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2. 10.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		발의일자: 2022. 10. 7. 발 의 자: 송창권․송영훈․김창식․강경문 양병우․김승준․고의숙․강상수 강봉직․현지홍․양경호의원(11명) 회부일자: 2022. 10. 11.

1. 제안 이유

❍ 현행 의원연구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이 1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최소 구성인원 규정이 의원연구활동 구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8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의 취지

❍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선출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도의장에게 제출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제2조제1호 참고. 이 경우, 1명의 의원이 3개를   초과하여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

❍ 이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을 현재 10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그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나. 연구단체 구성요건

(1) 제․개정 연혁

❍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는 제정(2020.12.31.) 당시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은 재적의원 43명 중 의원 5명 이상이며 의원 1인당 최대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등록 가능 연구단체 수는 최대 25개 단체였으며, 제11대 의회 등록 의원 연구단체는 총 14개 연구단체가 활동한 바 있음.(※ 참고자료 2. 8p 참조)

❍ 이후 2021년 7월 9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높이고자” 구성 최소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동조례를 개정하였음.

- 이에 따르면 등록 가능 의원 연구단체 수는 최대 13개까지 가능하며, 2022년 10월 현재 의원 연구단체 수는 12개임.

(※ 참고자료 1. 7p 참조)

(2) 타시도 사례 (광역의회 기준)

❍ 타시도 광역의회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의원 수가 제일 적은 세종(20명)의 경우 3명 이상, 부산(47명)의 경우 5명 이상, 강원도(49명)와 경남(64명)의 경우 7명 이상, 전체 의원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156명)의 경우 10명 이상 등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음.

❍ 경남과 충북, 전남, 대전은 2개 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음.

❍ 참고로, 서울과 경기도의회의 경우 1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고, 경기도, 경남, 전남의 경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인원수를 제한하고 강원도 등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충남과 세종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도 연구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음.

구 분	전체 의원수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의원 1인당 가입 가능 단체 수
서울	112	10명이상 20명이하	3개 단체
부산	47	5명 이상	3개 단체
대구	32	5명 이상	3개 단체
광주	23	5명 이상	3개 단체
세종	20	3명 이상	제한없음(교수,전문가 포함)
경기	156	10명 이상	3개 단체
충북	35	5명 이상	2개 단체
충남	48	2명 이상 20명이내	제한없음(민간전문가 포함)
전북	40	5명 이상	3개 단체
전남	61	10명 이상	2개 단체
인천	40	3명 이상	3개 단체
대전	22	4명 이상 10명 이하	2개 단체
울산	22	4명 이상	3개 단체
강원	49	7명 이상	3개 단체
경북	60	10명 이상	1개 단체
경남	64	7명 이상	2개 단체

※ 타시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 현황(광역시도의회 현행 자치법규 기준)

(3) 연구단체 지원 예산

❍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1) 연구활동비 2) 정책개발비 등으로 연구단체별 “균등배분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① 의정운영공통경비, ② 사무관리비 ③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에 따르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말함.

상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공동 추진행사 중 예산과목의 성격 상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수용비 등의 소요경비를 말함.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를 말함.

- 「2022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용역계획서 제출 요청」(정책입법담당관–4383(2022.9.26.)) 공문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12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24,800천원), 사무관리비(11,7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5,700천원)이 각각 균등 배분 지원 됨 (※ 참고자료 4. 10p 참조)

- 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의원연구단체 2022년 하반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계획 알림」(정책입법담당관 –4554(2022.10.6.)) 공문에 따르면, 예산액 147,000천원을 균등 배분 지원할 계획임.

❍ 총액한도제(Ceiling) 예산 및 총의원 수 기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구단체의 수가 많은 경우 각 단체별 사용 가능한 예산이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됨.

(4) 입법형식

❍ 의원 정수 증감에 대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정하는 방식은 입법 기술상 전체 의원 정수에 대한 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의 적절성은 그 동안의 운영에 따른 성과, 예산의 합리적 배분, 충분한 지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성과는 최종적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의안 발의 요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선호도가 높은 최빈값이 될 수 있을 것임.

6. 종합의견

❍ 의원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완화하면 등록 가능 연구단체 수는 현행 13개에서 최대 16개까지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됨.

❍ 다만, 2021년 조례 개정 취지에서 밝힌 것처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그 동안의 운영성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 지원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법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 입법 형식상으로는 의원정수에 대한 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성과는 최종적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의안 발의 요건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7. 참고자료

1. 제12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2. 제11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3. 2022년 하반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계획

4. 2022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안(별도배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8명”을 “정수의 5분의 1”로 한다.

<수정(가)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정수의 5분의 1 -------------------------------------.

【참고자료1】

제12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 12개 연구단체 / 123명 참여

단 체 명	구 성 현 황				소관부서 (전문 위원실)
	대 표	부대표	인원	구 성 원
청년이행복한제주	한동수	강경흠	10	김경학,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이상봉, 이정엽, 하성용, 한 권	의회운영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정민구 현길호	한동수	11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오승식, 원화자, 하성용, 현기종	행정자치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이경심	김대진 송영훈	10	강성의, 김경미, 김창식, 박호형, 양병우, 양영식, 정이운	보건복지안전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임정은	이경심	10	강경문, 강봉직, 강하영, 고의숙, 김기환, 양병우, 정이운, 하성용	환경도시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양경호	강상수	11	강봉직, 강철남, 강하영,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양용만, 현지홍, 홍인숙	환경도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이승아	강상수	10	강충룡,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양경호, 양영식, 양홍식, 이상봉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특화발전 연구회	양용만	강경문	11	강봉직, 강상수, 강충룡, 강하영,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임정은, 현기종	문화관광 체육
체육발전연구회	홍인숙	현지홍	10	강동우, 강성의, 강철남, 김황국, 송창권. 양용만, 이승아, 현길호	문화관광체육
제주사회적경제포럼	강경흠	김경미 이남근	10	강연호, 박호형, 양병우, 이경심,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농수축 경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이운	고의숙	10	강동우, 김창식, 송창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정엽	교육
재정경제포럼	박호형	박두화	10	강경흠, 강충룡, 김기환, 김대진, 이승아, 한 권, 한동수, 홍인숙	예결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이상봉	고의숙	10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학, 양경호, 정민구, 한 권, 현지홍	미지정

【참고자료2】

제11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 14개 연구단체/109명

단 체 명	구 성 현 황				소관부서
	대 표	간 사	인원	구 성 원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조훈배	임정은	8	강성민, 박원철, 송창권, 한영진, 박호형, 송영훈	환경도시
제주해양산업 발전포럼	송창권	문경운	10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이승아, 좌남수	농수축
제주문화누리포럼	강민숙	정민구	12	강성민, 강철남, 고태순, 김용범, 고현수, 김장영, 김황국, 문종태, 양영식, 이경용	문화관광
제주교육발전 연구회	김장영	송창권	9	강시백, 강연호, 김용범, 김태석,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교육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김희현	홍명환	7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문경운, 오영희	농수축
제주체육진흥포럼	이승아	강충룡	9	강철남, 김장영,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좌남수	문화관광
제주성평등포럼	김경미	강성의 이상봉	6	고태순, 김창식, 현길호	보건복지
재정경제포럼	이경용	박호형 오영희	11	강충룡, 고은실, 김경미, 김태석, 문종태,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예결위
청년이 행복한 제주	김경학	송영훈	7	강성균, 강성민, 김황국, 김희현, 부공남	의회운영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고현수	한영진	6	강민숙, 고은실, 김대진, 정민구	보건복지
기후변화대응발전 연구회	이상봉	송영훈	5	고용호, 김경학, 양영식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 입법연구회	정민구	현길호	6	강성균, 김경미, 김대진, 부공남	행정자치
우리제주 복지연구회	김대진	김경학	6	강성의, 고은실, 양영식, 조훈배	보건복지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오영희	양병우	7	강연호, 고태순, 김창식, 이경용, 한영진	문화관광

【참고자료3】

2022년 하반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계획

□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여 입법·정책발굴 등 의정활동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 예 산 액: 147,000천원(상반기 집행잔액 33,000 + 하반기 유보액 114,000)

❍ 의원연구단체 현황: 12개 연구단체(123명 참여)

2	예산지원

❍ 예산 배분원칙: 의원연구단체별 균등배분

(단위: 천원)

구 분	의원정책개발비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요청액	배분액
계	147,000	147,000
청년이행복한제주	7,000	7,000	의회운영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0	0	행정자치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0	0	보건복지안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0	0	환경도시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0	0	환경도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10,000	10,000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14,000	14,000	문화관광체육
체육발전연구회	15,000	15,000	문화관광체육
제주사회적경제포럼	0	0	농수축경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0	0	교육
재정경제포럼	9,000	9,000	예결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	20,000	20,000	-
예비비	72,000	72,000

【참고자료4】

2022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계획

❐ 예산 배분기준

❍ 배분기준: 의원연구단체별(12개 단체) 균등 배분

❍ 예 산 액

(단위: 천원)

구 분	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 무 관 리 비	행사실비 지 원 금
계	86,300	50,000	24,300	12,000
상반기 (51%)	44,100	25,200	12,600	6,300
하반기 (49%)	42,200	24,800	11,700	5,700

❐ 연구단체별 예산배분

(단위: 천원)

구 분	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 무 관 리 비	행사실비 지 원 금
계	42,200	24,800	11,700	5,700
청년이행복한제주	3,515	2,065	975	475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3,515	2,065	975	475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3,515	2,065	975	475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3,535	2,085	975	475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3,515	2,065	975	475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3,515	2,065	975	475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3,515	2,065	975	475
체육진흥포럼	3,515	2,065	975	475
제주사회적경제포럼	3,515	2,065	975	475
제주교육발전연구회	3,515	2,065	975	475
재정경제포럼	3,515	2,065	975	475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	3,515	2,065	975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