회당 12,000부	‘15. 11월	(이전) 도정신문
제주시	열린 제주시	책자 e-book	월1회	회당 8,000부	‘06. 8월
서귀포시	희망 서귀포	책자	분기1회	회당 3,000부	‘06. 10월

❍ 도인 경우 조례에 의거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소식지 종합기획·조정,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작성·편집,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행정시인 경우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시정소식지 발행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ㅊ
- 구성: 9명 (당연직1, 위촉직 8) * 당연직: 공보관 - 임기: 2년 (4기 위촉: ‘21. 9. 29.) - 편집위원회 개최 실적: (‘21) 16회 / (‘22) 10회

❍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도정소식지 발행 및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인 현행 조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자연ㆍ문화ㆍ사람 등 제주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등 건전한 도민여론 수렴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법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4.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도정참여와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6. 국ㆍ도정 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 및 발행)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작성ㆍ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도정소식지 광고 게재여부
5.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홍보 업무 담당관과 도정소식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 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소식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독자 참여 사업) ①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하여 도정 인터넷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자 참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공모
2. 제주 응원 댓글
3. 영상물 공모
4. 퀴즈
5. 그 밖의 제주홍보 참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독자 참여 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시책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행정시 소식지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행정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알권리 증진 계기로 삼아야 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일체 반환”을 “반환”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행정시 소식지는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 번호란 56 다음에 공보관 소관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공보관	1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료) ① ∼ ③ (생 략)	제9조(자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 반환-----------.
<신 설>	제12조(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수당(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는 행정시 소요분임

- 2022년도 예산내역 : 27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67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제작 및 운영비	274	301	331	364	400	1,670
	소계(a)	274	301	331	364	400	1,67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74	301	331	364	400	1,6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274	301	331	364	400	1,670
	기 금
	기 타
	합 계	274	301	331	364	400	1,67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홍보콘텐츠팀장 홍현기
연락처	064)710-2211, worldhong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