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10.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Ⅲ Ⅱ.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1.	공정감사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전문역량 확충
	2.	도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 추진
	3.	도민 관심사항에 대한 선제·예방적 감찰 및 조사 추진
	4.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신속한 민원조사 처리
	5.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
	6.	청렴문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 기반 구축
	7.	현장활동 기능강화를 통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Ⅲ.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년-2022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1사무국·3과·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1팀 행정감사2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정원 61명 / 현원 60명

(단위: 명 / 2022. 8월 말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비고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1	1	59	1	3	11	31	11	2	-	1	-
현 원	60	1	58	1	3	11	30	13	-	-	1	(2)

※ 비고(2명): 근무지원(소방) 1명, 파견(교육행정) 1명 / 특정직(1명): 자치경찰

2.		주요 기능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학 등 감사

□ 공공재정환수제 이행, 보조금 및 읍면동 감사, 일상감사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민원 조사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법률 자문 / 소관 규정 개폐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부패예방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정 현황

□ 2022년 예산: 1,490백만 원( ‘21년 대비 18.9% 증)

Ⅱ.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1		공정감사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전문역량 확충

❍ 감사환경 변화를 반영한 감사체계 마련 및 공정성 강화 제도개선추진

❍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관 감사역량 배양 및 소통강화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활동 지원

∙ 회의 운영: 29회 개최 / 안건 심의·의결: 193건(보고 14, 의결 179)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제: 4개 발전과제·8개 전략과제·19개 실행과제

❍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감사역량 강화 지원

∙ 상반기 감사위원회 지방감사아카데미 실시(2.23.~2.25.): 65명 수강

∙ 외부위탁 감사교육 및 전문분야 수시 교육 실시: 11회·193명

∙ 신규 전입 감사공무원 처분요구서 작성 등 자체 실무교육 실시: 3회

∙ 외부 전문가(변호사) 초빙 ‘법률상담실’ 운영: 10회(49건 상담)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통 강화

∙  세종특별시 감사위원회 교류(6월) 및 타시·도 감사기관 간 정보공유

∙  제8기 감사자문위원(위촉-15명, 감사 자문-13회, 회의-1회), 법률고문(법률자문-23회)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위원 전문성 강화 등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 감사교육원 연계 감사역량 심화과정 개설·운영: 12월 중

❍  국내 협약 감사기구 및 국외 교류기관과의 교류 지속 추진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발전을 위한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2월)

2		도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 추진

❍ 지역사회 현안 해소 및 정책 효과성 지원 감사로 도민 만족 구현

❍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책임행정 확보

□ 추진상황

❍ 기관운영의 합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 94개 기관

∙ 직접감사: 16개 기관 (일반행정 9, 출연법인 2, 본부 및 직속기관 5)

∙ 의뢰감사: 78개 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78)

❍ 문제의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성과감사, 특정감사 실시: 4건

∙ 성과감사(1건):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4월)

∙ 특정감사(3건):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3월), 교육환경 안전관리실태(5월),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9월)

❍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공재정 지원사업 점검 (3회/87개 기관)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및 환수 이행실태 등 점검 (1,304건/861백만 원 환수)

❍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및 소통노력 확대

∙ 분야별 전문가·도민감사관 등 외부인사 감사참여 (감사 8건/연인원 39명)

∙ 성과감사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6명/4회 회의 개최)

∙ 성과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시행 (8명/1회 자문실시)

❍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기능 강화

∙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심의: 260건 (감사 179, 조사 81)

∙ 감사현장 방문심의(9개 기관) 및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3회/3건)

∙ 감사·조사 결과 처분요구서 작성방법 개선 (6월)

□ 향후 추진계획

❍ 계획된 자치감사의 마무리 추진

∙ 종합감사(15개: 일반행정 10, 공사·법인 5), 학교 의뢰감사(42개) 시행

∙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추진실태 특정 감사(12월)

❍ 모범사례 발굴 및 표창 수여,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추진

3		도민 관심사항에 대한 선제․예방적 감찰 및 조사 추진

❍ 선제․예방적 공직감찰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공무원 비위 근절

❍ 도민생활 밀접분야 현장 조사활동 강화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추진상황

❍ 직무태만 및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 및 처리

∙ 지방공무원법 및 행동강령 등 위반 조사 등 22건 (완료 17, 진행중 5)

∙ 공무원 등 범죄통보사건 조사 112건 (무혐의 포함/ 완료 82, 진행 중 30)

❍ 취약 시기․분야 복무관련 감찰 강화

∙ 대통령선거기간, 명절연휴, 지방선거기간 등 공직감찰 5회 (본처분 1건, 현지조치 24건)

❍ 발생빈도 높은 범죄 및 비위 사례 전파 및 홍보

∙ 코로나19 일상회복 관련 다수 발생 범죄 및 비위 사례 전파 6건

❍ 언론보도 등 도민사회 관심 사항에 대한 특정 조사 및 점검활동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등 3건 (완료 1, 진행 중 2)

∙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8개소)

❍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구사항 조사활동 강화

∙ 지역사회 갈등 요인 및 부당업무처리,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조사

-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 관련 조사 등 30건 (완료 18, 진행 중 12)

□ 향후 추진계획

❍ 공직 감찰활동 지속 전개 및 공직 비위·범죄사건, 조사청구사항 엄정 처리

❍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예방 활동 강화

4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신속한 민원조사 처리

❍ 청구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청구인 면담 및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 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조사 청구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 고충 해결 기능 강화 (111건 처리)

∙ 청구인 면담(32회), 현장 방문(50회) 등 조사 청구사항의 정확성 확보

∙ 조사 여부(이송, 이첩, 보완 등)의 신속 결정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이송 7건)

∙ 조사 진행 상황 및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자체 정기 점검 시행 (월 1회)

❍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13건 처리)

∙ 편의주의, 업무 해태,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에 대한 조사 강화

❍ 주민 수요 대응 맞춤형 민원 해결 지원 및 이해 조정 기능 강화

∙ 반복･특이 민원 조사 결과 부서 공유(실적), 처분･요구사항 이행 정기 점검

∙ 이해 충돌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중재 역할 수행

※ 감사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청구인 면담(한라산 탐라계곡 하상정비공사 관련조사 등 11회)

❍ 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협업 및 현장 중심 조사 확대

∙ 각 분야 외부전문가, 내부감사관 등을 통한 협업 지원 확대

- 도민감사관 참여(1회), 변호사 자문(10회)

∙ 이해관계인 현장 참여, 의견 수렴 등 현장 조사 활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신속한 민원조사 처리 지속 추진

❍ 민원조사･처리 수범사례 수집･활용을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5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착오 사전 예방

❍ 공직자의 감사부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유도

□ 추진상황

❍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추진

∙ 일상감사 실시: 348건(‘22. 8월 말 기준)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공기업, 출자출연
348	139	88	80	29	12

※ ‘21년: 421건 (도 201건, 행정시 175건, 기타 45건)

∙ 일상감사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1회(상반기)

- 일상감사결과 통보 사업장 중 9개 사업장 표본조사 23건 시정사항 통보

※ 하반기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19개 사업장 (2022. 9. 23.~28.)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활성화

∙ 사전컨설팅감사 사항 접수 처리: 46건 (의견제시 27, 반려 15, 취하 4)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실 운영: 4회

❍ 공직자 감사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행정면책 운영 추진

∙ 적극행정면책 신청 접수 처리: 2건

∙ 찾아가는 적극행정면책 현장상담실 설치․운영(5회) 및 제도 홍보(6회)

□ 향후 추진계획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및 일상감사 사례집 발간(12월)

❍ 적극행정면책 상담창구 지속 운영 및 적극행정 지원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6		청렴문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 기반 구축

❍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공익제보(공익·부패)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청렴제주 완성

□ 추진상황

❍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추진

∙ 도내 공공기관 및 읍‧면‧동 청렴교육 시 강사(료) 및 동영상 콘텐츠 지원

∙ 조기 청렴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추진

-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120개소/4,883명) 청렴 영상교육(4~5월)

* 2021년도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354개소/16,400명)

❍ 공익제보(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 강화

∙ 공익제보 홍보강화를 위해 라디오 캠페인 추진 (2개 방송사/3~4월, 9~10월)

∙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교육 실시 (2회/63명)

❍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 연구 활동 내실화

∙ 조사청구사건 발생 현황 분석(분기별), 부패방지 연차보고서 발간(5월)

❍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부패 발생 요인 사전 차단

∙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공영관광지 관람료 면제 기준 마련 등) 추진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21.10월 ~‘22.2월), 기관협의(3~4월), 권고(안) 확정(5월)

□ 향후 추진계획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해 권익위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공익제보 홍보 강화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한 부패방지 연구데이터 구축

7		현장활동 기능강화를 통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도민감사관 전문분야 감사참여로 자치감사의 신뢰성 제고

❍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 속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사행정 추진

□ 추진상황

❍ 주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 현장점검 제도화 추진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추진

- 현장점검 실시(5.9~5.20), 현장점검 결과 통보 (6.20./총 8건-세부 24건)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등을 위한 분임 활동 (9회/60명)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결과 공유 워크숍 개최 (1회/23명)

∙ 2021년도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통보사항 이행관리 실태점검

- 조치 미흡, 장기미처리 통보사항 점검 (추진중 5건 ⇒ 완료 5건)

∙ 도민감사관 현장민원 해결활동 참여 추진

- 조사청구사건 민원현장 확인 및 의견제시 (기술건설 분야 1건)

❍ 도민감사관 자치감사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참여 (6개 기관 12명/19일)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연 6시간)

∙ 도민감사관 워크숍 운영(3.14./22명) 및 도외연수 추진 (8.31.~9.2./9명))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e-mail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

∙ 신고센터 제보 34건, e-mail 18건  * '21. 8월 말(21건) 대비 31건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점검‧제보사항 처리결과 신속한 피드백으로 도민감사관 자긍심 고취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제보 등 활동 평가 및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22.12.)

Ⅲ.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2년 8월 말 현재)

소 관 별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 중	추진불가
계	12	8	4	-
감 사 과	4	1	3	-
조 사 과	4	3	1	-
심 의 과	2	2	-	-
부패방지지원센터	2	2	-	-

2.		목 록

(2022년 8월 말 현재)

연 번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상 황
1	감사과	□ 감사 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2	부패방지 지원센터	□ 도민감사관들의 민원 처리건수,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 원인 분석 및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3	조사과	□ 조사처리 기한을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60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자들은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음. 조사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4	부패방지 지원센터	□ 타 기관 이송 시 등 감사 청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5	조사과	□ 조사 청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조사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6	감사과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계좌추적권 도입 검토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노력할 것	추진중
7	심의과	□ 그동안 서면교육, 구두교육으로 진행한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 인권 교육을 내실화할 것	완 결
8	감사과	□ 감사위원 구성이 전직 정치인, 공직자 등이 다수임.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정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조사과	□ 최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특정감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심의과	□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중 ‘부결’은 없음.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완 결
11	감사과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 내용이 있음.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조사과	□ 상인연합회에서 신화월드에 입점함. 대규모 점포 등록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기 바람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감사 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자문위원 구성·운영 ❍ 구성인원: 15명(제8기 자문위원) - 분야별: 감사제도 1, 법률 2, 계약·세무 3, 도시계획 3, 자치행정 등 6 ❍ 위원임기: 2022. 3. 10.~2023. 3. 9. ❍ 구성근거: 제주특별법 제134조 및 ｢자치감사규정｣ 제12조 ❍ 운영: 정기회의(연 2회), 수시회의 또는 자문 (필요사항 발생 시) ❍ 기능 및 역할 -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제언 - 감사자료 및 감사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자문,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7기 자문위원 활동: 법률해석 등 5건, 실지감사 참여 1회, 정기회의 1회 ※ 2021년 감사자문위원 정기회의 : 2021. 12. 15. - 참석인원: 감사자문위원 8명 - 주요내용: ‘21년도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2년도 감사계획 수립 및 위원회 개선방안 등 의견 청취 ❍ 제8기 자문위원 추가 위촉(재난안전 1, 자치행정 1): 2022. 3. 10. ❍ 제8기 자문위원 활동: 법률해석 등 4건, 정기회의 1회 ※ 2022년 감사자문위원 정기회의: 2022. 4. 29. - 참석인원: 감사자문위원 10명 - 주요내용: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수시자문 제도 신설 보고, 의견청취 □ 향후계획 □ 정기회의 및 수시자문 활동 적극 추진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정기회의 및 현장자문 활동 등 적극 재개 - 분야별 감사자료 제공 후 감사활동 사전에 자문을 받는 수시자문 활성화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민감사관들의 민원 처리건수,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 원인 분석 및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민감사관 민원 처리건수 등 감소 원인 □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도민감사관 정원 축소 (44명 → 25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및 워크숍 등 개최 제한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저조 등 □ 추진상황 □ 행정서비스 취약지역 현장점검 제도화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 기능 강화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추진 ‣ 현장점검 계획 수립(2.28) 분임별 주제 선정(4.15), 현장점검 실시(5.9~5.20), 현장점검 결과 통보(6.20./ 총8건-세부 24건) - 도민감사관 현장민원 해결활동 참여 추진 ‣ 조사청구사건 민원현장 확인 및 의견제시 1건 (기술건설분야 1) □ 도민감사관 자치감사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참여 (6개 기관 12명/19일)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연 6시간) - 제1차 도민감사관 비대면 워크숍 운영 (3. 14./22명 참여(91.6%))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등을 위한 분임 활동(9회/60명) 및 워크숍 개최 (1회/23명)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연수 추진 (8.31~9.2/9명)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e-mail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 - 신고센터 제보 34건, e-mail 18건 *‘21. 8월 말(21건) 대비 31건 증가 □ 향후계획 □ 점검‧제보사항 처리결과 신속한 피드백으로 도민감사관 자긍심 고취 □ 연말 우수도민감사관 선발․시상 등 도민감사관 사기 진작 및 우대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조사처리 기한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60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자들은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음. 조사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 조사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기간산정 제외)

- 정당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 기한 및 연기 사유 등을 조사 청구자에게 통보

□ 추진상황

□ 조사청구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연장			비 고
	접수	완료	처리중	계	완료	처리중
계	502	449	53	65	60	5
2020	180	176	4(조사중지4)	39	39	0
2021	152	145	7(조사중지5)	14	12	2
2022	170	128	42	12	9	3

*조사중지 (2020년:‘농업분야 컨설팅 보조금 편취의혹 관련’등 4건, 2021년‘전기 이륜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금 관련’등 5건)

□ 조사청구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 안내 완료

- 최초 접수시: 502건(부패방지센터)

- 처리기한 연장 시(처리기한 및 연장 사유): 65건(조사과)

□ 향후계획

□ 조사청구사건 접수 시 처리기한 안내 및 중간 처리 과정 안내 철저

□ 처리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및 연장 사유 안내 철저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타 기관 이송 시 등 감사 청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사청구 접수 단계 보완 ❍ 접수경로 별 개선방향 ▸홈페이지:‘사건 이송 시 청구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선택란 신설 → 부동의 선택의 경우, 제보내용에 한하여 관계기관에 이송 가능 사실 안내(개인정보는 제외) ▸방 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징구 및 이송 시 청구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우편‧팩스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 타 기관 이송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 이송 문서 발송 시, 청구인의 이송 동의 사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이용 논란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등 관계 규정 안내문 첨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송 시에는 사건 재이송을 금지하도록 안내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조사 청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조사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사 청구 사항 중 공익제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익제보 보상금 등 지급사유 】

제도명	지급 사유	신청기관	보상금액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30억원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5억원
구조금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등이 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요된 실비용 등

-  보상금 지급 현황(7건·20,879천원)

연도별	건수	건 명	보상금 지급액
2014년	2	이중섭거리 간판 정비공사 금액 부당 지급	4,400천 원
		관용차량 타이어 수리비 횡령	180천 원
2015년	1	만장굴 일시사역 인부임 편취	2,527천 원
2019년	2	희망상담소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7,000천 원
		추자면사무소 방역소독사업 및 풀베기사업 인부임 편취	2,000천 원
2021년	1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	2,972천 원
2022년	1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800천원

□ 다만, 조사 청구 사항 중 공익제보 이외의 사항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신청된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지급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계좌추적권 도입 검토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조회권 보유현황 □ 수사기관(검찰·경찰): 영장이 있어야만 금융거래정보조회 가능 □ 감사원: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제공요구 가능 □ 권익위: 금융거래정보조회 요구권한 없음 ※ 근거법령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제1호~8호 - ｢감사원법｣제27조제2항, ｢정치자금법」제5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제8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시 감사대상기관에 금융기관 거래정보 제출요구권 신설 요청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불수용 ☞ 행정안전부 부처의견 (불수용 사유) -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내역확인은 불가한 채 공무원의 계좌내역만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직접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범죄가 포착되면 결국 수사의뢰로 종결되므로 감사기법 상 실효성이 없음 □ 향후계획 □ 지방감사기관의 계좌추적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리 발굴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반영여부 검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그동안 서면교육, 구두교육으로 진행한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 인권 교육을 내실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성인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심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음 - (2020. 3. 23.) 성 비위 관련 처분요구 심의 시 2차 피해 예방 교육 - (2021. 2. 1.) 출석한 관계인에게 질의 시 인권 침해 예방 교육 - (2021. 11. 15.) 제6기 신규 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인권, 성인지 교육 등) - (2021. 12. 27.) 전문강사 초빙 감사위원 성인지 인권교육 - (2022. 2. 24.) 2022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인권교육 등) □ 향후계획 □ 향후 감사위원들에게 성인지·인권 관련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감사위원 구성이 전직 정치인, 공직자 등이 다수임.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정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 위촉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 ※ 감사위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 추진상황 □ 감사위원 선정단계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담당부서인 도 총무과로 협조 요청 (2021. 11. 22.)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감사위원 위촉방법 개선”개정안 법안 발의 (2021.11.11.) - 감사위원 추천 시‘선정 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천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에 맞춰 감사위원 위촉 개선안 마련 및 도 조례 개정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최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특정감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 등에서 제주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2021. 10. 21.) 되어 진행 중이고, ※ 참고사항: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신청(2021. 10. 29)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2022. 1. 5)된 상황임 □ 지난해(2021. 10. 19.) 감사원에서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2021. 10. 22.)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임 □ 2022. 7. 12. 도 산림휴양과에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감사청구하여 현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시행관련 자료 사전조사 중임 □ 향후계획 □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시 별도의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특별감찰팀 (☎ 710-610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중 ‘부결’은 없음.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의결 종류로서 ‘부결’ 도입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기관 특성상 감사위원회의에는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 등 기한 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내용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의결보류 후 안건을 보완하여 차기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음

※ 처분 종류가 변경되거나 불문하기로 한 사항은 ‘수정의결’로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안건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는 사례는 없으며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받아 재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음

※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

기관	회의 운영 방식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우리 도 감사위원회 동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우리 도 감사위원회 동일
감사원	- ‘부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우리 도와 동일) - 문안 수정, 종류 변경, 불문 등의 표현을 사용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필요 시(타 기관 사례 모니터링) 도입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 내용이 있음.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과제 개요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소속을 도지사 아래 둠으로써 해당 지자체 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단기)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성 등 강화방안을 보완 - (장기) 도지사 소속이 아닌 별도 기구 형태인 독립기관으로 개편 검토 □ 추진상황 - 단기적으로 조직·인사 측면에서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추진중 (성과) · 2020년 예산편성 독립성 존중의 실효 규정 마련: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 제7항 신설 ·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인사)권 확보: 2121. 1. 12. □ 향후 계획 □ 국회의 감사원 독립기구화 및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기관 운영형태 다양화 방안’ 추진상황과 연계 장기 검토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상인연합회에서 신화월드에 입점함 대규모 점포 등록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건개요

❍ 청구일: 2021. 6. 21.

❍ 청구인: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외 7인

❍ 청구내용: 1.대규모점포 종류의 부적정, 2.상권영향평가서 검토소홀 및 전문기관 조사의뢰 미실시 3.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적정 등

□ 추진상황

❍ 2021. 6. 15. 조사청구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 2021. 6. 21. 조사 청구 접수

❍ 2021. 9. 17.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회신: 10. 5.)

❍ 2021. 9. 17. 처리기한 1차 연장 (10. 22일 까지)

❍ 2021. 9.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업조정’권고 결정

❍ 2021. 10. 22. 조사 청구 처리기한 2차 연장 (11.12일 까지)

❍ 2021. 11. 8.  감사위원회 현장방문,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상권영향평가서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하는 것을 검토하여 법령에

맞게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치유 방안 강구(통보)

②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권고사항 이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권고)

③ 업무 관련자 “주의” 처분

❍ 2021. 11. 12.  조사결과 청구인에 회신, 처분 결과 통보 (도 청렴혁신담당관)

□ 향후계획

❍ 추진중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

- 협의회 개최(1차, 2022. 7. 5.)에 따른 충분한 자료검토 후 추가 개최를 통한 의견 청취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민원조사팀  (☎ 710-6161 )

Ⅳ. 2020-2022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2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	-	2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감사위원회 감사과	2	-	2	-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20.11.18.	부공남의원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	감사과
		도교육감의 감사위원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감사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에 대하여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교육감사과를 신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답변자: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감사위원회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하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감사과내 교육감사팀에서 교육행정부문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사부문에는 퇴직교원,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있음 ○ 앞으로 감사위원회 내 교육감사과 신설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차~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상‘교육감사과 신설’장기과제로 추진 중 ·주요내용: 교육감사팀을 교육감사과로 신설 확대하고 각급학교 의뢰감사를 직접감사로 전환 ○ 향후계획 - 도 조직부서, 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2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에 대하여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의 조직이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의 감사위원추천권을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답변자: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명(위원 6명)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위원 3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지사가, 1명은 교육감이 추천한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음

○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는 기관(도, 의회, 교육청) 간 추천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특별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기관 중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최근 3년간 심의의결 현황

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8월 말 기준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전체의결건수	교육분야의결건수
		526	13 (2.5%)

- 감사위원은 자치감사 계획 등 주요 감사정책에 대한 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의 유형 및 처분수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 감사위원 추천 연혁   * 특별법 제131조제1항

- 2006.7. 1. 도의회 3명, 도지사 3명 추천

- 2011.5.23.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1명 추천

○ 향후계획

-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 조정 사항은 추천기관(도, 의회, 교육청) 간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확대 조정 사항 논의 후 추진 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1-1. < 2020년도 >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2020.01.14.	도로 불법 차단 조사 청구	2020.02.06.	조사결과 등 회신
2	김○○	2020.01.14.	4.3특별법 개정 및 유족 불인정의 적절성 등 조사요청	2020.01.15.	이송(도)
3	김○○	2020.01.21.	공무원 불친절 조사요청	2020.01.22.	이송(서귀포시)
4	공○○	2020.01.29.	공사로 인한 피해 신고	2020.03.19.	조사결과 등 회신
5	류○○	2020.01.31.	◯◯리 농업용수 및 오수관로 공사로 인한 피해 신고	2020.02.21.	조사결과 등 회신
6	김○○	2020.02.10.	건축설계도서 허위작성 등 위법사항 조사요청	2020.05.01.	조사결과 등 회신
7	문○○	2020.02.10.	공사장 사토 불법전용에 따른 피해 신고	2020.06.04.	조사결과 등 회신
8	㈜○○○○	2020.02.20.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조사 청구	2020.04.10.	조사결과 등 회신
9	이○○	2020.02.24.	면접시험 불합리 사항 신고	2020.03.12.	조사결과 등 회신
10	○○○㈜	2020.02.25.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2020.04.01.	조사결과 등 회신
11	고○○	2020.02.25.	수도요금 부당청구관련 조사청구	2020.02.25.	이송(제주시)
12	백○○	2020.02.2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불합리 신고	2020.05.23.	조사결과 등 회신
13	윤○○	2020.03.05.	△사업 공법선정 조사요청	2020.09.09.	조사결과 등 회신
14	윤○○	2020.03.12.	○○시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	2020.03.16.	이송(서귀포시)
15	정○○	2020.03.13.	임야지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피해 조사요청	2020.09.16.	조사결과 등 회신
16	정○○	2020.03.16.	수도요금 과다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2020.03.17.	이송(제주시)
17	강○○외1	2020.03.18.	농지처분 위법 및 허위공문서 작성 조사 청구	2020.04.17.	조사결과 등 회신
18	김○○	2020.03.27.	◯◯부서 업무기피 조사 청구	2020.03.30.	이송(서귀포시)
19	박○○	2020.04.02.	건축물 준공 관련 조사 청구	2020.05.13.	조사결과 등 회신
20	제○○○○○○	2020.04.28.	△사업 등 절차적 하자 조사 청구	2020.11.09.	조사결과 등 회신
21	서○○	2020.04.29.	입찰 시 위법 사항 조사 청구	2020.05.13.	민원 취하
22	도○○○○	2020.05.06.	△사업 입찰 시 건축계획 지침위반 이의청구	2020.05.14.	이송(도)
23	김○○	2020.05.12.	건축물 준공처리로 인한 경작 피해	2020.05.13.	이송(서귀포시)
24	이○○	2020.05.21.	△사업허가 처리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조사 청구	2020.08.26.	조사결과 등 회신
25	허○○	2020.05.20.	◯◯과 행정처리 조사 청구(추가자료 송부)	2020.06.09.	조사결과 등 회신
26	김○○	2020.05.20.	△공사 부적정 조사	2020.06.30.	조사결과 등 회신
27	김○○	2020.05.20.	△사업 시공 부적정 조사 청구	2020.06.30.	조사결과 등 회신
28	도○○○○	2020.05.28.	△사업 관련 의견서 제출	2020.06.28.	조사결과 등 회신
29	송○○	2020.06.09.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보상 등	2020.06.09.	이송(서귀포시)
30	엄○○	2020.06.18.	위법 행위 조사 청구	2020.07.21.	조사결과 등 회신
31	강○○	2020.06.25.	신축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로 공사중지 및 피해사항 조치요구	2020.06.26.	이송(제주시)
32	전○○외1	2020.07.22.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예산지원 신고	2020.09.18.	조사결과 등 회신
33	민○○	2020.07.23.	○○민원 담당 직원 조사 청구	2020.07.24.	이송(서귀포시)
34	김○○	2020.07.31.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부적정 조사 청구	2020.09.29.	조사결과 등 회신
35	제주○○○○○○	2020.08.11.	◯◯도로 절차적 하자관련 조사 청구	2020.11.11.	조사결과 등 회신
36	제주○○○○○○외 2	2020.08.11.	◯◯위원회에 운영 관련 조사 청구	2020.12.21.	조사결과 등 회신
37	황○○	2020.08.13.	건축법 위반관련 행정지도에 따른 의견제출	2020.08.13.	이송(제주시)
38	류○○	2020.08.19.	하수관로 공사 부적정 조사청구	2020.11.12.	조사결과 등 회신
39	김○○	2020.08.27.	△사업 관련 담당 부서 업무처리 조사 청구	2021.05.23.	조사결과 등 회신
40	㈜제주○○○○○○	2020.08.27.	△사업 관련 담당부서 편파행정 등 조사요청	2020.10.30	조사결과 등 회신
41	고○○	2020.08.31.	○○센터 운영 관련 조사 청구	2020.09.02.	이송(제주시)
42	김○○	2020.09.14.	민원 답변 불만 제기	2020.09.17	반려(조사제외대상)
43	김○○	2020.09.14.	◯◯시 ◯◯과 업무처리 부적정	2020.09.17	반려(조사제외대상)
44	김○○	2020.09.18.	민원인의 권리침해 등 조사 청구	2020.09.21.	이송(도)
45	신○○	2020.09.21	채용·면접위원관련 조사 청구	2020.10.19.	조사결과 등 회신
46	(사)○○○○○○○○○○	2020.09.22	△ 건립관련 감사 청구	2020.11.19	조사결과 등 회신
47	박○○	2020.09.24	◯◯ 정책자금 부정수급 조사 청구	2020.12.28	조사결과 등 회신
48	김○○	2020.09.25	△사업 관련 조사 청구	2020.09.29	반려(조사제외대상)
49	이○○	2020.09.25	○○부서 업무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0.12.23.	조사결과 등 회신
50	박○○	2020.10.05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요구	2020.10.07.	이송(제주시)
51	김○○	2020.10.06	△ 준공검사관련 조사 청구	2020.10.08.	이송(제주시)
52	강○○	2020.10.21.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청구	2021.07.02.	조사결과 등 회신
53	류○○	2020.10.26.	하수관로 공사 부적정 조사 청구	2021.04.15.	조사결과 등 회신
54	강○○	2020.10.27.	○○시 불법숙박업소 관련 조사 청구	2021.01.29.	조사결과 등 회신
55	공○○	2020.10.30.	○○동 건축 담당 직원 조사 청구	2020.11.04.	반려(조사제외대상)
56	현○○	2020.11.04.	○○시 ○○동 공유재산 침범된 도로 원상복구 요청	2021.03.22.	조사결과 등 회신
57	정○○	2020.11.05.	○○시 △사업 예산 집행 관련 제보	2020.11.05.	이송(제주시)
58	이○○	2020.11.13.	○○○○○ 업무처리 관련 신고	2020.11.16.	이송(도)
59	김○○	2020.11.18.	○○과 담당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조사 청구	2020.11.20.	반려(조사제외대상)
60	신○○	2020.11.25.	○○ 채용비리 신고	2020.12.24.	조사결과 등 회신
61	이○○	2020.11.27.	○○○○ 및 ○○○○○○에 관한 진정서	2020.11.30.	이송(서귀포시)
62	강○○	2020.11.30.	○○시 불법숙박 단속업무 담당 직원 조사 청구	2021.01.29.	조사결과 등 회신
63	안○○	2020.11.30.	○○시 △공사 담당 부서 조사 청구	2021.01.06.	조사결과 등 회신
64	㈜○○○○○	2020.12.08.	○○ 건축물 관련 감사청구	2021.01.14.	조사결과 등 회신
65	양○○	2020.12.08.	○○재단 팀장의 갑질행위 신고	2020.12.11	조사청구 취하
66	양○○외1	2020.12.15.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관련 조사 청구	2021.03.05.	조사결과 등 회신
67	㈜○○○○	2020.12.15.	○○시 ○○초 강당 증축공사 관련 감사 청구	2020.12.16.	이송(도교육청)
68	이○○	2020.12.15.	국토부 도로(농로) 폐쇄관련 원상복구 요청	2020.12.16.	반려(조사제외대상)
69	정○○	2020.12.15.	○○시 △ 부당수령 관련 제보	2021.04.07.	조사결과 등 회신
70	고○○	2020.12.15.	통장 후보자 자격 검증 등 부당행정처리 조사 청구	2021.02.03.	조사결과 등 회신
71	최○○	2020.12.22	○○협회 보조금 미지급 관련 조사 청구	2021.01.28.	조사결과 등 회신
72	김○○	2020.12.22	○○○○신고 미흡 대처 조사 청구	2021.03.26.	조사결과 등 회신
73	한국○○○○○○○	2020.12.29	○○시 전통시장 △공사 입찰 관련 감사 요청	2021.03.17.	조사결과 등 회신
74	강○○	2020.12.29	공익신고자 정보보호 위반 여부 조사 청구	2021.01.29.	조사결과 등 회신

1-2. < 2021년도 >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송○○	2021.01.07	○○면 수용토지 용도변경 요청	2021.01.08.	이송(서귀포시)
2	최○○	2021.01.12	○○협회 보조금 지급관련 조사청구	2021.01.27.	조사결과 등 회신
3	김○○	2021.01.19.	○○위원회 부당운영 조사청구	2021.01.25.	반려(조사제외대상)
4	신○○	2021.02.01.	○○공사 채용관련 진정서	2021.02.26.	조사결과 등 회신
5	윤○○	2021.02.01.	행정구역 조정 요청	2021.02.02.	이송(서귀포시)
6	윤○○	2021.02.01.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제보	2021.02.02.	이송(서귀포시)
7	윤○○	2021.02.02.	행정구역 조정 요청	2021.02.10.	조사결과 등 회신
8	김○○	2021.02.15.	○○동 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제보	2021.04.27.	조사결과 등 회신
9	양○○	2021.02.22.	△ 공사 입찰 부적정 제보	2021.04.21.	조사결과 등 회신
10	오○○	2021.02.25.	공공용지협의 취득 관련 조사 청구	2021.04.02.	조사청구 취하
11	오○○	2021.03.02.	○○심사의 위법사항 유무 문의	2021.03.05.	이송(제주시)
12	김○○	2021.03.02.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불허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2021.03.03.	반려(조사제외대상)
13	윤○○	2021.03.03.	공사 사업장 안전진단 관련 제보	2021.04.19.	조사결과 등 회신
14	강○○	2021.03.08.	○○읍 일대 임야훼손 제보	2021.03.08.	이송(도)
15	임○○	2021.03.10.	○○위원회 심의 부적정 조사 청구	2021.03.12.	반려(조사제외대상)
16	김○○	2021.03.12.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반려행위 조사 청구	2021.05.03.	조사결과 등 회신
17	장○○	2021.03.19.	○○기관 채용비리 신고	2021.03.25.	반려(조사제외대상)
18	신○○	2021.03.29.	○○기관 채용비리 제보	2021.04.29.	조사결과 등 회신
19	전○○	2021.04.05.	부당한 영업 제한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4.05.	반려(조사제외대상)
20	최○○	2021.04.13.	○○계약 해제의 부당함	2021.06.09.	조사결과 등 회신
21	신○○	2021.04.21.	○○과와 민간단체 유착 조사요청	2021.04.28.	반려(조사제외대상)
22	이○○	2021.05.12.	공용서류 무단반출 조사 청구	2021.05.17.	조사결과 등 회신
23	윤○○	2021.05.12.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5.12.	반려(조사제외대상)
24	정○○	2021.05.2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조사 청구	2021.08.17.	조사결과 등 회신
25	이○○	2021.05.26.	보조금 불법 수령 조사 청구	2021.05.30.	조사청구 취하
26	고○○	2021.05.27.	△사업 민간위탁 업체선정 관련 조사 청구	2021.10.27.	조사결과 등 회신
27	서○○	2021.06.02.	진입로 무단점유 조사 청구	2021.08.13.	조사결과 등 회신
28	김○○	2021.06.02.	△사업 동의서 부당제출 조사 청구	2021.08.13.	조사결과 등 회신
29	한○○	2021.06.09.	△사업 부당행위 시정 요구	2021.09.17.	조사결과 등 회신
30	고○○	2021.06.23.	축사 신축 허가 조사 청구	2021.06.23.	반려(조사제외대상)
31	문○○	2021.06.24.	농지법 위반 조사 청구	2021.09.03.	조사결과 등 회신
32	○○○○○○	2021.06.28.	△사업 절차 상 하자 조사 청구	2021.11.12.	조사결과 등 회신
33	남○○	2021.06.30.	○○기관 불공정 징계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6.30.	반려(조사제외대상)
34	서○○	2021.06.30.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민원	2021.06.30.	반려(조사제외대상)
35	임○○	2021.07.02.	○○허가 불허의 부당함 조사 청구	2021.10.19.	조사결과 등 회신
36	정○○	2021.07.08.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 요청	2021.07.12.	이송(서귀포시)
37	○○○○○○○○	2021.07.09.	○○사업의 성과 조사 청구	2021.07.23.	조사결과 등 회신
38	곽○○	2021.07.19.	○○업체 갑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대응 미비	2021.09.13.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39	신○○	2021.08.25.	○○과의 부적절한 민원 처리 조사 청구	2021.11.15.	조사결과 등 회신
40	정○○	2021.08.25.	△사업 절차상 하자 등 제보	2022.01.11.	조사결과 등 회신
41	박○○	2021.08.26.	공무원 근무지 이탈 등 제보	2021.08.27.	이송(제주시)
42	김○○	2021.09.01.	△사업 공고의 절차상 하자	2021.09.01.	민원 취하
43	고○○	2021.09.02.	공사 감독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2021.09.23.	이송(도)
44	김○○	2021.09.03.	축산보조금 실태조사 요청	2021.09.06.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45	박○○	2021.09.03.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1.11.02.	조사결과 등 회신
46	박○○	2021.09.06.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2.01.11.	조사결과 등 회신
47	정○○	2021.09.10.	건설공사 인허가의 부당함	2022.01.11.	조사결과 등 회신
48	강○○	2021.09.16.	다세대주택 준공 관련 제보	2021.11.12.	조사결과 등 회신
49	박○○	2021.09.27.	도로 통행 불편	2021.09.29.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50	양○○	2021.09.28.	무단 도로점용 민원 처리의 부당함	2021.12.22.	조사결과 등 회신
51	박○○	2021.09.28.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제보	2021.11.02.	조사결과 등 회신
52	오○○	2021.09.29.	건축법 위반 관련 민원 처리의 부당함	2021.09.29.	이송(제주시)
53	현○○	2021.10.13.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2021.10.13.	이송(서귀포시)
54	홍○○	2021.10.20.	△사업 계획 변경 요청	2021.10.20.	이송(서귀포시)
55	정○○	2021.10.25.	건설공사 인허가의 부당함	2022.01.13.	조사결과 등 회신
56	윤○○	2021.10.27.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의 부당함	2022.12.22.	조사결과 등 회신
57	이○○	2021.11.05.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2.04.04.	조사결과 등 회신
58	신○○	2021.11.10.	보상금 산정의 부당함	2021.11.10.	이송(제주시)
59	원○○	2021.11.10.	소유권이전 등기의 부당함	2021.11.10.	이송(제주시)
60	홍○○	2021.11.11.	△사업 예산 미집행 사유 질의	2021.11.11.	이송(도)
61	문○○	2021.11.11.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조사 진행 중
62	강○○	2021.11.15.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의 부당함	2022.02.12.	조사결과 등 회신
63	현○○	2021.11.18.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2.04.16.	조사결과 등 회신
64	이○○	2021.11.23.	△사업 보조사업자 관련 제보	2021.11.26.	반려(조사제외대상)
65	신○○	2021.11.26.	△시설 이용 불편 민원 처리 불만	2021.12.15.	조사결과 등 회신
66	김○○	2021.11.29.	공무원 불친절 등 제보	2021.11.30.	이송(서귀포시)
67	양○○	2021.11.29.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감독부서의 업무처리 불만	2022.01.19.	조사결과 등 회신
68	허○○	2021.11.30.	공동주택 관련 민원 처리 불만	2021.12.09.	조사결과 등 회신
69	진○○	2021.11.30.	무허가식당을 단속하지 않는 감독부서 조사 청구	2021.11.30.	조사결과 등 회신
70	이○○	2021.12.08.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1.12.08.	조사결과 등 회신
71	정○	2021.12.15.	민원 처리 지연 불만	2021.12.17.	이송(서귀포시)
72	차○○	2021.12.20.	△조례 해석 요청	2021.12.23.	반려(조사제외대상)
73	이○○	2021.12.21.	△사업 보조사업자 관련 제보	2022.04.06.	조사결과 등 회신
74	김○○	2021.12.23.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	2021.12.23.	이송(제주시)
75	김○○	2021.12.24.	△보상금 산정 관련 조사 청구	2021.12.24.	이송(제주시)
76	이○○	2021.12.28.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제보	2022.12.28.	이송(제주시)
77	김○○	2021.12.29.	○○기관 채용 절차의 부당함	2022.04.04.	조사결과 등 회신
78	성○○	2021.12.29.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	2021.12.29.	이송(서귀포시)
79	성○○	2021.12.29.	불법건축물 등 단속 요청	2021.12.29.	이송(서귀포시)
80	송○○	2021.12.30.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	2022.01.04.	이송(제주시)
81	이○○	2021.12.31.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1.12.31.	조사결과 등 회신

1-3. < 2022년도 8월 말 현재 >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송○○	2022.01.04.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의 부당함	2022.05.30.	조사 결과 등 회신
2	김○○	2022.01.07.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	2022.04.06.	조사 결과 등 회신
3	오○○	2022.01.10.	△사업 담당 팀장 부당한 업무지시 등 제보	2022.02.04.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4	양○○	2022.01.12.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2.03.02.	조사 결과 등 회신
5	부○○	2022.01.14.	거주지 인근 애견샵으로 인한 생활불편	2022.01.14.	이송(서귀포시)
6	신○○	2022.01.14.	△사업 보상금 산정 결과의 부당함	2022.04.11.	조사 결과 등 회신
7	신○○	2022.01.17.	집합건물 관련 민원 처리 불만	2022.04.18.	조사 결과 등 회신
8	송○○	2022.01.17.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부적정함 제보	2022.04.13.	조사 결과 등 회신
9	윤○○	2022.01.17.	공유수면 허가 부적정 조사 청구	2022.03.25.	조사 결과 등 회신
10	정○	2022.01.18.	○○부서의 민원처리 지연	2022.01.18.	이송(서귀포시)
11	이○○	2022.01.18.	관급 공사 시행업체의 대금 체불 제보	2022.01.18.	이송(제주시)
12	신○○	2022.01.20.	집합건물 관련 민원 처리 불만	2022.01.21.	조사 결과 등 회신
13	부○○	2022.01.25.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법 제안	2022.01.27.	이송(서귀포시)
14	김○○	2022.01.27.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대책 마련 요구	2022.01.27.	이송(서귀포시)
15	김○○	2022.01.2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의 부당함	2022.01.28.	반려(조사제외대상)
16	문○○	2022.02.03.	○○부서의 시설물 관리 미흡 등 제보	2022.02.07.	조사청구 취하
17	김○○	2022.02.15.	○○의 부당한 업무처리 불만	2022.03.08.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18	양○○	2022.02.17.	○○처분명령의 부당함	2022.04.06.	조사 결과 등 회신
19	이○○	2022.01.18.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2.01.18.	조사 결과 등 회신
20	박○○	2022.02.22.	토지주의 동의 없는 배수시설 설치 등 조사 청구	2022.05.26.	조사 결과 등 회신
21	박○○	2022.03.03.	건축물 철거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처리 불만	2022.05.13.	조사 결과 등 회신
22	강○○	2022.02.15.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한 불만	2022.02.16.	이송(서귀포시)
23	오○○	2022.03.08.	△용역 결과 불만	2022.03.08.	반려(조사제외대상)
24	강○○	2022.03.08.	개인정보 무단도용 감사청구	2022.05.06.	조사 결과 등 회신
25	이○○	2022.03.10.	허위광고 업체 제보	2022.03.10.	이송(서귀포시)
26	오○○	2022.03.11.	△사업 관련 조사 청구	2022.06.08.	조사 결과 등 회신
27	김○○	2022.03.14.	도로 확포장사업 절차 상 문제점 등 제보	2022.06.10.	조사 결과 등 회신
28	한○○	2022.03.15.	민원 처리 지연 불만	2022.03.31.	조사청구 취하
29	제○○○○○○○○○○○○○○	2022.03.29.	공동주택 관련 조사 청구	2022.03.31.	이송(제주시)
30	한○○	2022.04.05.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07.22.	조사 결과 등 회신
31	김○○	2022.04.11.	공무원 갑질 등 조사 청구	2022.05.10.	조사 결과 등 회신
32	김○○	2022.05.12.	보조금 환수조치의 부당함	2022.06.10.	조사 결과 등 회신
33	고○○	2022.05.16.	부당한 민원처리 조사 청구	2022.06.09.	조사 결과 등 회신
34	양○○	2022.05.16.	태양광사업 인허가의 부당함	2022.05.27.	이송(도)
35	김○○	2022.05.18.	위법한 건축물 준공 처리 제보	2022.08.19.	조사 결과 등 회신
36	김○○	2022.05.26.	△시설 사후 관리 부적정	2022.08.22.	조사 결과 등 회신
37	박○○	2022.05.26.	부당한 보완 요구 조사 청구	2022.08.22.	조사 결과 등 회신
38	고○○	2022.05.31.	가설건축물 제보 처리방식 등 불만	2022.05.31.	이송(제주시)
39	김○○	2022.05.30.	△사업 절차 상 문제점 등 조사 청구	2022.08.25.	조사 결과 등 회신
40	성○○	2022.06.07.	△정비사업 관련 제보	2022.08.16.	조사청구 취하
41	부○○	2022.06.08.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08.16.	조사 결과 등 회신
42	강○○	2022.06.13.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09.15.	조사 결과 등 회신
43	최○○	2022.06.14.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조사 진행 중
44	오○○	2022.06.15.	△사업 관련 조사 청구	2022.09.19.	조사 결과 등 회신
45	오○○	2022.06.15.	민원 응대 공무원의 불친절	2022.06.16.	이송(제주시)
46	강○○	2022.07.01.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제보	조사 진행 중
47	오○○	2022.07.04.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제보	2022.09.14.	조사 결과 등 회신
48	허○○	2022.07.06.	불친절 공무원 징계 요구	2022.09.23.	조사 결과 등 회신
49	현○○	2022.07.06.	상수도관 폐쇄 경위 질의	2022.07.06.	이송(서귀포시)
50	황○○	2022.07.06.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청구	2022.07.12.	반려(조사제외대상)
51	성○○	2022.07.1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제보	2022.07.13.	반려(조사제외대상)
52	고○○	2022.07.12.	보조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제보	2022.08.02.	이송(도)
53	오○○	2022.07.13.	진출입로 통행 불편 제보	2022.07.13.	이송(서귀포시)
54	강○○	2022.07.20.	○○부서의 업무해태 등 제보	조사 진행 중
55	허○○	2022.07.21.	△공사로 인한 불편 등 제보	2022.07.26.	이송(제주시)
56	정○○	2022.07.25.	△사업 절차상 문제점 등 제보	조사 진행 중
57	성○○	2022.07.26.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제보	2022.09.14.	조사 결과 등 회신
58	오○○	2022.08.03.	진출입로 이용 불편	조사 진행 중
59	현○○	2022.08.03.	급수설비 폐지의 부당함	2022.08.16.	조사 결과 등 회신
60	김○○	2022.08.09.	민원 처리 부적정 공무원 조사 청구	조사 진행 중
61	고○○	2022.08.10.	공사 감독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조사 진행 중
62	조○○	2022.08.18.	건축물 신축 협의 과정에서의 부당함	2022.08.29.	조사청구 취하
63	양○○	2022.08.19.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의 부당함	조사 진행 중
64	정○○	2022.08.23.	부당한 보조금 집행 제보	조사 진행 중
65	박○○	2022.08.25.	민원의 부당한 종결 처리 조사 청구	조사 진행 중
66	김○○	2022.08.26.	○○지급 기준 불합리 등 제보	조사 진행 중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정산내역(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 202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4-1. < 2020년>

(단위: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 사 위원회	행사실비 지원금	감사위원 도외연수 및 감사(조사)현장 참여 등 실비보상	감사위원 4명	1,250	1,250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연수 등에 따른 실비	도민감사관 29명 등	6,000	2,691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축소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 강사 보상	강사 1명	2,500	150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자문 위원	1,200	200	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축소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보상	아카데미 강사 등 2명	900	35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취소
	기타보상금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	9,000	-	보상 대상 미발생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분임, 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1,800	1,800	-

4-2. < 2021년>

(단위: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 사 위원회	행사실비 지원금	감사위원 도외연수 및 감사(조사)현장 참여 등 실비보상	감사위원	1,25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연수 미시행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참여자 실비보상	아카데미 강사	1,000	749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청렴교육 강사 보상	청렴감사	2,500	337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
	기타보상금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공익제보자 등 (권익위)	4,000	2,972	지급사유 미발생
		우수도민감사관 포상	도민감사관	900	650	포상대상 조정 등

4-3. < 2022년 8월 말 현재>

(단위: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 사 위원회	행사실비 지원금	감사위원 도외연수 및 감사(조사)현장 참여 등 실비보상	감사위원 5명	2,500	1,851	감사위원 1명 불참
		도민감사관 전문교육 및 도외연수 추진에 따른 실비	도민감사관	10,500	2,891	개인사정 등으로 도외연수 참여 저조 (9명, 37.5%)
		청렴교육 강사 보상	청렴강사	5,000	2,830	시기 미도래
	기타보상금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공익제보자 등 (권익위)	4,000	1,800	지급사유 미발생
		우수도민감사관 포상	도민감사관	1,800	-	시기 미도래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6-1. < 2020년>

(단위: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0.01.01.~2020.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0.01.01.~2020.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제3자 평가 용역	㈜엠에스구조기술사사무소	제주시	10,000	2020.01.21.~2020.03.05.	수의1인 견적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2,420	2020.02.12.~ 2020.12.07.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5,940	2020.02.01.~ 2021.01.31.	수의1인 견적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지인건축	서귀포시	7,400	2020.03.18.~2020.04.06.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구조)	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7,271	2020.04.03.~ 2020.06.0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건축)	포유건축사사무소	제주시	5,085	2020.04.03.~2020.06.0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전기, 통신)	㈜윤엔지니어링	제주시	1,035	2020.04.03.~ 2020.06.0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홍보 영상물 제작	㈜KCTV	제주시	20,000	2020.05.12.~ 2020.06.10.	수의1인 견적
감사활동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지 분석	미래 리서치	제주시	14,850	2020.11.16.~ 2020.12.07.	수의1인 견적

6-2. < 2021년>

(단위: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5,947	2021.01.01.~ 2021.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1.01.01.~2021.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1.01.01.~2021.12.31.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5,940	2021.02.01.~ 2021.01.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인건축	서귀포시	11,682	2021.02.17.~2021.03.18.	수의1인 견적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1.03.22.~ 2021.06.19.	수의1인 견적
감사․조사업무 통합정보시스템(1단계) 구축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20,000	2021.03.29.~ 2021.06.29.	수의1인 견적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1. 10. 14.~ 2021. 12. 12.	수의1인 견적
감사활동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미래 리서치	제주시	15,000	2021. 11. 24. ~ 12. 9.	수의1인 견적

6-3. < 2022년 8월 말 현재>

(단위: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감사·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7,798	2022.01.01.~ 2022.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2.01.01.~2022.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2.01.01.~2022.12.31.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6,534	2022.01.01.~ 2022.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감사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사)한국정책학회	서울시	20,000	2022.01.25.~2022.07.23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케이앤 건축사무소	제주시	11,830	2022.02.21.~2022.04.27.	수의1인 견적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2.04.05.~ 2022.07.02.	수의1인 견적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 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 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 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신고건수)
부패방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감사신고센터)	4명	∙ 위원장과의 대화 ∙ 공익제보 ∙ 조사청구 ∙ 익명제보 ∙ 갑질피해신고	∙ (2020년) 163건 ∙ (2021년) 322건 ∙ (2022년 8월 말) 177건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상담전화 (710-3333)	4명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상담 및 정보제공 ∙ 조사 청구 방법 안내	∙ (2020년) 53건 ∙ (2021년) 202건 ∙ (2022년 8월 말) 144건
	방문, 우편, 팩스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4명	∙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등 신고	∙ (2020년) 226건 ∙ (2021년) 328건 ∙ (2022년 8월 말) 193건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3-1. < 2020년 >

(단위:천 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기관 운영	감 사 위원회	2020	간담회 및 식사	85/11,657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3/2,597	․ 위문품․격려물품 등 구입
시책 추진	감사과	2020	간담회 및 식사	83/19,420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6/1,637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등
시책 추진	조사과	2020	간담회 및 식사	14/3,044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6/1,365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 추진	심의과	2020	간담회 및 식사	9/2,924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4/316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 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2020	간담회 및 식사	8/1,819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4/67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구 분 : 간담회, 물품구입비, 격려금 등

13-2. < 2021년 >

(단위:천 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기관 운영	감 사 위원회	2021	간담회 및 식사	103/7,782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47/6,280	․ 위문품․격려물품 등 구입
시책 추진	감사과	2021	간담회 및 식사	126/17,618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7/2,291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등
시책 추진	조사과	2021	간담회 및 식사	21/2,450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4/1,512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 추진	심의과	2021	간담회 및 식사	18/2,520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10/1,100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 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2021	간담회 및 식사	7/1,275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8/926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3-3. < 2022년 8월 말 현재>

(단위:천 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기관 운영	감 사 위원회	2022	간담회 및 식사	89/8,395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3/3,426	․ 위문품․격려물품 등 구입
시책 추진	감사과	2022	간담회 및 식사	80/14,404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3/304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등
시책 추진	조사과	2022	간담회 및 식사	5/662	․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4/1,089	․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시책 추진	심의과	2022	간담회 및 식사	10/1,690	․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6/749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책 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2022	간담회 및 식사	7/1,518	․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4/296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도	시설물명	소요예산 (천원)	보수·보강 현황	비고
2020	감 사 위원회 청 사	65,293	․ 감사위원회 환경 개선공사 - 화장실 타일․도기 교체,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보수, 청사 지붕 방수 등
		16,130	․ 감사위원회 전시공간 구축공사 - 감사위원회 연혁, 현황 등 기록․관리를 위한 청사 로비 전시공간 구축
2021	감 사 위원회 청 사	81,196	․ 감사위원회 청사 내진보강공사 - 청사 1, 2층 4개소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보강
		184,457	․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 청사 전면부 등 유리창 보수보강, 노후 기계설비 철거 및 기타 보수공사
2022	감 사 위원회 청 사	70,448	․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 마감재 교체 등
		13,410	․ 감사위원회 옥상 방수공사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6-1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16-2 <2021년도>

- 해당사항 없음

16-3 <2022년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관련 위탁사업비 지출	한 국 지 역 정 보 개발원	8,000	8,000	2022. 4. 1.	2022. 4. 1.~ 12. 31.	감사과				2022. 4. 1.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제외(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0-2022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감사 위원회	문종태 · 고현수	·보조금관련 의회 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연기사유가 납득이 안 되고 그 처분 양정도 적정하지 않음	‣ 집행부에서 행안부 재정정책과 이외에 교부세과에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요청하여 수용함 - 2019년 행안부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감사원 감사결과)과 2020년 8월 행안부의 유권해석상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다도 된다는 회신내용이 상반되는 결과,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기한을 연기함 ‣ 위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2020. 2월 감사원이 ○○도에 주의/시정 조치를 내린 결정을 감안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였음	완 결	387회 임시회 (행자위)
	고현수	·도민감사관 감사기법과 기술 연마를 위한 교육 및 보건 전문 분야 감사관 필요	‣ 도민감사관 감사기법 습득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전개 ○ 9기 도민감사관(‘20. ~‘21년) - 워크숍, 분임회의 등 : 18회 101명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21개기관 36명 73일 - 비대면 영상회의(교육 등): 1회 15명 - 도민감사관 표준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 실지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계획 ○ 10기 도민감사관('22~ )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연 6시간) - 제1차 도민감사관 워크숍 운영 (3.14/ 22명 참여, 91.6%)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등을 위한 분임 활동(9회/60명) 및 워크숍 개최(1회/23명) ‣ 제9기 도민감사관(9개 분야 25명* 구성) 보건복지 전문분야에 3명 위촉되어 있으며, 제10기 도민감사관 위촉 시에도 보건복지 전문가 4명 위촉 *법률,회계,보건복지,교육,행정,농림환경, 기타	완 결
	강성민	·코로나19 시기 선제적으로 비대면 원격 또는 화상 등을 이용한 감사체계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 검토바람 ·감염병 관련 행정의 대응을 감사·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체크하는 것을 검토바람	‣ 자체 ‘코로나19대응 감사·조사활동 등 가이드라인’ (‘20.8월) 마련하여 21년에도 지속 개정․적용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감사 추진 중임 ‣ 감염병 관련 행정의 대응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순연 (보건환경연구원,제주․서귀포의료원)	완 결
감사 위원회	강성민	·도의회에서 질의·지적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감사 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준비단계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만 아니라 도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 사항을 감사착안사항에 포함하여 해당 감사기간 중에 확인·점검하고 있음	완 결	392회 임시회 (행자위)
감사 위원회	강성민	·감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 위촉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감사위원 추천 시, 각 기관별로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의무화 하도록 ｢제주특별법｣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임	추진 중	제402회 임시회 (행자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 국고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2022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23.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3-1. 연도별 종합감사 결과 – 기관별 행정□신분□재정상 조치 현황

< 2020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8개 기관	340	76	161	-	103	196	169	7	162	40/ 3,943,541	31/ 2,281,094	5/ 1,631,157	4 / 31,290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16	5	7	-	4	7	4	-	4	2/ 7,435	2/ 7,435	-	-
제주한의약 연구원	8	2	3	-	3	3	-	-	-	1/ 2,757	1/ 2,757	-	-
제주테크노파크	17	4	7	-	6	13	3	-	3	2/ 176	2/ 176	-	-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0	3	4	-	3	7	8	-	8	-	-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3	4	5	-	4	6	2	-	2	3/ 18,342	1/ 411	-	2/ 17,931
자치경찰단	11	1	7	-	3	13	9	-	9	-	-	-	-
제주시	82	23	39	-	20	40	43	-	43	15/ 1,889,956	9/ 256,694	4/ 1,619,903	2/ 13,359
제주개발공사	38	5	15	-	18	8	33	5	28	4/ 1,953,895	4/ 1,953,895	-	-
행정시읍면동 (4개읍면동)	46	7	28	-	11	27	24	1	23	5/ 5,997	5/ 5,997	-	-
제주관광공사	17	2	10	-	5	11	8	1	7
세계유산본부	31	11	8	-	12	19	17	-	17	4/ 59,618	3/ 48,364	1/ 11,254	-
노동위원회	9	2	3	-	4	5	-	-	-	1/ 350	1/ 350	-	-
도립미술관	6	2	3	-	1	7	3	-	3	-	-	-	-
제주시교육지원청	26	3	17	-	6	17	10	-	10	2/ 4,643	2/ 4,643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2	5	-	3	13	5	-	5	1/ 372	1/ 372	-	-

< 2021년 >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현지포함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8개 기관	372	87	160	10	115	187	122	4	118	42/ 1,396,366	27/ 349,841	9/ 1,012,183	6/ 58,078
축산진흥원	18	7	8	-	3	8	9	-	9	1/ 2,493	1/ 2,493	-	-
동물위생시험소	9	3	5	-	1	6	2	-	2	1/ 15,555	1/ 15,555	-	-
해양수산연구원	21	8	8	-	5	13	8	-	8	5/ 10,647	5/ 10,647	-	-
보훈청	8	1	5	-	2	4	3	-	3	2/ 4,913	1/ 2,298	-	1/ 2,615
한라도서관	4	1	2	-	1	7	4	-	4	-	-	-	-
인재개발원	5	2	2	-	1	2	1	1	-	1/ 23,736	1/ 23,736	-	-
농업기술원	19	7	5	-	7	18	6	-	6	1/ 8,971	-	1/ 8,971	-
제주특별자치도	53	13	17	4	19	29	13	-	13	9/ 399,492	5/ 24,406	3/ 373,315	1/ 1,771
도의회사무처	8	3	5	-	-	9	-	-	-	-	-	-	-
상하수도본부	31	8	10	-	13	18	14	-	14	5/ 196,250	2/ 10,171	2/ 185,550	1/ 529
제주국제대학교 동원교육학원	71	9	37	-	25	2	18	1	17	-	-	-	-
제주연구원	9	5	3	1	-	7	3	-	3	2/ 24,501	1/ 6,950	-	1/ 17,551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7	-	4	-	3	3	-	-	-	-	-	-	-
제주신용보증 재단	5	-	2	-	3	1	-	-	-	-	-	-	-
평생교육장학 진흥원	3	1	1	-	1	2	-	-	-	1/ 2,000	1/ 2,000	-	-
제주도체육회	16	2	8	-	6	17	2	-	2	2/ 5,432	2/ 5,432	-	-
서귀포시	51	15	23	-	13	35	37	2	35	12/ 726,112	7/ 246,153	3/ 444,347	2/ 35,612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34	2	15	5	12	6	2	-	2	-	-	-	-

< 2022년 8월 말 현재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8개 기관	31	24	5	-	2	79	13	-	13	2/15,836	1/241	-	1/15,595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조천읍 등 8개 읍면동)	31	24	5	-	2	79	13	-	13	2/15,836	1/241	-	1/15,595

※ 심의 중인 감사결과보고서

-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감사기간: 3. 24.~4. 15.)

- 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 (감사기간: 4. 6.~4. 15.)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감사기간:4. 27.~5. 3.)

-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종합감사 (감사기간: 5. 9.~ 6. 3.)

23-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2020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6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6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5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5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5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지방○○6급	시설공사 계약대상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부적정	훈계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자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주의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급	레저기구 말소신청 미이행 등 행정업무처리 소홀	경고
○○급	단복 구매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8급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교육훈련실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제설비유지보수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8급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지방○○6급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지방○○6급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8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지방○○6급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지방○○6급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주의
지방○○6급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9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8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보조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지방○○5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정산 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2019년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주의
지방○○6급	정부관리양곡 신청 민원 처리 및 양곡대금 관리 소홀	훈계
지방○○6급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6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9급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훈계
지방○○6급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주의
지방○○6급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6급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주의
지방○○6급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9급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6급	실시설계용역 관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훈계
○○급	○○○항 지정면세점 매출현황 보고 부적정	주의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주의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훈계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지방○○8급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지방○○8급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지방○○5급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지방○○6급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지방○○6급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지방○○8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8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8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8급	학교시설 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지방○○6급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지방○○6급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전문 경력관○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연구사	제주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8급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전문 경력관○군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 7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지방○○8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8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7급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문책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훈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훈계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주의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주의

<2021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8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훈계
지방○○5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주의
지방○○6급	○○ ◇◇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민간위탁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지도사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일상 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지방○○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공요금 계좌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 8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 연구사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 연구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지방○○○○ 7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지방○○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공요금 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민간위탁사무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지방○○8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미제정	훈계
지방○○○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5급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8급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5급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훈계
○○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지방○○8급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지방○○6급	원격검침 시스템 단말기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관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사시행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전문계약직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문책
○급상당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전문계약직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전문계약직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연구위원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 부적정	훈계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사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중징계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지방○○9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5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미수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훈계
지방○○5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주의
지방○○8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훈계
지방○○6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지방○○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지방○○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지방○○8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 및 설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8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급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 조치 부적정	주의
○급상당	임시직 직원 임의 채용 및 관계법령 위반 채용계약서 이용 부적정	문책
○급상당	임시직 직원 공개채용 전형단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

< 2022년 8월 말 현재>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8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7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지방○○6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23-3. 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24-1. 연도별 감사 결과 – 기관별 행정□신분□재정상 조치 현황

< 2020년 >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개 분야	274	13	12	-	249	-	4	-	4	2/ 51,793	1/ 44,176	1,/ 7,617	-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	46	13	7	-	26	-	-	-	-	2/ 51,793	1/ 44,176	1,/ 7,617	-
공직 유관단체 징계기준 마련	228	-	5	-	223		4	-	4	-	-	-	-

< 2021년 >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현지포함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개 분야	34	10	23	-	1	7	9	2	7	-	-	-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24	6	18	-	-	3	8	2	6	-	-	-	-
바다숲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사업추진실태	10	4	5	-	1	4	1	-	1	-	-	-	-

< 2022년 8월 말 현재 >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본처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등	소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2022. 3. 24. ~ 4. 15.) 감사결과 심의 중
교육환경 안전실태(2022. 5. 16. ~ 6. 7.) 감사결과 심의 중

24-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 2020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급	징계 처분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급	징계 처분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 2021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8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급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중징계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경징계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훈계
○급	제주○○센터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훈계
○급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주의
○급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훈계
○급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주의

< 2022년 8월 말 현재>

-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 및 ‘교육환경안전 실태’감사결과 심의 중

24-3. 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25-1.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 감사관련 >

연도별	처분요구대상자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 속	직 급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7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7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5급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BTL사업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7급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 7급	시설공사 계약대상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7급	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무기･탄약 운영･관리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급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급	레저기구 말소신청 미이행 등 행정업무처리 소홀	경고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급	단복 구매 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8급	교육훈련실적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교육훈련실적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교육훈련실적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 6급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징계처분자 적 관리 및 승진인사 업무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제설비유지보수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서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 지연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구좌읍	지방○○ 6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일도2동	지방○○ 5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 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서기관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개발행위 규모제한 기준 적용 등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일도1동	지방○○ 6급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5급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8급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 6급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지방○○ 6급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이도2동	지방○○ 6급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8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구좌읍	지방○○ 8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지방○○ 사무관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가로수정비사업 발생 임목폐기물 처리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추자면	지방○○ 6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보조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추자면	지방○○ 6급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 6급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0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5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 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효돈동	지방○○ 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동홍동	지방○○ 6급	○○물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예래동	지방○○ 6급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정산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6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6급	2019년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 6급	정부관리양곡 신청 민원 처리 및 양곡대금 관리 소홀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 6급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6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6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시 건입동	지방○○ 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이도2동	지방○○ 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이도2동	지방○○ 7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 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정방동	지방○○ 6급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8급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6급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6급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훈계
2020	서귀포시 대정읍	지방○○ 6급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부적정 및 체납관리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 6급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 8급	건설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및 급수공사 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 6급	실시설계용역 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지방○○ 연구관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문화예술진흥원	지방○○ 연구사	○○○○○전 개최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지방○○ 6급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등 조치이행 관리･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관광공사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항 지정면세점 매출현황 보고 부적정	주의
2020	제주관광공사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주의
2020	제주관광공사	○○급	○○-◇◇ 프로젝트사업 공작물설치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훈계
2020	제주관광공사	○○급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7급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8급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8급	학원·교습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미실시	주의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5급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6급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7급	○○중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경고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8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7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6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6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8급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8급	학교시설 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방○○ 6급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6급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방○○ 6급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능력 확인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법령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기 및 대가산정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존주택 매입 절차 미이행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제주○○○ 운송차량 옥외광고물 부착 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이사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문책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급	기성대가 지급 및 선급금보증 이행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제주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8급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8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8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성희롱 징계감경 의결 사항 재심사 미 요구	훈계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징계 처분 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2020	제주테크노파크	○급	징계 처분 외에 징계부가금 미 부과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지방○○ 연구관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지방○○ 8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도의회사무처	지방○○ 6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 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 ◇◇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방○○ 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8급	민간위탁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지도사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사	일상 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 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 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 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 7급	공공요금 계좌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9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연구사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6급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연구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6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6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 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 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 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 6급	공공요금 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8급	민간위탁사무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6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8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미제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8급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8급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원격검침 시스템 단말기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7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5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공사시행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7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5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국제대학교	전문계약직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1	제주국제대학교	○급상당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국제대학교	전문계약직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전문계약직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21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연구원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연구원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사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징계
2021	제주관광공사	○○급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징계
2021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징계
2021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훈계
2021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급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테크노파크	○○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훈계
2021	제주테크노파크	○○급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주의
2021	제주테크노파크	○○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테크노파크	○○급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9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지방○○ 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 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5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미이행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5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8급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8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8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6급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7급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6급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미수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5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8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8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 및 설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5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8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5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 6급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 조치 부적정	주의
202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급상당	임시직 직원 임의 채용 및 관계법령 위반 채용계약서 이용 부적정	징계
202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급상당	임시직 직원 공개채용 전형단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시	지방○○ 8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 6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2022	제주시	지방○○ 6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 조사관련 >

연도	처분요구 대상자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속	직급
2020	서귀포소방서	지방소방○	혼외 다른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및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청원경찰	당직근무지 무단이탈	경징계
2020	제주시	지방○○8급	당직근무지 무단이탈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물품 납품검사 처리 및 계약 불이행 사항 시정조치 부적정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5급	물품 납품검사 처리 및 계약 불이행 사항 시정조치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농촌 지도○	미생물배양기 구입 입찰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지방○○7급	미생물배양기 구입 입찰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7급	건축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직○급	2019년 정규직 채용시험 면접심사 진행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직○급	2019년 정규직 채용시험 면접심사 진행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직○급	2019년 정규직 채용시험 면접심사 진행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7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한경면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한림읍	지방○○6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8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삼양동	지방○○5급	고산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 사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와 토사관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지방○○8급	농지개간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8급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미반영	주의
2020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6급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7급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건설기술공모에 따른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건설기술공모에 따른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지방○○5급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8급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 연구○	계약 및 자료수집 업무 부적정 부하직원 상습적인 모욕적 언행	중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 연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 연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8급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6급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8급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5급	근무지 무단이탈(소속직원 복무관리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공무직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6급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관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추자면	지방○○8급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삼도1동	지방○○8급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관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5급	성희롱 2차피해 야기로 인한 품위유지위반	경징계
2020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6급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5급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아트센터	지방○○6급	건축허가 등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지방○○7급	근무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지방○○7급	근무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공무직	근무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6급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호텔업 등급결정 관련 업무 소홀	주의
2020	제주시 용담1동	지방○○6급	관광숙박업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5급	관광숙박업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관광숙박업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방○○6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삼양동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방○○4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20	의회사무처	지방○○6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7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절대보전지역관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공무직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0	서귀포시	공무직	근무중 사적활동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경징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무단개발행위 단속소홀	훈계
2020	제주시 애월읍	지방○○7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6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6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아트센터	지방○○6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시	지방○○5급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등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8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6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무단결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7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7급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5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정방동	지방○○6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주의
2020	제주도교육청	지방○○6급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시험 체육과목 성적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0	제주도교육청	○○○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시험 체육과목 성적 처리 부적정	경고
2020	제주도교육청	○○○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시험 체육과목 성적 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5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리·감독 소홀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의 복구설계서 변경 승인 및 준공 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7급	불법 산지전용의 복구설계서 변경 승인 및 준공 검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소흘	주의
2020	제주시	지방○○8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소흘	훈계
2020	제주시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조천읍	지방○○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0	제주시	지방○○7급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 소흘	주의
2020	제주시	지방○○6급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 소흘	주의
2020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방○○6급	비밀엄수의의무 위반 등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6급	복무규정위반(근무중 음주)	경징계
2020	제주시	지방○○6급	불법행위 관리감독 소흘 및 건설 폐기물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헌마공신김만일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7급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한의학 연구원	지방○○6급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연구관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연구관	공사대금(노무비)공탁처리 부적정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6급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0	서귀포시	지방○○9급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지방○○5급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훈계
2020	서귀포시	공무직	욕설폭언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징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연구관	제주비엔날레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연구사	제주비엔날레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2020	서귀포시	지방○○6급	수돗물 유증발생의심 신고에 대한 조치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출장 중 사적용무수행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 예술의전당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중앙동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방○○8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9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4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중징계
202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지방○○9급	음식물 부산물비료 공급 시 보증표 발급 업무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지방소방○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지방소방○	119상황실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서부권사업소	공무직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고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훈계
2021	서귀포시 안덕면	지방○○6급	지방채발행사업 등 예산의 집행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한림읍	지방○○8급	기혼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복무규정(친절품위유지의무)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지방○○6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5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6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7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한림읍	지방○○8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남원읍	공무직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 및 관리 감독 소홀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관용차량 배차승인 등 운영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시	지방○○4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7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이도이동	지방○○7급	공무원행동강령위반(사적노무요구금지)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5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8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지방○○7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감독업무 등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공무직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위반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	소방헬기 부품파손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	소방헬기 부품파손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경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	소방헬기 부품파손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경고
2021	서귀포시	지방시간제선택제임기제 ○급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훈계
2021	서귀포시 중문동	지방○○8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7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감사위원회	지방○○5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 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공무직	공무직 취업규정 위반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지방○○5급	승진 인사 누락 불만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7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이도이동	지방○○5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봉개동	지방○○5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아트센터	지방○○7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한경면	지방○○5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방○○6급	사적노무 요구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지방○○7급	공직자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위반	경징계
2022	제주시 용담2동	지방○○7급	2020 고수지 관광지 시설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2020 고수지 관광지 시설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9급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및 도로지정 공고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직○급	직원채용관련 임의내용게시로 인한 인사업무 불신 초래	훈계
2022	제주아트센터	지방○○7급	공연개최에 따른 무료관람권 등 관람권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구좌읍	지방○○7급	법정민원 지연 처리 등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관련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관련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5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7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삼도1동	지방○○7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7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지방○○6급	복무규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	갑질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음주행위 등으로 인한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위반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일반직○급	도체육회에 위탁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계약과실에 따른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취업규칙 위반	경징계
2022	제주시 우당도서관	지방○○6급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급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청렴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서귀포시	지방○○5급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부적정	훈계
2022	서귀포시 표선면	지방○○6급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부적정	훈계
2022	서귀포시	지방○○8급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부적정	훈계

25-2. 신분상 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 감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국내여비)집행 부적정	훈계 2명	2020. 5. 6.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감귤1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4명	2021. 1.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각
‘20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1. 1. 28.	제주시	인용
‘20년 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훈계	2021. 2. 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학교 등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소홀	주의 2명	2021. 3. 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대상 선정 및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인용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징계, 경고	2022. 1. 2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훈계, 주의	2022. 2. 14.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부서장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훈계, 주의	2022. 2. 14.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 조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계약 및 자료수집 업무 부적정	중징계	2020. 4. 16.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성희롱 2차 피해 야기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20. 5. 1.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편취	중징계4명 경징계1명	2020. 5.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일부인용 (경징계2명,훈계1명)
근무시간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2020. 5. 26.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문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중징계	2020 9. 4.	서귀포시	일부인용 (경징계)
모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명	2020. 11. 12. 2020. 11. 1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기각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20. 11. 17.	제주시	각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0. 12. 29.	서귀포시	기각
출장 중 사적용무 수행 및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2021. 2. 2.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인용 (경징계)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2021. 4. 1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119상황실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5. 24.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1. 4. 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1. 6. 22.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폭행치상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021. 6. 24.	제주시	기각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경징계 1명, 훈계 4명	2021. 6. 29.	제주시	일부인용 (훈계취소 2, 훈계→주의 1)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5명	2021. 6. 29.	서귀포시	일부인용 (훈계취소 2)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4명	2021. 7. 19.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인용 (훈계취소1)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징계	2021. 8. 5.	서귀포시	일부인용 (훈계 1)
공동협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징계	2021. 8. 29.	제주특별자치도	인용 (훈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징계	2022. 1. 6.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강제추행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2. 4. 11.	제주시	기각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	2022. 4. 22.	제주시	기각
재물손괴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2. 6. 2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인용 (훈계)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6-1. 재정상 조치현황

< 감사관련 >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1,512	회수
202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연가 일수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5,923	회수
2020	제주한의약연구원	1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2,757	회수
2020	제주테크노파크	1	공무 국외출장여비 지급 및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120	회수
2020	제주테크노파크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56	환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1	보조금 집행잔액 등 처리 부적정	13,414	반납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1	직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	4,517 411	추급 회수
2020	제주시	1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부적정	10,723	회수
2020	제주시	1	징계처분자 성과상여금 등 급여지급 부적정	18,858 2,298	회수 환급
2020	제주시	1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10,372	세입
2020	제주시	1	골프회원권 등 자료검사와 취득세 부과 업무소홀	13,361	추징
2020	제주시	1	타용도 사용농지 재산세 부과 업무 소홀	42,880	추징
2020	제주시	1	경로당신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소홀	10,686	회수
2020	제주시	1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회수	32,831	회수
2020	제주시	1	산림재해예방지 조림사업 등 부가가치세 정산 미실시	89,203	회수
2020	제주시	1	공사현장 발생암 관리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235,732	감액
2020	제주시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소홀	70,290	감액
2020	제주시	1	○○천(◇◇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260,881	감액
2020	제주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29,870	회수
2020	제주시	1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53,000	감액
2020	제주시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중복지원관리소홀	4,280	회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1	○○○ 물놀이장 위탁관리 등 부적정	572	회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1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조사업 정산 처리 등 부적정	3,600	회수
2020	서귀포시 동홍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225	회수
2020	제주시 애월읍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200	회수
2020	서귀포시 대정읍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1,400	회수
2020	제주시 교육지원청	1	건설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관리 소홀	3,552	회수
2020	제주시 교육지원청	1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1,091	회수
20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372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공공운영비로 개인명의 휴대폰 사용료 지원 부적정	6,718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2,215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736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제주 ○○○○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27,491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2017년 수축필름 구매 대금 지급업무 부당 처리	1,943,199	변상명령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20,675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27491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직원 공가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198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	제주○○○ 관리방안 연구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11,254	감액
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지급 부적정	350	회수
2020	제주시 서귀포시	2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부적정	44,176 7,617	회수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1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2,493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 시험소	1	○○○○센터 보호환경 개선공사설계변경 등 부적정	15,555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298 2,615	회수 추급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1	건설공사 현장 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8,971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2,33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4,63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확인 소홀	6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소홀	390	추징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2,60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 정산 부적정	2,60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298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615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태양광시설 지원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1,832	회수
20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26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159,824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7,43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 부적정	180,930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처리 소홀	32,561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자차액 손실보전 관리 업무 소홀	3,038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자차액 손실보전 관리 업무 소홀	1,771	추급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시설(단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수 소홀	1,58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시설(단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수 소홀	1,02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시설(단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수 소홀	4,27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 소라 기술개발 사업 관련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6,000	회수
2021	서귀포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5,594	회수
2021	제주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45,204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70,244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휴직자 등 보수 및 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8,33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휴직자 등 보수 및 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529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부적정	145,803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건설공사 설계변경 소홀	39,747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전국대회 및 도외훈련 참가자 여비 지급 부적정	870	회수
2021	제주연구원	1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부여) 부적정	6,95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1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23,736	회수
2021	서귀포시	1	정부양곡관리대금 계좌 관리 부적정	282,140	세입
2021	서귀포시	1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903	회수
2021	서귀포시	1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4,900	회수
20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2,000	추징
20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4,562	회수
2021	서귀포시	1	재산세 부과업무 처리 소홀	33,609	추징
2021	서귀포시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27,484	추징
2021	서귀포시	1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15,690	회수
2021	서귀포시	1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219,093	감액
2021	서귀포시	1	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 설계 부적정	76,322	감액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50,655	추징
2021	서귀포시	1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267,75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1,703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2,866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91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8,64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36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902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710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2,367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710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536,000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587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96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97	회수
2022	제주시 일도2동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확인 소홀 및 수수료 인증 부적정	44	추징
2022	제주시 일도2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50	회수
2022	제주시 일도2동	1	시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498	회수
2022	제주시 이도1동	1	정부양곡대금 관리 소홀	6	환급
2022	제주시 이도1동	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1,000	추징
2022	제주시 이도1동	1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743	회수
2022	제주시 삼도1동	1	보통예금계좌 운용관리 업무 소홀	213	세입
2022	제주시 삼도1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150	회수
2022	제주시 삼도2동	1	보통예금계좌 운용관리 업무 소홀	13	세입
2022	제주시 연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50	회수
2022	제주시 연동	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1,000	추징
2022	제주시 삼양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150	회수
2022	제주시 삼양동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면제자 동의 소홀	49	추징
2022	제주시 화북동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면제자 동의 소홀	55	추징
2022	제주시 조천읍	1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1,357	추징
2022	제주시 조천읍	1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267	회수
2022	제주시 조천읍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면제자 동의 소홀	35	추징

< 조사관련 >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2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	공용물품 사적사용으로 인한 행동강령 위반	116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부적정	3,492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1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5,653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부적정	36,448	회수
2020	제주특별자치도	1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1,353	회수
2021	제주시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1	주차료 지출업무 부적정	1,103	회수
2021	제주시	1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49,467	회수
2021	서귀포시	1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28,921	회수
2021	서귀포시	1	초과근로수당 부당 수령	774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268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휴가신청에 따른 근무상황관리 및 연가보상업무처리 부적정	2,19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69,924	회수
2021	제주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45,204	회수
2021	서귀포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5,574	회수
2022	제주시	1	복무규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109	회수
2022	제주특별자치도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20	진행

26-2. 재정상 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 감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시정(회수)	2020. 12. 22.	제주시	기각

< 조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21년 기획조사(’18~‘20년 출장여비 집행실태)	시정(회수)	2021. 11. 30.	제주시	각하

27.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7-1. 총괄현황

연도	계	의견제시	반 려	취 하
합 계	138	86	39	13
2020년	63	43	18	2
2021년	29	16	6	7
2022년 8월 말	46	27	15	4

27-2. 세부내역

< 2020년 >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공유재산 대부계약관련 기부채납 가능 여부	`20.01.02.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연장 신청 시 처리방법	`20.01.22.	제주시	의견제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20.02.0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 보조금 관련	`20.02.0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법인 등록번호 포함) 관련	`20.02.1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계약방식이 아닌 협약방식으로 특수건강진단 가능 여부	`20.02.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의견제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20.02.23.	제주시	의견제시
규제관련 법령·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관련	`20.02.25.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환경시설관리소 악취 저감 약품 구입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03.0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의견제시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규제사안의 개혁을 위한 적극행정	`20.03.12.	서귀포시	의견제시
번영로 성읍민속마을입구 교차로(성읍랜드 진입로)정비관련	`20.03.2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체험소장용 퓨전드레스 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집행 가능 여부	`20.03.31.	서귀포시	의견제시
무상사용협약 체결로 확보한 부지 내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의 초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행정예산(시설비)으로 집행 가능 여부	`20.04.03.	서귀포시	반려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적립금 사용의 적법성 여부	`20.04.06.	제주시 삼양동	반려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용역관리 대행 집행에 대한 검토 요청	`20.04.07.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반려
여성기업 해당 수의계약 체결 업체(영상장비 임차)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금 지급관련	`20.04.16.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반려
봉개본동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사업(보조율 50%)과 관련 위반성 검토	`20.04.1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공유재산 시설물 위수탁계약 위반시 행정 절차 처리사항	`20.04.24.	서귀포	의견제시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에 따른 통신망사업자 선정	`20.04.28.	제주특별치도 자치경찰단	의견제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0.05.07.	제주시	반려
1층 부대시설 임대매장 입찰공고 관련의 건	`20.05.08.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애월읍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발주 여부	`20.05.13.	제주시 애월읍	의견제시
항만공사 시행 허가 이행 가능여부	`20.05.26.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사업구간 변경 여부	`20.05.29.	서귀포시	의견제시
설비로 조성한 양식시설을 공동연구자인 추자수협에게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05.3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의견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을 근거로 별도 계약 없이 직접 지출 가능 여부 등	`20.06.01.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과업지시서 상 특정업체 데이터 사용 적시 가능 여부	`20.06.04.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브랭섬홀아시아_BHA) 빙상장 용도변경 검토	`20.06.05.	서귀포시	의견제시
추자해역 참모자반 양식기술 개발 실증사업 관련	`20.06.1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의견제시
코로나19로 인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감소에 평균임금 및 퇴직금 감소분을 보충해 주기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교섭의 적법성 관련	`20.06.19.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공유재산 대부지에 영구시설물(사무실 및 소매점) 설치 가능 여부	`20.06.27.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특정인(특정단체)의 경험/기술이 필요한 용역수의계약 가능 여부	`20.07.02.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07.02.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취업규정(기관창립일 유급휴일지정) 개정 관련	`20.07.0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20.07.09.	서귀포시	반려
애월읍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여부	`20.07.09.	제주시 애월읍	의견제시
개발행위 허가(짚라인시설) 절차 관련	`20.07.21.	제주시	반려
삼다수 취수원 주변지역 시추조사 및 지하수 관측정 설치사업 시공방식 변경가능 여부	`20.07.2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의견제시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20.08.04.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개발부담금 급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20.08.07.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 가능 여부(개발사업시행승인 부지 내 건축허가 사항)	`20.08.14.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사단법인 저작권을 도 공동이용 및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허용조건하에도 사무관리비 집행 적정성 여부	`20.08.14.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인재개발원 급식소 리모델링 정비공사 준공 관련	`20.08.14.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반려
온라인(재택)교육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지급 관련	`20.08.20.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의견제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사실증명 열람	`20.08.25.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관련	`20.08.28.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 관련	'20.09.01.	서귀포시	반려
사업예정부지 취득 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가능 여부	'20.09.01.	제주시	의견제시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사업 계약 관련	'20.09.10.	제주시 한림읍	의견제시
토산1리 마을회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20.09.11.	서귀포시 표선면	의견제시
농지전용협의조건 미 준수 인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20.09.16.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인정을 위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비용 지출 가능 여부	'20.10.06.	제주시	의견제시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0.07.	제주시	의견제시
지역 영화창작스튜디오 구축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0.16.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범위 및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제한 범위	'20.10.28.	서귀포시	의견제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대행위 조치 관련	'20.11.05.	제주시	반려
도 자체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 표준규격 변경 가능 여부	'20.11.1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서 반려 후 재신청 가능여부	'20.11.19.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준공계 거부된 도급공사의 마무리 절차 관련	'20.11.24.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성산포항 예인선 운영보조사업 지원범위 관련	'20.11.25.	서귀포시	의견제시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사항을 부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2.14.	제주시	의견제시
하수처리장 계외세정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2.15.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농업회사법인 소유 토지에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	'20.12.18.	제주시	반려

< 2021년 >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영구임대아파트 클린하우스 청소인력 자활근로사업 대상 여부	'21.01.08.	서귀포시	의견제시
치유의 숲 임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	'21.01.27.	서귀포시 산림휴양사업소	의견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입계약 관련	'21.02.0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반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21.02.08.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사 계약변경 가능 여부	'21.02.17.	제주시	반려
돈내코 원앙캠핑장(카라반) 운영 위탁 관련	'21.02.18.	서귀포시 영천동	의견제시
노후 공용침전조 시설개선 보조사업금 교부결정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 관련	'21.03.1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전선관 부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1.03.25.	서귀포시	반려
사회보장시스템 관리대상자 개인정보의 협약기관 제공 가능 여부	'21.04.01.	서귀포시	의견제시
불법개발행위에 대하 원상회복 없이 사후 허가 가능 여부	'21.05.03.	서귀포시	의견제시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사업 분할계약 가능 여부	'21.05.20.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21.06.04.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 임대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가능 여부	'21.06.16.	제주시 이호동	의견제시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협약 및 성과품 활용 가능 여부	'21.06.2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취하
노인복지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관련	'21.07.16.	서귀포시	의견제시
레미콘 공장 연접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21.07.19.	서귀포시	의견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가능 여부	'21.07.20.	제주시 애월읍	반려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연장 적정 여부	'21.08.04.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무선접속장치 구매 수의계약 가능 여부	'21.08.30.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건설공사 시 펌프카 잔류 콘크리트폐기물 처리 설계비 부담 가능 여부	'21.09.0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송악산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1.09.0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가능여부	'21.09.08.	서귀포시	의견제시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송객 계약 관련	'21.09.15.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아부오름 원형복원 시범사업 추진 관련	'21.09.28.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관련	'21.10.29.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서귀포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및 수처리 컨설팅 용역 계약 관련	'21.11.1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취하
민간위탁 연장계약 가능 여부	'21.11.28.	서귀포시	의견제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율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 관련	'21.11.30.	서귀포시	취하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조사업 기간연장 가능 여부	'21.12.22.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 2022년 8월 말 현재 >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 제주연구원 수의계약 관련	'22.01.03.	서귀포시	의견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포장 퇴비 운송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2.01.0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의견제시
대수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범위 적용	'22.01.11.	제주시	의견제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실적증명 관련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제주귤피 산업 육성 연구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2.01.18.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위미항 소송 진행 중인 관급자재 적용 가능 여부	'22.01.18.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동부권역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관련	'22.01.2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취하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구성 변경 가능 여부	'22.01.2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리 관련	'22.01.20.	제주시	반려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환수 관련	'22.01.2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학술연구용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22.01.2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독점 규제 관련법 위반 및 특혜성 검토	'22.01.2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조천읍 와산리 476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관련	'22.02.07.	제주시 조천읍	취하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22.02.09.	서귀포시	반려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 미충족에 따른 교육비 환수 관련	'22.02.15.	서귀포시	의견제시
공유재산 대부지에 있는 사유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가능 여부	'22.02.17.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관급공사 진행기간 중 무단 공사 중지(미진행)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처리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 여부	'22.02.18.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사회복지사 등 인권 분야사업 동일 단체에서 사업수행 가능 여부	'22.02.28.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제주관광 플랫폼 탐나오 수입금 사용 관련	'22.03.1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호근동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관련	'22.03.18.	서귀포시대륜동	의견제시
제주목 관아 야간 문화예술 공연 수의계약 관련	'22.03.2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가능여부 관련	'22.03.22.	서귀포시	의견제시
토지보상금 소유자가 위임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	'22.04.01.	서귀포시	의견제시
2022년 향교서원 활용사업 <사락사락 귤림풍류> 중 프로그램 운영관련 공유재산(건물) 사용 요청에 따른 사용료 징수관련	'22.04.0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대상 선정	'22.04.04.	서귀포시	취하
신규임용 직원 연봉 책정 관련	'22.04.0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의견제시
제주시 서제주·애월 유역 연장허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관련	'22.04.06.	제주시	의견제시
물품(드론) 망실에 대하여 변상금 면제 처분 조치	'22.04.19.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제주관광정보센터 챗봇 서비스 사용(임대) 사업 수의계약	'22.04.21.	제주관광공사	반려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분석 수의계약	'22.04.22.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증축공사의 계약변경금액이 기존 금액대비 50% 이상 시 승인대상 여부	'22.05.12.	제주테크노파크	반려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인근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가능 여부	'22.05.25.	서귀포시	의견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시 협의매입 가능 여부	'22.06.10.	서귀포시	의견제시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데크 탐방로 농지전용 관련	'22.06.10.	서귀포시	반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투자 사업’ 투자회수금 재투자 사용가능 여부	'22.06.23.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지하수보전지역(2등급)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22.06.26.	제주시	의견제시
성산포항 여객종합터미널 내 광고 시설 광고료 산정 기준 관련	'22.06.28.	서귀포시	반려
퇴직하는 동료에 대한 금품(황금 열쇠) 등 제공 관련	'22.06.30.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의견제시
관급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계 접수 전 설계변경 요청 및 변경계약 가능 여부	'22.07.05.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장기 미사용 팔레트 처리 관련	'22.07.1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의견제시
사설묘지 불법 설치자등에 관한 처분 관련	'22.07.19.	서귀포시	의견제시
민간위탁금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인건비 소급 지급 가능 여부	'22.07.29.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직권면직 요건에 관한 사항	'22.08.0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재공고분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22.08.10.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공연계약 추진 관련	'22.08.16.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취하
하도급자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대금지급 가능 여부	'22.08.19.	서귀포시	반려

27-3.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일반 행정업무 및 기술관련 업무 등 전 행정분야에 걸쳐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및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사전컨설팅감사 전담인력 부족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의견제시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2020년~2022년 8월 말) ]

연도별	2020	2021	2022. 8월 말
신청건수	63건	29건	46건

□ 개선방안

∙ 사전컨설팅감사 접수 시 감사자문위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등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검증팀을 활용하여 신청기관에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

∙ 단기적으로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전담팀 구성 추진

28.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

- 2022년도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2022. 3. 24. ~ 4. 13.) 결과 심의 중

29. 일상감사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일상감사 대상

❍ 건설공사(토목, 건축):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문화재분야 및 기타 단일발주 공사: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

❍ 위 공사에 해당하는 자부담율 30% 이하인 민간자본사업보조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 중점사항

❍ 사업의 목적과 관련 계획의 적법성･타당성 등 현지 여건의 부합여부

❍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 주민불편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여부 등

□ 조치현황

❍ 처리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8월 말 기준
	접수	통보	접수	통보	접수	통보
합 계	373	373	421	421	348	348
도	155	155	201	201	139	139
제주시	103	103	99	99	88	88
서귀포시	52	52	76	76	80	80
교육청	51	51	37	37	29	29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12	12	8	8	12	12

*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 출자출연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이행실태 점검

(단위: 건)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점검대상	조치요구	점검대상	조치요구	점검대상	조치요구
합 계	40	64	26	87	9	23
상반기	10	53	8	41	9	23
하반기	30	11	18	46	-	-

30.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1 연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 건수 대비 처리율

구 분	조사청구(제보)주 접수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2020년	442	442	100%
2021년	852	851	99.89%
2022년(8월말)	514	484	94.16%
주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에서 위법부당하게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거나 소속 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조사(제보) 등

30-2 주요 사유별 건수 구분

<2020년 ~ 2022년 8월 현재>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20년	442	45	30	16	111	40	6	36	86	1	9	62
홈페이지	163	7	11	1	29	18	5	10	43	0	5	34
방문	48	7	3	0	23	2	0	3	7	1	0	2
우편 팩스 등	52	4	4	3	19	1	0	3	12	0	1	5
전화	53	7	4	2	10	6	0	2	11	0	1	10
중앙부처 이첩	126	20	8	10	30	13	1	18	13	0	2	11
2021년	852	29	51	34	167	70	47	139	161	5	6	143
홈페이지	322	5	13	12	46	22	30	46	77	1	2	68
방문	50	2	5	2	23	5	2	2	6	0	0	3
우편 팩스 등	48	3	4	2	13	7	3	2	5	1	0	8
전화	202	7	20	13	39	13	5	22	45	1	2	35
중앙부처 이첩	230	12	9	5	46	23	7	67	28	2	2	29
2022년 8월현재	514	39	36	35	129	49	39	47	48	6	3	83
홈페이지	177	6	7	9	45	12	30	14	12	3	2	37
방문	56	5	6	5	18	1	2	7	4	0	1	7
우편 팩스 등	37	7	2	0	10	3	2	4	7	1	0	1
전화	144	11	8	8	32	19	3	15	18	2	0	28
중앙부처 이첩	100	10	13	13	24	14	2	7	7	0	0	10

31.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2022년 8월말까지 활동 실적

31-1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 제10기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 구성(위촉) 현황

- 인    원: 24명

- 임    기: 2022. 1. 1. ~ 2023. 12. 31.(2년)

❍ 특성별 현황

-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30대	40대	50대	60대
24	18	6	21	3	1	3	9	11

-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명)

계	법률	회계	기술 건설	보건 복지	교육	행정	환경	농림 해양	기타
24	-	2	3	4	3	5	2	1	4

□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

□ 상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실시 (3개 분임, 23명, 참여율 95.8%)

∙ 비가림 버스정류장 운영실태, 경로당 건강․의료 지원 장비 및 기구 등 관리실태,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 점검결과 통보 8건 (도 2, 제주시 5, 서귀포시 1)

∙ 현장점검에 따른 분임 활동(9회‧60명) 및 워크숍 개최(1회‧23명)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 참여(‘22년 6개기관 12명‧19일)

※ 감사기간 5일 이내 1인 2일, 6일 이상 2인 4일 참여

∙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직접 제출: 18건

□ 제1차 비대면 워크숍 운영 (3.14., 22명 참여, 전문교육(필수)* 2시간)

* 역량강화교육 의무이수제: 연 6시간 (감사, 청렴, 성희롱 분야 필수 3시간)

□ 도민감사관 현장민원 해결활동 참여

∙ 조사청구사건 민원현장 확인 및 의견제시 (기술건설 분야 1건)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연수 추진 (8.31~9.2, 9명)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6회

-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며 (천○○ ‘22. 3. 23. 한라일보)

- 도민감사관 직무와 역할 (김○○ ‘22. 4. 12. 제민일보)

- 도민감사관 활동 5개월을 되돌아보며 (김○○ ‘22. 6. 3. 제주일보)

- 제주시청 종합감사 참여 소감 (김○○ ‘22. 7. 19. 한라일보)

- 청렴문화 위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 (김○○ ‘22. 7. 25. 한라일보)

- 도민감사관의 청렴윤리 (김○○ ‘22. 8. 17. 한라일보)

□ 2022년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제보: 52건

∙ 제도개선 15, 위법·부당 14, 주민불편 7, 기타 16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52건	시책‧제도개선 15건, 위법·부당 14건 주민불편 7건. 기타 16건
임○○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전주 이설	주민불편사항	전주 이설 후 시선유도봉 설치
김○○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TV 공익광고 제안	시책‧제도개선	기 시행중
임○○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 개선 및 정원 구분 제안	시책‧제도개선	탐방예약시스템 개선 (정원 구분은 장기적 검토)
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조치 필요	주민불편사항	지속 계도 및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 실시
오○	종합경기장 직3문 앞 방치차량 조치 필요	주민불편사항	자동차관리법 강제처리 기준에 따라 조속히 처리
김○○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 안내문자 발송 제안	시책‧제도개선	처리 진행상황 안내문자 발송 확행
김○○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홍보 제안	시책‧제도개선	공익광고 제주MBC 송출 및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임○○	공사현장 비리 의심 신고	위법‧부당시정	조사중(조사과)
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규정 개정 제안	시책‧제도개선	상위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타 지자체 사례 비교 후 개정 검토
김○○	서우봉 산책로 야자매트 및 고정핀 정비 필요	주민불편사항	야자매트 교체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 고정핀은 제거 조치
김○○	버스정류장 조명시설 필요	주민불편사항	버스정류장 안전 조명 설치 및 인근 전주에 보안등 신설
최○○	민간위탁사업 내정 의심 신고	위법‧부당시정	위법부당사실 없음
임○○	축산폐수무단방류 의심 신고	위법‧부당시정	액비살포지로서 액비기준치 초과 의심사항 미확인, 지속 모니터링 추진
임○○	사설묘역 난개발 신고	위법‧부당시정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임○○	소하천 교량 관로 유지관리 필요	기 타	관로 설치부서에 유지관리 및 조치방안 마련 문서 시행
임○○	중문동 번화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필요	기 타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임○○	장애인예술인 관련 사업 적정 추진여부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홈페이지 민원처리 실태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재단 운영 실태 및 성과 등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계약업무 처리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불법광고물 관리 필요	기타	불법광고물 제거
김○○	안전비상벨 설치물 관리 필요	기 타	불법광고물 제거
김○○	평화로 전광판 관리 필요	기 타	현장 확인 후 조치
김○○	평화로 안개 시선유도등 관리 필요	기 타	긴급보수 조치
김○○	가로등 전기함 개폐덮개 보수 필요	기 타	보수 조치
김○○	하천리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보수 필요	기 타	재도색 작업 조치
김○○	안전지대 주정차 단속 및 안전봉 설치 필요	위법‧부당시정	볼라드 및 시선유도봉 설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차량이동 요청 및 계도 추진
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적정성 및 지출내역 타당성 확인 등	위법‧부당시정	향후 사업운영 시 서류보완 반영하도록 의견제시
박○○	제주특산품 직영판매장 운영 관련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기간제직원 채용 적정성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정○○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 처리 관련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계약제직원 채용 적정성 등	위법‧부당시정	홈페이지 공고 방법 개선제시
정○○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 처리 관련	시책‧제도개선	신규 채용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철저 당부
김○○	절물자연휴양림 입구 도로 옆 통행로에 화분 제거 필요	기 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인도 설치를 위해 건설과와 협의 추진
김○○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등	시책‧제도개선	유기한 민원이 시기 일실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당부
김○○	지적행정업무 처리 관련	시책‧제도개선	지적사업 사전 홍보 및 안내 철저 당부
오○	과속방지턱 설치 적정성 등	시책‧제도개선	과속 방지시설 총량제 제안
임○○	일요일 건설공사 승인 관련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추자도 해안가 환경정비 필요	기 타	정자 및 안내판 수리, 해양쓰레기 수거 등 추진
임○○	협재해수욕장 안전관리 필요	기 타	돌계단 수리, 안내표지판 재설치, 편의시설 정비 등
김○○	제주시 상하수도과 기간제 채용 공고 개선 필요	시책‧제도개선	채용 상세일정 기재 등 공고문 수정 추진
김○○	애월읍 안전비상벨 설치 장소 환경정비 필요	기 타	풀베기 등 환경정비 추진
임○○	교차로 좌회전 유도선 개선 필요	주민불편사항	2022년 하반기 내 차선도색 공사 추진
임○○	비양도 방문객 불편사항 제보	주민불편사항	대합실 하반기 내 준공 등 불편사항 개선 추진
임○○	인도 보도블럭 풀베기 등 정비 필요	기 타	2022년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및 정비 추진
임○○	인도 보도블럭 훼손 등 제보	기 타	사업비 확보 후 정비 등 추진
김○○	가로등 및 공사현장 관리 점검	기 타	가로등 보수
김○○	안전비상벨 환경정비	기 타	불법 현수막 철거
양○○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등	시책‧제도개선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권고
김○○	수증심의위원회 운영 등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위법‧부당시정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추진 중
안○○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위법‧부당시정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추진 중

31-2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

<2020년도>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3개 기관		23	47
제주테크노파크	전직 교수	마케팅 분야	1	2
제주시청	기계설비 기술사 등	일반행정 분야	4	9
자치경찰단	전직 은행지점장	일반행정 분야	1	2
주민참여예산(성과감사)	전직 교수, 건축사	예산 분야	2	4
서귀포시 안덕면(대행감사)	전직 은행지점장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직 은행지점장, 건축사	일반행정분야	2	4
제주관광공사	대한항공(판매, 홍보) 담당	마케팅분야	1	2
제주시 교육지원청	전직 교수 등	마케팅 분야	2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전직 교장 등	교육 분야 등	2	4
도립미술관	전직 은행지점장	일반행정 분야	1	2
세계유산본부	전 보건산업진흥원 근무 등	보건복지 분야 등	4	8
제주시 연동(대행감사)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노동위원회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단위: 명, 일)

<2021년도>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3개 기관		25	42
보 훈 청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한라도서관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인재개발원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청	글로벌문화제주연구원장 등	행정 분야	4	8
농업기술원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상하수도본부	전 한라대 외래교수 등	환경 분야	3	6
제주연구원	노사분쟁 조정, 명예교수	회계 분야	1	2
도의회 사무처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평생교육진흥원	청렴전문강사	교육 분야	1	2
신용보증재단	전)금융권지점장	회계 분야	1	2
여성가족연구원	사회복지, 건축	일반행정 분야	2	2
제주도체육회	강사, 전직 교수	일반행정 분야	2	2
서귀포시청	변리사, 기술사 등	일반행정, 기술건설 등	6	8

(단위: 명, 일)

<2022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6개 기관		12	19
연동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1
조천읍	전직 교수 등	기타 분야	2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 팀장, 창업컨설턴트	일반행정, 교육 분야	2	4
소방안전본부	전직 공무원 등	일반행정 분야	2	2
제주시	전직 공무원, 토목기사, 지적기사 등	일반행정, 기술건설 분야	4	8
한경면	전직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31-3. 도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2.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최근 3년간 연도별)

32-1 유형별 처분 요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2020				2021				2022. 8월 기준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67	20	14	33	38	6	10	22	28	9	12	7
음주운전	소 계	19	13	5	1	8	4	4		7	6	1
	단순음주	16	10	5	1	7	3	4		4	3	1
	측정거부
	교통사고					1	1			2	2
	교통사고 도주	3	3							1	1
	무면허
교통사고	소 계	8			8	3		2	1	4		2	2
	일반사고	7			7	2		1	1	2			2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1			1	1		1		2		2
무면허 운전		1	1
성범죄		1		1		1	1			3	1	2
폭력행위		13	1	3	9	9		3	6	4		2	2
금품․향응수수		3	2		1	0				0
기 타		22	2	6	14	17	1	1	15	10	2	5	3

32-2 처리결과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20년		67명
문○○	'20.01.02	음주운전	훈계
부○○	'20.01.15	교통사고	훈계
강○○	'20.02.07	교통사고	주의
김○○	'20.02.10	강제추행	경징계
양○○	'20.02.11	교통사고	경고
문○○	'20.02.14	폭행	훈계
김○○	'20.02.14	음주운전	경징계
변○○	'20.02.13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02.13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고○○	'20.02.1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미수	중징계
김○○	'20.02.24	폭행	훈계
김○○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강○○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윤○○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박○○	'20.03.03	폭행	훈계
이○○	'20.04.08	음주운전	중징계
박○○	'20.04.08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한○○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오○○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이○○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임○○	'20.04.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윤○○	'20.04.21	교통사고	주의
곽○○	'20.04.21	음주운전	중징계
진○○	'20.04.22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오○○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김○○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이○○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훈계
김○○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고○○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고○○	'20.04.2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김○○	'20.05.18	특수폭행	경징계
김○○	'20.05.20	음주운전	중징계
권○○	'20.06.24	음주운전	중징계
문○○	'20.07.07	교통사고	훈계
이○○	'20.07.07	폭행	훈계
현○○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홍○○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강○○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이○○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고○○	'20.07.23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한○○	'20.07.27	미성년자 유인미수	중징계
강○○	'20.07.28	뇌물수수	중징계
강○○	'20.08.04	폭행	훈계
현○○	'20.08.05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중징계
전○○	'20.08.14	폭행치상	주의
강○○	'20.0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고
한○○	'20.08.27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강○○	'20.08.28	모욕	훈계
김○○	'20.08.2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훈계
정○○	'20.09.16	무면허운전	중징계
강○○	'20.09.17	알선뇌물수수	중징계
고○○	‘20.10.19	모욕	훈계
이○○	‘20.10.19	모욕	훈계
김○○	‘20.10.19	폭행	경징계
이○○	‘20.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양○○	‘20.10.23	상해	훈계
김○○	‘20.11.18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중징계
김○○	‘20.11.26	업무방해	경징계
현○○	‘20.11.26	운전자폭행	경징계
임○○	‘20.12.1	폭행	주의
고○○	‘20.12.10	주거침입 및 폭행	경고
이○○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부○○	‘20.12.10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중징계
양○○	‘20.12.23	음주측정거부	중징계
김○○	‘20.12.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20.12.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훈계
2021년		38명
강○○	‘21.1.5	업무방해	훈계
강○○	‘21.2.15	사고후미조치	경징계
현○○	‘21.2.15	음주운전	경징계
김○○	‘21.3.23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중징계
김○○	‘2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현○○	‘2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전○○	‘21.4.23	폭행	주의
김○○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오○○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김○○	‘21.5.6	폭행	주의
김○○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오○○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김○○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이○○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고○○	‘21.6.1	폭행	훈계
강○○	‘21.6.1	상해	경징계
정○○	‘21.6.2	음주운전	경징계
최○○	‘21.6.4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김○○	‘21.6.8	폭행	주의
고○○	‘21.6.21	업무방해	훈계
김○○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박○○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김○○	‘21.8.4	공동협박	경징계
유○○	‘21.8.11	아동복지법 위반	경고
김○○	‘21.8.1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중징계
고○○	‘21.8.13	재물손괴	훈계
송○○	‘21.8.18	폭행	주의
지○○	‘21.9.7.	폭행	주의
고○○	‘21.9.10.	음주운전 및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위반	중징계
백○○	‘21.9.16.	음주운전	중징계
오○○	‘21.9.16.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박○○	‘21.10.1.	준강제추행	중징계
강○○	‘21.10.8.	아동학대	경고
김○○	‘21.11.15.	음주운전	중징계
공○○	‘21.11.30.	아동학대	주의
김○○	‘21.12.10.	상해	경징계
김○○	‘21.12.20.	공동주거침입	훈계
문○○	‘21.12.27.	특수상해	경징계
2022년 8월 말 기준		28명
강○○	‘22.1.3.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중징계
양○○	‘22.2.7.	음주운전	중징계
한○○	‘22.2.7.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마○○	‘22.2.26.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백○○	‘22.2.2.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김○○	‘22.3.15.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징계
오○○	‘22.3.23.	노인복지법 위반	경징계
송○○	‘22.3.24.	운전자 폭행	경징계
김○○	‘22.4.14.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의
박○○	‘22.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경징계
김○○	‘22.4.26.	음주운전	경징계
김○○	‘22.5.2.	음주운전	중징계
김○○	‘22.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경징계
지○○	‘22.5.18.	강제추행 및 폭행	경징계
오○○	‘22.5.18.	존속폭행	주의
이○○	‘22.5.23.	절도	훈계
김○○	‘22.6.3.	성폭력범죄	중징계
강○○	‘22.6.21.	재물손괴	경징계
한○○	‘22.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훈계
부○○	‘22.6.21.	재물손괴	경징계
강○○	‘22.7.19.	폭행	경징계
송○○	‘22.7.19.	공무상비밀누설	중징계
차○○	‘22.7.26.	가정폭력	주의
김○○	‘22.7.26.	재물손괴	주의
이○○	‘22.7.26.	음주운전	중징계
오○○	‘22.8.26.	음란물소지	경징계
장○○	‘22.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주의
고○○	‘22.8.30.	음주운전	중징계

33.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33-1 공무원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요구	수사기관 처분결과
2020년		67명
문○○	'20.01.02	음주운전	훈계	구약식
부○○	'20.01.15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강○○	'20.02.07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 없음
김○○	'20.02.10	강제추행	경징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양○○	'20.02.11	교통사고	경고	기소유예
문○○	'20.02.14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김○○	'20.02.14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변○○	'20.02.13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02.13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0.02.1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미수	중징계	구속구공판
김○○	'20.02.24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김○○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강○○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윤○○	'20.02.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혐의없음
박○○	'20.03.03	폭행	훈계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	'20.04.08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박○○	'20.04.08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한○○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오○○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20.04.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임○○	'20.04.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윤○○	'20.04.21	교통사고	주의	혐의없음
곽○○	'20.04.21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진○○	'20.04.22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오○○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선고유예
김○○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경징계	선고유예
이○○	'20.04.22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사기방조	훈계	선고유예
김○○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20.04.29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20.04.2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05.18	특수폭행	경징계	구약식
김○○	'20.05.20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권○○	'20.06.2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문○○	'20.07.07	교통사고	훈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	'20.07.07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현○○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혐의없음
홍○○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혐의없음
강○○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혐의없음
이○○	'20.07.15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혐의없음
고○○	'20.07.23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	구약식
한○○	'20.07.27	미성년자 유인미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0.07.28	뇌물수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0.08.04	폭행	훈계	공소권 없음
현○○	'20.08.05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전○○	'20.08.14	폭행치상	주의	죄가 안됨
강○○	'20.0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고	기소유예
한○○	'20.08.27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	구약식
강○○	'20.08.28	모욕	훈계	구약식
김○○	'20.08.28	개인정보호법위반	훈계	구약식
정○○	'20.09.16	무면허운전	중징계	구약식
강○○	'20.08.28	알선뇌물수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0.10.19	모욕	훈계	공소권없음
이○○	‘20.10.19	모욕	훈계	공소권없음
김○○	‘20.10.19	폭행	경징계	구약식
이○○	‘20.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구약식
양○○	‘20.10.23	상해	훈계	가정보호사건
김○○	‘20.11.18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11.26	업무방해	경징계	기소유예
현○○	‘20.11.26	운전자폭행	경징계	구약식
임○○	‘20.12.1	폭행	주의	구약식
고○○	‘20.12.10	주거침입 및 폭행	경고	기소유예
이○○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12.1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부○○	‘20.12.10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양○○	‘20.12.23	음주측정거부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12.2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0.12.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훈계	혐의없음
2021년		38명
강○○	‘21.1.5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강○○	‘21.2.15	사고후미조치	경징계	구약식
현○○	‘21.2.1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1.3.23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기소유예
현○○	‘2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전○○	‘21.4.23	폭행	주의	각하
김○○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오○○	‘21.5.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
김○○	‘21.5.6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김○○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훈계	혐의없음
김○○	‘21.5.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훈계	혐의없음
김○○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기소유예
이○○	‘21.5.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21.6.1	폭행	훈계	기소유예
강○○	‘21.6.1	상해	경징계	구약식
정○○	‘21.6.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최○○	‘21.6.4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불구속구공판
김○○	‘21.6.8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고○○	‘21.6.21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박○○	‘21.7.30	업무상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김○○	‘21.8.4	공동협박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유○○	‘21.8.11	아동복지법 위반	경고	기소유예
김○○	‘21.8.1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1.8.13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송○○	‘21.8.18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지○○	‘21.9.7.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고○○	‘21.9.10.	음주운전 및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위반	중징계	구약식
백○○	‘21.9.1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오○○	‘21.9.16.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박○○	‘21.10.1.	준강제추행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1.10.8.	아동학대	경고	기소유예
김○○	‘21.11.15.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공○○	‘21.11.30.	아동학대	주의	기소유예
김○○	‘21.12.10.	상해	경징계	구약식
김○○	‘21.12.20.	공동주거침입	훈계	구약식
문○○	‘21.12.27.	특수상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2022년 8월 말 기준		28명
강○○	‘22.1.3.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양○○	‘22.2.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한○○	‘22.2.7.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구약식
마○○	‘22.2.26.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백○○	‘22.2.2.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22.3.15.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징계	기소유예
오○○	‘22.3.23.	노인복지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송○○	‘22.3.24.	운전자 폭행	경징계	기소유예
김○○	‘22.4.14.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의	공소권없음
박○○	‘22.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2.4.2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2.5.2.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22.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경징계	구약식
지○○	‘22.5.18.	강제추행 및 폭행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오○○	‘22.5.18.	존속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이○○	‘22.5.23.	절도	훈계	즉결심판
김○○	‘22.6.3.	성폭력범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2.6.21.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한○○	‘22.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훈계	구약식
부○○	‘22.6.21.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강○○	‘22.7.19.	폭행	경징계	구약식
송○○	‘22.7.19.	공무상비밀누설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차○○	‘22.7.26.	가정폭력	주의	가정보호 사건송치
김○○	‘22.7.26.	재물손괴	주의	가정보호 사건송치
이○○	‘22.7.2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오○○	‘22.8.26.	음란물소지	경징계	기소유예
장○○	‘22.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주의	기소유예
고○○	‘22.8.3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33-2 출자·출연기관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 해당사항 없음

34.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민원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34-1 민원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020년 ~ 2022년 8월 현재>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20년	442	45	30	16	111	40	6	36	86	1	9	62
홈페이지	163	7	11	1	29	18	5	10	43	0	5	34
방문	48	7	3	0	23	2	0	3	7	1	0	2
우편 팩스 등	52	4	4	3	19	1	0	3	12	0	1	5
전화	53	7	4	2	10	6	0	2	11	0	1	10
중앙부처 이첩	126	20	8	10	30	13	1	18	13	0	2	11
2021년	852	29	51	34	167	70	47	139	161	5	6	143
홈페이지	322	5	13	12	46	22	30	46	77	1	2	68
방문	50	2	5	2	23	5	2	2	6	0	0	3
우편 팩스 등	48	3	4	2	13	7	3	2	5	1	0	8
전화	202	7	20	13	39	13	5	22	45	1	2	35
중앙부처 이첩	230	12	9	5	46	23	7	67	28	2	2	29
2022년 8월현재	514	39	36	35	129	49	39	47	48	6	3	83
홈페이지	177	6	7	9	45	12	30	14	12	3	2	37
방문	56	5	6	5	18	1	2	7	4	0	1	7
우편 팩스 등	37	7	2	0	10	3	2	4	7	1	0	1
전화	144	11	8	8	32	19	3	15	18	2	0	28
중앙부처 이첩	100	10	13	13	24	14	2	7	7	0	0	10

34-2 민원 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5.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5-1 총괄현황

연도별	회의개최실적 (회)	의결건수 (건)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117	1,209	78	1,106	25
2020년도	46	564	34	525	5
2021년도	42	452	30	402	20
2022년 8월말 기준	29	193	14	179	-

35-2 세부내역

<2020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6회	313	9	564	34	525	5
제685회	`20.01.06. 14:00	6	1	3	-	3	-	개인사정(1)
제686회	20.01.13. 14:00	7	-	1	1	-	-
제687회	`20.01.14. 14:00	7	-	48	-	48	-	임시회
제688회	`20.01.28. 14:00	7	-	34	1	33	-
제689회	`20.02.03. 14:00	7	-	2	-	2	-
제690회	`20.02.04. 14:00	6	1	23	1	22	-	임시회 개인사정(1)
제691회	`20.02.10. 14:00	6	1	7	2	5	-	개인사정(1)
제692회	`20.02.17. 14:00	7	-	17	1	16	-
제693회	`20.03.12. 14:00	7	-	18	1	17	-	임시회
제694회	`20.03.16. 14:00	7	-	48	3	45	-
제695회	`20.03.23. 14:00	7	-	3	-	3	-
제696회	`20.03.30. 14:00	6	1	5	-	4	1	개인사정(1)
제697회	`20.04.06. 14:00	7	-	1	-	1	-
제698회	`20.04.13. 14:00	7	-	5	-	5	-
제699회	`20.04.20. 14:00	7	-	3	-	3	-
제700회	`20.04.27. 14:00	7	-	5	-	5	-
제701회	`20.05.11. 14:00	7	-	3	-	3	-
제702회	`20.05.18. 14:00	7	-	7	-	7	-
제703회	`20.05.25. 14:00	6	1	4	1	3	-	개인사정(1)
제704회	`20.06.01. 14:00	7	-	-	-	-	-
제705회	`20.06.08. 14:00	7	-	41	1	40	-
제706회	`20.06.22. 14:00	7	-	20	1	19	-
제707회	`20.06.29. 14:00	6	1	16	1	14	1	개인사정(1)
제708회	`20.07.06. 14:00	7	-	10	1	9	-
제709회	`20.07.20. 14:00	7	-	7	-	7	-
제710회	`20.07.27. 14:00	6	1	5	-	5	-	개인사정(1)
제711회	`20.08.03. 14:00	7	-	15	1	14	-
제712회	`20.08.13. 14:00	7	-	17	1	16	-	임시회
제713회	`20.08.18. 14:00	7	-	22	1	21	-	임시회
제714회	`20.08.24. 14:00	7	-	4	-	4	-
제715회	`20.09.07. 14:00	7	-	21	2	19	-
제716회	`20.09.14. 14:00	7	-	3	-	3	-
제717회	`20.09.21. 14:00	7	-	19	2	17	-
제718회	`20.09.28. 14:00	6	1	2	-	1	1	개인사정(1)
제719회	`20.10.12. 14:00	7	-	14	3	11	-
제720회	`20.10.19. 14:00	6	1	3	-	3	-	개인사정(1)
제721회	`20.10.29. 14:00	7	-	4	3	1	-	임시회
제722회	`20.11.02. 14:00	7	-	34	2	32	-
제723회	`20.11.16. 14:00	7	-	3	-	3	-
제724회	`20.11.23. 14:00	7	-	5	-	5	-
제725회	`20.11.30. 14:00	7	-	26	1	25	-
제726회	`20.12.07. 14:00	7	-	5		5	-
제727회	`20.12.21. 14:00	7	-	23	2	20	1
제728회	`20.12.24. 14:00	7	-	1		1	-	임시회
제729회	`20.12.29. 14:00	7	-	6	1	4	1	임시회
제730회	`20.12.31. 14:00	7	-	1		1	-	임시회

<2021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2회	276	18	452	30	402	20
제731회	2021.01.11. 14:00	7	-	33	2	31		개인사정(1)
제732회	2021.01.18. 14:00	7	-	28	3	25
제733회	2021.01.25. 14:00	7	-	14	1	13
제734회	2021.02.01. 14:00	7	-	2		2
제735회	2021.02.08. 14:00	4	3	3		3		퇴임(1) 개인사정(2)
제736회	2021.02.22. 14:00	6	1	20	1	19		퇴임(1)
제737회	2021.03.08. 14:00	6	1	4		4		퇴임(1)
제738회	2021.03.15. 14:00	6	1	17	1	15	1	퇴임(1)
제739회	2021.03.29. 14:00	6	1	5		4	1	퇴임(1)
제740회	2021.03.05. 14:00	6	1	7		4	3	퇴임(1)
제741회	2021.04.12. 14:00	6	1	5	1	2	2	퇴임(1)
제742회	2021.04.16. 14:00	5	2	1		1		퇴임(2) 임시회
제743회	2021.05.07. 14:00	6	1	6		6		퇴임(1) 임시회
제744회	2021.05.17. 14:00	7	-	6		6
제745회	2021.05.24. 14:00	5	2	4		4		퇴임(2)
제746회	2021.05.31. 14:00	7	-	20	1	19
제747회	2021.06.07. 14:00	7	-	17	1	15	1
제748회	2021.06.16. 14:00	7	-	4		4		임시회
제749회	2021.06.28. 14:00	7	-	11	1	10
제750회	2021.07.12. 14:00	7	-	16	1	14	1
제751회	2021.07.26. 14:00	6	1	2		2		퇴임(1)
제752회	2021.08.02. 14:00	7	-	6	2	4
제753회	2021.08.09. 14:00	7	-	18	1	17
제754회	2021.08.17. 14:00	7	-	1	1	0		임시회
제755회	2021.08.23. 14:00	7	-	3		2	1
제756회	2021.08.30. 10:00	7	-	2			2
제757회	2021.09.06. 14:00	7	-	6		6
제758회	2021.09.13. 14:00	6	1	3		3		개인사정
제759회	2021.09.27. 14:00	7	-	4	2	2
제760회	2021.10.05. 14:00	7	-	3		3		임시회
제761회	2021.10.07. 14:00	7	-	27	1	26		임시회
제762회	2021.10.12. 14:00	7	-	5		5		임시회
제763회	2021.10.18. 14:00	6	1	6		5	1
제764회	2021.10.25. 14:00	7	-	24	2	22
제765회	2021.11.01. 14:00	7	-	16	1	15
제766회	2021.11.08. 14:00	6	1	12	1	10	1	개인사정
제767회	2021.11.12. 14:00	7	-	53	1	52		임시회
제768회	2021.11.29. 14:00	7	-	15	2	13
제769회	2021.12.07. 14:00	7	-	3		2	1	임시회
제770회	2021.12.13. 14:00	7	-	4	2	2
제771회	2021.12.20. 14:00	7	-	13	1	10	2
제772회	2021.12.27. 14:00	7	-	3			3

<2022년 8월 말 기준>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29회	200	3	193	14	179	0
제773회	2022.01.03. 14:00	7	-	8	1	7
제774회	2022.01.24. 14:00	7	-	4	0	4		임시회
제775회	2022.01.28. 14:00	7	-	11	1	10
제776회	2022.02.07. 14:00	7	-	8	1	7
제777회	2022.02.15. 14:00	7	-	3	0	3
제778회	2022.02.21. 14:00	7	-	4	2	2
제779회	2022.02.28. 14:00	7	-	10	1	9
제780회	2022.03.07. 14:00	7	-	4	0	4
제781회	2022.03.14. 14:00	7	-	3	1	2
제782회	2022.04.04. 14:00	6	1	5	0	5		코로나19
제783회	2022.04.11. 14:00	7	-	12	1	11
제784회	2022.04.18. 14:00	7	-	3	0	3
제785회	2022.04.25. 14:00	7	-	2	0	2
제786회	2022.05.09. 14:00	7	-	4	0	4
제787회	2022.05.16. 14:00	7	-	3	1	2
제788회	2022.05.23. 14:00	7	-	0	0	0
제789회	2022.05.30. 14:00	7	-	5	0	5
제790회	2022.06.07. 14:00	7	-	23	0	23
제791회	2022.06.13. 14:00	7	-	5	0	5
제792회	2022.06.23. 14:00	7	-	4	0	4		임시회
제793회	2022.06.27. 14:00	7	-	9	1	8
제794회	2022.07.04. 14:00	7	-	17	0	17
제795회	2022.07.11. 14:00	7	-	5	0	5
제796회	2022.07.18. 14:00	6	1	3	0	3		코로나19
제797회	2022.07.25. 14:00	7	-	8	1	7
제798회	2022.08.08. 14:00	7	-	5	1	4
제799회	2022.08.16. 14:00	6	1	10	1	9		개인사정
제800회	2022.08.22. 14:00	7	-	9	0	9
제801회	2022.08.29. 14:00	7	-	6	1	5

36.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최근 3년간)

<2020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59개 과정		59	165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을 위한 알기쉬운 복식부기 원리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1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실무	감사교육원	1	1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실시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 개론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가재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 방법론	감사교육원	1	7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8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 신규직원과정(기본)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분야별과정 (직무감찰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분야별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공직자 불법행위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고 및 지방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토계획법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토정책 기본이해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주택법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의 이해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만들기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안전한 사회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27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장애인과 함께하기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한반도정책의 이해(통일교육)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가송무체계 개선에 대한 이해	법무부	1	1	법무부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실무행정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법 실무과정(핵심)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물품관리기본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연수원	1	5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세상을 바꾸는힘 공익신고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판단력키우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의 이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2021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62개 과정		64	179
IT 활용 감사기법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실무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기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실무자과정 (자치단체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곰감사개론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의 기초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유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 불법행위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집행, 관리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 방법론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지원제도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직무감찰론 일반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확인서,질문서,문답서 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감사사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7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입법역량 종합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쟁송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계약업무입문과정	조달교육원	1	2	조달교육원 (재택교육)
국공유재산관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기준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예산회계의 주요기준 및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분야별과정(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지방세실무	지방지차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공재정 환수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할 주요 판례	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가회계기준해설(자산․부채등회계)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 생활시설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다문화가족복지행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도로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법률복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아동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법인․시설현지조사 사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화재예방 전기가스관리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예방교육 등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 송무 및 규제개혁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쟁송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양성평등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과정)
다함께 적극행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이순신장군의 청렴이야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자치단체 복지모형 설계과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재택교육)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재무회계 첫걸음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이버과정)

<2022년 8월 말 기준>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71개 과정		72	115
감사실무자과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계약감사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회계실무자과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직무감찰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공사감사반과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감사기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공직자 법적책임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IT활용감사기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증거법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기준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예산, 회계의 주요기준 및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가회계기준해설 1편, 2편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지원제도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개론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의 이해와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 기준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기초)	법제처	1	1	법제처(재택교육)
행정규제기본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할 주요판례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	제주인재개발원	1	2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인권이해하기 및 국민권익신장과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사례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세출예산집행-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정보공개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통일미래비전과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사이버과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한반도 통일 역사와 문화유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역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배우는 역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 권리를 만나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행정절차 실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출자출연예산편성지침 특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 시설안전관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이용권 보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보고서 잘 쓰는 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이해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코로나블루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소년부모교육(기본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수자원정책과계획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렴판단력 키우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법률복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렴과 신뢰사회 과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소통강화 및 갈등관리 과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길라잡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복지재정바로알고 바로쓰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37.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최근 3년간)

< 총  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말 기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계	복무,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설명절 감찰	8	4	-	4	9		8	1	5	-	3	2
공직유관단체					4		4
하계휴가철감찰	2	-	2	-	9		7	2	7	3	2	2
추석명절 감찰	8	3	4	1					6	-	6	-
취약시기 감찰 (선거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사회적거리두기, 도지사 대행체제 등)	-	-	-	-	9	3	6	-	7 (본처분 1)	4 (본처분 1)	2	1
연말연시 감찰	8	1	7	-	6 (본처분 1)	2 (본처분 1)	4

< 2022년 8월 기준 감찰처리 결과 >

❍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감찰: 2022. 1. 6. ~ 3. 8.

대상기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상하수도본부 (보목처리장)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복무관리	ㆍ출장명령 없이 업무관련 근거리 출타 하고 있어 개선토록 지도	현지지도

❍ 설명절 감찰: 2022. 1. 24. ~ 2. 4.

대상기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상하수도본부 (색달처리장)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방역관리	ㆍ발열체크 등 미운영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남원읍)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제주에너지공사	방역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감찰: 2022. 3. 30. ~ 5. 31.

대상기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복무관리	ㆍ｢공직선거법｣ 위반	본처분 (훈계)
상하수도본부 (대정처리장)	복무관리	ㆍ근무 중 개인용무(유투브 시청)	현지지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복무관리	ㆍ근무 중 취침	현지지도

< 2021년 감찰처리 결과 >

❍ 설명절 감찰: 2021. 2. 1. ~ 2. 14.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보안관리	․ 출입금지구역 개방 등 출입 통제 소홀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어승생정수장)	기타 (시설관리)	․ 어승생정수장 내 운영 중인 완속여과지 (2개소) 표면 부유물 미처리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4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색달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방역관리	․ 방문자 및 직원 발열체크 미실시	현지지도
성읍민속마을팀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외부 방문자 발열체크 미실시 및 사무실 근무자(2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 공직 유관단체 공직기강 점검:  2021. 6. 22. ~ 6. 25.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신용보증재단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 하계휴가철 감찰: 2021. 7. 19. ~ 8. 18.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관광진흥과	방역관리	ㆍ근무시간 중 외출 허가 없이 30분간무단이석	현지지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방역관리	ㆍ해수욕장 이용객 체온 측정 및 안심밴드 배부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방역관리	ㆍ해수욕장 이용객 체온측정 및 안심밴드 배부 소홀	현지지도
제주테크노파크	복무관리	ㆍ근무지 이탈 및 비상연락 체계 미비	현지지도
보훈청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보목처리장)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및 계약서류 등 방치	현지지도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내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방역관리 등	ㆍ근무자(4)명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코를 덮지 않음) ㆍ봉안당 주변 제초 미실시 등 환경관리 소홀	현지지도
제주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방역관리	ㆍ전시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ㆍ통제구간 출입통제 소홀	현지지도

❍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감찰: 2021. 8. 19. ~ 8. 3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도립미술관 (운영과)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1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지지도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1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지지도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 본부 (경영관리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한림읍)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2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지지도
서귀포시 (주상절리사무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산방산사무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 연말연시 감찰: 2021. 12. 13. ~ 12. 3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복무관리	ㆍ근무지 무단이석	현지지도
유관기간 (제주미래연구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유관기관 (제주연구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유관기관 (제주의료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유관기관 (서귀포의료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관광진흥과)	복무관리	ㆍ근무지 무단이석 등	본처분 (경징계)

< 2020년 감찰처리 결과 >

❍ 설명절 감찰: 2020. 1. 2. ~ 1. 27.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지관리과)	복무관리	·휴가자에 대한 대직근무자 미지정	현지지도
구좌읍	기타 (시설관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고장 및 집기파손, 쓰레기 방치 등 미정비	현지지도
구좌읍	기타 (시설관리)	·평대 어촌계 공중화장실 고장 및 집기파손, 쓰레기 방치 등 미정	현지지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기타 (시설관리)	·문서고 미정비, 청사 장애인출입구 적재물 방치로 폐쇄 등	현지지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기타 (시설관리)	·공설묘지 공중화장실 사용불가 상태 방치	현지지도
대정읍	복무관리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에 대하여 병가 처리하지 않고 두고 있음	현지지도
대정읍	복무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원 2명이 근로계약서 체결도 없이 20일간 근무	현지지도
안덕면	복무관리	·지방보조원 ○○○이 30일 연속 병가처리시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병가 처리함	현지지도

❍ 하계 휴가기간 감찰: 2020. 6. 22. ~ 7. 3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표선면	방역관리	ㆍ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표선 해수욕장 파라솔 설치 간격(2m) 유지 미준수	현지지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예래동	방역관리	ㆍ해수욕장 내 서핑 교육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 추석명절 감찰: 2020. 9. 21. ~ 10. 11.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서귀포 하수운영과 (대정하수처리장)	보안관리	ㆍ2015. 7월에 시행한‘설계변경 내역서’ 등 8건의 설계서 및 준공계 원본을 문서고 내 장기간 무단방치함	현지지도
서귀포 하수운영과 (대정하수처리장)	기타 (시설관리)	ㆍ2020. 8. 7. 이후 펌프장 점검 운영 일지 미작성	현지지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방역관리	ㆍ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사무실 내근무직원 중 일부 미착용)	현지지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비자림관리소)	방역관리	ㆍ입장마감시간(17:00) 전에 발열검사를 종료하여 일부 입장객에 대한 발열 미실시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복무관리	ㆍ대형폐기물 관련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9월 출근부 미기재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복무관리	ㆍ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일지 미결재	현지지도
서귀포 자연휴양림	복무관리	ㆍ기간제, 공공근로자 근무일지, 근무표미결재	현지지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방역관리	ㆍ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사무실 내근무직원의 1/2이상 미착용)	현지지도

❍ 코로나19 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연말연시 기동감찰: 2020. 12. 22. ~ 2021. 1. 8.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복무위반	ㆍ서부매립시설(한림) 당직자 근무지 이탈	현지지도
돌문화박물관	방역관리	ㆍ매표소 입구 발열 체크 미실시	현지지도
서부하수처리장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를 출입구 등이 아닌 부적정한 위치(2층 사무실 입구)에 부착	현지지도
감귤박물관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지지도
천지연폭포매표소	방역관리	ㆍ관광지 입 ‧ 출입 대장 작성 미흡	현지지도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지지도
서광정수장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지지도
회수정수장	방역관리	ㆍ제주안심코드 안내 미흡, 홍보물 미부착	현지지도

38.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신청일자	건 명	대상 인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19.06.01.	연구용역 이행·관리 부적정 (도교육청 종합감사)	1명 (주의)	- 유아교육에 대한 최초의 용역으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여 시행할 경우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당초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로 연장 - 용역기간의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기관사정에 있고 그간 계약담당자와 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용역수행에 있어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	인용 1명 (불문)
2019.10.21.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변경 후 대가지급 등 부적정 (서귀포시 종합감사)	2명 (경징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추가 투입 - 340,126㎥(토사 173,073㎥, 암 167,053㎥)의 순성토 반입과 성토재 공급처 확인 및 지하수 용출로 인한 적정성 여부 및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코자 건설사업관리자 추가 투입한 것임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19.10.21.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서귀포시 종합감사)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 교량(흔들다리)특허 공법 설계반영 등	2명 (주의)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정상 추진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 발생 - 강정마을과 기 협의된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 사업대상지 여건상 등으로 미 이행된 행정절차 사업구간을 3, 4차분(2020 ~2021)으로 계획하였고,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 협의 중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19.10.21.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종합감사)	2명 (주의)	- 용머리 난개발 저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제주대표 관광지역인 산방산 용머리해안과 조화되는 공법 선정 및 시공 -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기각2명 (원처분 유지)
2019.10.21.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지원사업 지도·감독소홀 (서귀포시 종합감사)	2명 (주의)	- ｢남원읍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용량증설 관련 협약서｣ 제5조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 입주자 공고(4회), 입주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남원 매립장 증설협약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19.10.22.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 관리 부적정 (서귀포시종합감사)	30명 (주의)	- 자동차세 부과 전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담당부서로 가족관계 공용발급을 요청하고, 상속인을 지정하였으나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사망자임을 확인 할 수가 없으며, 상속인을 지정하였더라도 상속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인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	기각 30명 (원처분 유지)
2019.11.0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설계용역 부적정 (서귀포시 종합감사)	1명 (훈계)	- 총사업비 6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과정 중 신기술에 대한 검증의 한계, 경제적 실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추가 예산 낭비 우려 및 지방정부의 부담가중으로 부득이 사업 포기 - 업무 담당자로서 정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 부처 4차례 방문 협의,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슬러지통합처리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등 부단히 노력하였고, 전임자들의 노고와 설계예산 투입, 국비 반납 등의 많은 부담에도 사업포기 결정 - 사업포기에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으며 당시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일부인용 1명 (주의)
2020.05.19. (현장면책)	시설비 예산 편성·집행 관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종합감사)	1명 (주의)	-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선이 아닌 시설의 추가 또는 신규 설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검토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 으로 조치함	일부인용 1명 (불문)
2020.07.1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관한 사항 (제주시 종합감사)	6명 (주의)	- 봉개 매립장 내 더 이상 야적공간 부재로 본 용역을 지체할 경우 도내 폐목재 처리 불가로 폐기물의 처리난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폐목재 도외반출 처리용역을 추진함 - 폐목재 용역을 적기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야적폐기물 적기 처리를 요구하는 봉개동 주민들로부터 환경시설관리소로의 폐기물 반입 금지조치 등의 우려가 있어 제주시 폐기물처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폐목재 도외 반출 처리를 추진함	인용 6명 (불문)
2020.07.1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시 종합감사)	3명 (훈계)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사업 시급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사전 행정절차 적극 추진	인용 3명 (불문)
2021.01.05.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2명 (훈계) 2명 (경징계)	- 성산포항 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은 성산읍 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증축되었고, 숙의민주주의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진심을 담은 민원응대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어냈으며, 현재 매달 정기적인 조합과 행정, 상인 간 협의회 개최로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나 중대한 하자 없음	기각 4명 (원처분 유지)
2021.01.11.	지방채 발행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조사청구사항)	1명 (훈계) 2명 (주의)	- 장기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에게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 민원 해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 사업 노선별 보상협의 진척률 차이로 예산소요액 예측이 어렵고 미집행 시에는 토지 보상 대기자들의 보상 요구 민원이 발생될 우려뿐만 아니라 예산 이월에 따른 재정 집행률 하락 및 재감정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함 - 2019년 사업지구별 구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 집행 후 제2회 추경 시 변경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제3회 추경 시 의회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 세출예산을 실제 집행액으로 조정한 사항임	인용 1명 (불문) 일부인용 2명 (불문/ 주의)
2021.03.04	아라행복주택 신축공사 선급급 채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종합감사)	2명 (경징계) 2명 (훈계)	- 행복주택사업은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으로 이 건 지적사항 발생 사유는 조속한 현장 정상화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노무비･장비비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한 사항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인용 4명 (훈계/ 주의)
2021.03.22.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수산연구원 종합감사)	1명 (훈계)	- 제주도 어촌계 잠수어업인 노령화와 자원 감소로 인한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모델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던 해면 양식 모델연구를 도내 최초로 시행하였음 - 도내에 해면 양식 시공사례나 관련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사로서 건축행정에 미숙하지만 육지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며 어촌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담당자가 해면양식 시설에 필요한 설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시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음	기각 1명 (원처분 유지)
2021.04.13. 직권면책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공무원 범죄)	1명 (경징계)	- 대설특보 대비 주요 도로구간 순찰 및 점검을 위한 출장업무 중에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상해를 입음	일부인용 1명 (훈계)
2021.04.14.	제주하수처리장 내부반송 증설공사 입찰공고 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차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기준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한 입찰절차를 위해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를 하고자 한 사항임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유사한 사건 판례 등에서도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고지한 경우 취소공고 후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공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각하
2021.06.03.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처리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2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인하여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도민, 기업의 세부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필요로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함	각하
2021.06.08.	공공개발지 원목 매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종합감사)	1명 (훈계) 1명 (주의)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조성사업 중 발생한 산업폐기물인 나무줄기의 재활용(매각) 요청을 수용하여 매각(6,613천 원) 한 후 세입 처리함 -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처리해도 되지만, 도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보훈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적극행정으로 추진	인용 2명 (불문)
2021.06.08.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2명 (경징계)	- 당시 압축폐기물을 소각장 부지 내 임시 야적했다가 신규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면 전량 소각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신규 소각장 공사 지연 및 폭발적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양도 증가하여 압축폐기물 생산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21.06.08.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전반 및 압축 폐기물 처리 관련 (조사청구사항)	2명 (경징계)	-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가동 당시 압축폐기물을 소각장 부지 내 임시 야적 하였다가 신규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면 전량 소각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신규 소각장 공사지연 및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로 쓰레기 양도 급속히 증가하게 됨	기각 2명 (원처분 유지)
2021.06.08.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6명 (훈계)	- 언론보도 이후 국가이미지 실추 및 지역 내 반감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위탁운영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었음	기각 6명 (원처분 유지)
2021.06.11.	수마포구 연안정비 사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감사)	1명 (경징계) 2명 (훈계)	- 변경허가 등 제반 절차 완료 후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5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동의하는 공법 으로 향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공사자재로 반입된 피복석을 공사구간에 선 배치한 사항임 - 공사중지 이후 해안경관 훼손 저감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음 - 장기간 시설물이 방치될 경우 재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 안전 확보 및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해 부득이 기 설치된 시설물을 임시 철거하였음	일부인용 3명 (훈계/ 주의)
2021.07.28.	한라산국립공원 산악 박물관 기증품 관리 관련 (조사청구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소장품 증대를 통한 전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공공성이 있음 - 부서 자체로 전수조사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소장품 대장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각하
2022.01.20.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서귀포시 종합감사)	3명 (훈계)	- 사업 추진 시 문화재,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였으며, - 사업구간 변경 관련 전 부서에 사업구간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마을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인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 위 부서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기각 3명 (원처분 유지)
2022. 7. 15.	아동수당 지급관리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주시 종합감사)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아동수당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업무 수행 시 시스템 자료를 수용하여 처리하였음 - 사전 또는 이후라도 중앙의 시스템 오류 안내 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담당자가 인지 못한 채 과오지급 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각하

39.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9-1 2020년도

- 해당사항 없음

39-2 2021년도

- 감사기간: 2021. 6. 7.~6. 29.(11일간)

- 감사범위: 2018. 1. 1.이후 업무 추진 전반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제주국제대학교 동원교육학원	71	9	37	-	25	2	18	1	17	-	-	-	-

39-3 2022년도 8월 말 기준

- 해당사항 없음

40.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연도	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조치 결과
2020년	서귀포산업과학 고등학교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 관리 소홀	시정	완결
	서귀포산업과학 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출 예산 집행 절차 위반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물메초등학교(유)	어린이 놀이시설 물품 구매에 따른 운임 및 설치시공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045천원)	완결
	조천중학교	유예학생 평가관리 소홀	주의	완결
	조천중학교	시설공사 예정가격 검토 소홀	주의	완결
	조천중학교	학교회계 세입 업무처리 및 학교회계 운영지침 미준수	주의 (신분상 경고2 주의1명)	완결
	조천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경고2명)	완결
	조천중학교	물품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경고2명)	완결
	제남도서관	냉난방시설 조달구매, 도장공사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 1,896천원 신분상 주의 3명)	완결
	제남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이용자 대인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시정	완결
	제남도서관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 및 운영 부적정	시정	완결
	풍천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소홀	시정	완결
	풍천초등학교(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정산 소홀	시정 (회수 2,225천원)	완결
	시흥초등학교(유)	회계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완결
	의귀초등학교(유)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소홀	주의	완결
	의귀초등학교(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정산 소홀 및 원가계산 항목 오류	시정 (회수 2,736천원)	완결
	가마초등학교	공사원가계산 경비(환경보전비, 수수료, 보험료 등) 사용내역 정산 소홀	시정 (회수 1,050천원)	완결
	한수풀도서관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2021년	한림고등학교	기간제교사 호봉 재획정 및 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완결
	한림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 집행잔액 처리 및 집행결과 공개 소홀	주의	완결
	법환초등학교(유), 강정초등학교(유), 서호초등학교(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4)	완결
	법환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광초등학교(유)	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실적 관리 소홀	시정	완결
	신광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입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완결
	신광초등학교(유)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주의	완결
	보성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지출원인행위 지연처리 및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 미준수	주의 (신분상 주의2명)	완결
	신엄중학교	학교회계 세입 징수결의 및 수입일계 업무 소홀	주의	완결
	신엄중학교	시설공사 설계 변경 소홀	주의	완결
	신엄중학교	검사조서 작성 소홀 및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75천원)	완결
	남녕고등학교	교원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남녕고등학교	교과학습 평가 관리 소홀	기관경고	완결
	남녕고등학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및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회수 167천원)	완결
	남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해안초등학교	학생 출결 관리 소홀	주의	완결
	해안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소홀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학교비 회계 예산 편성 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공사 계약 및 학교비 회계 예산 이월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신분상 경고1 주의2명)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학교비 회계 지출원인행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소홀 및 무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완결
	김녕초등학교(유)	수의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김녕초등학교(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남주고등학교	직무상병가 운영 등 교원 휴가 관리 소홀	주의	완결
	남주고등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완결
	효돈초등학교(유)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주의 (신분상 경고1 주의2명)	완결
	한천초등학교(유)	질병결석 증빙서류 확인 소홀	주의	완결
	장전초등학교(유)	결석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기재 및 교외체험학습 승인 부적정	주의	완결
	장전초등학교(유)	금액기준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완결
	장전초등학교(유)	학생수송 전세버스 계약 업무 소홀	주의	완결
	대정중학교	시설공사 미시공 부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준공 정산 소홀	시정 (회수 1,469천원)	완결
	대기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등 회계업무 부당처리	징계 (경징계 1명)	완결
	대기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주의	완결
	대기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및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대기고등학교	관급자재 구매 업무 부당처리	주의	완결
	대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발전기금 관리 소홀	주의	완결
	제주고등학교	금액기준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완결
	남원초등학교	환경관리비 및 미시공 부분 준공 정산 소홀	시정 (회수 2,000천원)	완결
	남원초등학교	공사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주의	완결
	남원초등학교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주의	완결
	한림공업고등학교	금액기준 수의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한림공업고등학교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소홀	주의	완결
	곽금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유) 구엄초등학교(유) 외도초등학교(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주의	완결
	어도초등학교(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구좌중앙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성산고등학교	수행평가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2명)	완결
	중문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소홀	시정	완결
	중문고등학교	학교회계전입금 정리추경 편성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중문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학교법인 오현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오현고등학교	수행평가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3명)	완결
	오현고등학교	학교비 회계 성립전예산 편성 및 이월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오현고등학교	시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2명)	완결
	오현고등학교	물품 관리 및 등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2명)	완결
	남광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실적) 기재 부적정	시정	완결
	남광초등학교	학교회계 성립전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	완결
	한라유치원	유치원 직원의 비공개모집 채용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한라유치원	업무추진비 결산업무 처리 및 집행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한림성모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주의	완결
	전원유치원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과다 산정 및 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1명 주의 1명)	완결
	새순유치원	2018년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처분결과 이행 소홀	기관경고	완결
	새순유치원	수입·지출외 현금 출납부 등 서류 작성 소홀	시정 (신분상 경고1명 주의 1명)	완결
	제주북초등학교(유)	시설공사 미시공 부분 준공 정산소홀	시정 (회수 3,680천원)	완결
	동남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성립전예산 사용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1명)	완결
	동남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 집행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 소홀	주의	완결
	노형초등학교(유)	복직예정 교원에 대한 연수 관리 소홀	주의	완결
	노형초등학교(유)	수의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노형초등학교(유)	시설공사 미시공 부분 준공 정산 소홀	시정 (회수 2,888천원)	추진중
	오현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오현중학교	사무직원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및 보수 과다 지급	시정 (회수 14,352천원 신분상 경고1명)	완결
	오현중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1명)	완결
	대정초등학교(유)	학생 출결 처리에 따른 증빙서류 미비 및 승인절차 소홀	시정 주의	완결
	대정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결재절차 및 증빙자료 구비 소홀	주의	완결
	오라초등학교(유)	복직예정 교원에 대한 연수 관리 소홀	주의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실적) 기재 부적정	시정 (회수 198천원)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정 (회수 1,690천원)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도서구입에 따른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 적립 부적정	시정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 집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정수물품 배정 관리 및 취득물품 등재 관리 소홀	시정	완결
	우도초･중학교(유)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새서귀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실적) 기재 부적정	시정	완결
	한림여자중학교	임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교사 임용	주의	완결
	제주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소홀	주의 (신분상 주의7명)	완결
	제주중학교	학교회계 지출원인행위 지연 처리	주의 (신분상 경고 1 주의 1명)	완결
	제주중학교	물품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제주중학교	가구류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 소홀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제주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준공정산 소홀	주의	완결
	서귀중앙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입 업무 처리 소홀	시정	완결
2022년 8월말 현재	대정고등학교	수의계약 방법 결정 부적정	주의	완결
	애월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부적정	주의	완결
	도리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도리초등학교(유)	시설공사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소홀 및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완결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 처리 부적정	시정 ․ 주의	완결
	제주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부적정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부적정 및 임용서류 검토 소홀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육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불이행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상실 조치 부적정	주의	완결
	한국뷰티고등학교 (고산중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3명)	완결
	한국뷰티고등학교 (고산중학교)	건설업 업종 과오 선정 등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탐라중학교	명시이월비 관리･집행 및 결산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저청초(유)･중학교	전문공사 분할계약에 따른 무면허업체 계약 부적정	주의	완결
	저청초(유)･중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소홀 및 준공 검사조서 미작성	주의	완결
	영평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시 호봉획정 부적정 및 호봉획정표 미구비	시정 (추급 1,619천원)	완결
	표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 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YMCA유치원	자체 보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 지급 및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충신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금호유치원	신규교사 채용 부적정	주의	완결
	금호유치원	냉난방기 교체 공사 계약 및 지출처리 부적정	경고	완결
	금호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및 정수 등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서호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서류 미구비	주의	완결
	서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3명)	완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시정 (추급 593천원)	완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변경계획 미심의 및 만족도 조사 등 미공개	주의	완결
	제주영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물품 미등재 및 관계기관 미신고 운영	시정	완결
	한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학교법인 아남학원	교원(일반직) 징계위원회 미설치	시정	완결
	학교법인 아남학원	의원면직 신청자 등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소홀	주의	완결
	영주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 및 채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6명)	완결
	영주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영주고등학교	학교회계 이월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영주고등학교	실내 건축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영주고등학교	예산의 집행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_)	완결
	아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학교법인 천마학원/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원의 휴･복직 신청 및 허가 부적정	경고2 (신분상 경고 5명)	완결
	학교법인 천마학원/ 제주중앙고등학교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 규정 정비 부적정	시정2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정 미비, 교외 체험학습에 따른 신청서, 보고서 내부결재 누락 및 출결처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7명)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 이월처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 3명)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사무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정 (회수 971천원)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시설공사 준공정산(보험료) 업무 소홀	시정 (회수 16,851천원)	완결

41.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2020년>

(단위: 명, 천 원)

일련번호	관계기관/ 부서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 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1	(제주시) 우도면	농업 분야 보조사업 정산 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시정		주의 (2)	완결
2	일도2동, 이도1동	행사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3	삼도1동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및 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주의 (2)	완결
4	삼도1동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주의		주의 (1)	완결
5	일도1동	시설공사 각종 보험료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058)		완결
6	삼도1동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 이행	시정			완결
7	일도2동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정			완결
8	우도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9	조천읍	다목적회관 신축 보조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건 미제시	주의			완결
10	조천읍, 삼양동	준공 시설물 정기□최종 하자검사 소홀	주의			완결
11	한경면, 화북동, 삼양동, 연동	건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4,822)		완결
12	조천읍, 한경면, 삼도2동,삼양동,연동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정			완결
13	연동	체육시설업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조치중
14	조천읍, 한경면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주의 (4)	완결
15	조천읍, 삼도2동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16	조천읍	민간자본보조사업(시설공사)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주의			완결
17	연동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주의			완결
18	삼양동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회계검사서 미징구	주의			완결
19	(서귀포시) 중문동	체육시설업 신고민원 처리 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시정		주의 (1)	완결
20	안덕면, 정방동, 중문동	회계관직 미지정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21	안덕면,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서홍동, 중문동,예래동	사전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완결
22	안덕면, 영천동, 중문동	리‧통 행정운영비 정산검사 소홀	주의			완결
23	안덕면	민간단체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주의 (2)	완결
24	안덕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기등기 미이행 중요재산 정산검사 소홀	시정			완결
25	효돈동, 중문동	시설공사 계약상대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주의			완결
26	안덕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소홀	주의		주의 (1)	완결

<2021년>

(단위: 명, 천 원)

일련번호	관계기관/ 부서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 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1	(제주시) 봉개동, 외도동	환경정비 인부임 지출 부적정	시정	회수 (1,184)	주의 (4)	완결
2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 외도동,	건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8,347)		완결
3	추자면,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노형동, 외도동	건설기술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주의			완결
4	추자면, 용담1동, 건입동, 아라동, 외도동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업무 처리 소홀	시정			완결
5	외도동	행정재산 관리 소홀	주의 통보			완결
6	용담2동, 봉개동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완결
7	외도동	마을회관 유지보수 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5,671)	주의 (2)	완결
8	봉개동	마을 방범용 CCTV 수리 및 교체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통보		주의 (1)	조치중
9	추자면	경로당 신축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 (8,681)	주의 (2)	완결
10	추자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노형동, 외도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11	구좌읍, 이호동	준공 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시정		주의 (3)	완결
12	한림읍, 오라동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주의 (5)	완결
13	구좌읍, 오라동	의사무능력(미약)자 지급 급여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정			완결
14	오라동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지연 처리	주의			완결
15	도두동	공유재산(행정재산) 관리 소홀	주의 통보			완결
16	구좌읍, 오라동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훈계 (3)	완결
17	한림읍, 구좌읍,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18	구좌읍	지방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이행 등 사후관리 소홀	시정		훈계 (3)	조치중
19	(서귀포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공용차량 보험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20	남원읍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 부적정	시정			완결
21	표선면, 대륜동	병가 사용에 따른 복무관리 소홀	시정			완결
22	성산읍, 천지동, 대륜동, 대천동	보조사업 정산검사 시 증빙자료 검토 소홀	주의			완결
23	성산읍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이행	시정			완결
24	성산읍, 대천동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주의			완결
25	송산동	시설공사 계약상대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주의			완결

<2022년>    ※ 2022년부터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직접 감사로 전환

일련 번호	관계기관/부서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 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1	제주시 (총무과)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사업 표준 협약 및 집행기준 미비	권고			완결
2	제주시 연동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241)	훈계 (1) 주의 (1)	조치중
3	제주시 조천읍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시정	세입 (15,595)		조치중
4	제주시 조천읍, 연동	공용차량 보험가입 업무처리부적정	주의			완결
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공시방안 미수립 및 관리기준 미비	통보			완결
	제주시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연동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공시방안 미수립 및 관리기준 미비	시정			조치중
6	제주시 일도2동, 삼도1동, 연동	지방보조사업 예산집행기준 검토 및 정산검사, 지도․감독 등 관리 소홀	주의			완결
7	제주시 조천읍,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의사무능력(미약)자 지급 생계급여 사후관리 소홀	시정			조치중
8	제주시 조천읍, 화북동, 연동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소홀	시정			조치중
9	제주시 조천읍, 화북동, 삼양동, 연동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미확보 등 체납관리 소홀	시정			조치중
10	제주시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시정		주의 (9)	조치중
11	제주시 삼도2동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시정		주의 (2)	조치중

(단위: 명, 천 원)

42.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3.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최근 3년간)

43-1 연도별 청렴교육 현황

<2020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27건	1,049
’20.1.6.	제주소방교육대 신규소방대원	54	청렴한 소방 조직 구성원의 자세 (제주소방교육대 신임교육 과정)
’20.1.30.	제주소방교육대 신규소방대원	45	청렴한 소방 조직 구성원의 자세 (제주소방교육대 신임교육 과정)
’20.2.11.	송산동	38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17.	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	4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1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직원	18	청탁금지법, 공익제보 제도 개요 등
’20.6.23.	제주소년원 직원	25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24.	379안보지원부대 간부ㆍ병사	3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6.24.	제주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8	청탁금지법, 갑질예방 등 청렴교육
’20.7.6.	제주연구원 직원	50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7.7.	제주컨벤션센터 직원	30	청탁금지법,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7.13.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1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7.14.	제주대학교 직원	20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8.5.	제주의료원 직원	4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8.14.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원	20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9.15.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13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9.16.	제주관광공사 직원	22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9.17.	제주관광공사 직원	20	갑질예방, 공익제보 등 청렴교육
’20.9.23.	제주연구원 직원	26	청탁금지법 및 부정부패 주요사례 공익제보 제도 개요
’20.10.5.	제주4·3평화재단	30	청렴,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교육 등
’20.10.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9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20.10.13.	제주소방교육대 신규소방대원	50	청렴,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교육 등
’20.10.15.	제주의료원	60	청렴,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교육 등
’20.11.2.	제주4·3평화재단	40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20.11.3.	제주공기업 신규자반 과정	10	청탁금지법 개념 및 공익제보 방법
’20.11.20.	신용보증재단	30	청탁금지법 개념 및 공익제보 방법
’20.12.1.	제특별자치도 의회	50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20.12.11.	도 및 행정시 소속 공직자	36	청탁금지법 등 공직비위 예방 교육

<2021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123건	5,097
’21.1.6.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6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1.2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9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규입사자	6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21.2.8.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3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37	제3기 청렴韓 DAY
’21.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3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21.3.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규 입사자	3	제1기 신규자 과정
’21.3.9.~ 4.1.	제주테크노파크	158	2021년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 속으로 청탁금지
’21.3.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1기 승진자 과정
’21.3.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	제3기 기관 유형별 맞춤 청렴교육
’21.3.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및 부서장	57	조직의 청렴문화의 리더의 역할
’21.3.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및 보직자	57	‘1년 상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1.3.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223	공직자의 청렴의무(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 예방)
’21.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제1기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
’21.3.31.	제주연구원	46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21.4.1.~ 4.30.	제주테크노파크	157	2021년도 인권경영 교육
’21.4.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9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4.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4.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 직원	10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4.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11	제5기 청렴韓 DAY
’21.4.7.	에너지공사	10	제3기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21.4.7.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20	청렴북러닝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1.4.14.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12	청렴과 부패, 그리고 청탁금지법
’21.4.15.	한경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9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1.4.23.~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8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4.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8	제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4.19.	제주신용보증재단	22	뉴스를 통해 배우는 청탁금지법
’21.4.20.	에너지공사	13	제6기 청렴韓 DAY
’21.4.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4	제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4.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8	제6기 청렴韓 DAY
’21.4.23.~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1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4.26.~ 6.30.	서귀포의료원	432	공익신고자, 부패신고 및 보호, 청탁금지, 공공재정 환수, 행동강령
’21.4.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4	제4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5.1.~ 6.30.	제주에너지공사	2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5.1.~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40	[건강한조직만들기]청탁금지교육
’21.5.1.~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8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 (개정 반영)
’21.5.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8	제7기 청렴韓 DAY
’2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부패 앞에서 단호해지기
’2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0	제7기 청렴韓 DAY
’21.5.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6	‘21년 상반기 청렴·공공재정환수제도
’21.5.28.	제주신용보증재단	18	뉴스를 통해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6.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5기 [청렴]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21.6.1.~ 6.30.	제주테크노파크	161	4대 폭력 예방- 2021년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속으로
’21.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8	제5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6	제6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14.~ 6.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1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6.14.~ 6.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6.1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	제9기 청렴韓 DAY 과정
’21.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 승진자	33	2021년 상반기 승진자 대상 생애주기 청렴 교육
’21.6.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2	제7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22.	중앙동 통장	7	청렴북러닝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1.6.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 임직원	110	2021년 기관장 주관 부패방지교육
’21.6.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4	제8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2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5	제10기 청렴韓 DAY 과정
’21.7.1.~ 8.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5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1.~ 7.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7.1.~ 7.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7.1.~ 8.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5	[건강한조직만들기]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제9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	제11기 청렴韓 DAY
’21.7.8.~ 8.10.	제주4.3평화재단	40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7.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2	2021년 공사·유관기관·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해충돌방지 특강
’21.7.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	제10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	제12기 청렴韓 DAY
’21.7.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제1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23.	제주문화예술재단	25	청렴가득,행복가득
’21.7.27.~ 8.24.	제주문화예술재단	58	부패방지교육
’21.7.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5	제1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2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1.7.1~ 8.31	제주에너지공사	18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7.1~ 9.30	제주관광공사	24	(건강한조직만들기)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1~ 9.30	제주관광공사	13	(건강한조직만들기)청탁금지법교육
’21.7.1~ 9.30	제주관광공사	17	(행복한동행)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1~ 10.31	제주관광공사	5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등
’21.8.1.~ 8.31.	제주신용보증재단	40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개정편)
’21.8.1.~ 8.31.	제주신용보증재단	4	뇌물방지에서 반부패경영까지 A to Z_ISO37001(공기업 및 공공기관편)
’21.8.1.~ 8.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8.1.~ 8.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4	청렴판단력 키우기
’21.8.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제13기 청렴韓DAY
’21.8.16.~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7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1.8.20.~ 8.30.	제주테크노파크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21.8.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제14기 청렴韓 DAY
’21.9.1.~ 9.30.	제주테크노파크	161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21.9.3.	제주연구원	65	제1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1.9.7.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24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1.9.14.	중앙동 통장	8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1.9.27.	제주관광공사	142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
’21.9.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8	2021년 하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1.10.1.~ 10.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4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10.1.~ 10.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5	청렴판단력 키우기
’21.10.1~ 12.31	제주관광공사	22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등
’21.10.1~ 12.31	제주관광공사	14	(건강한 조직만들기) 청탁금지교육, 청렴 반부패 캠페인 등
’21.10.1~ 12.31	제주관광공사	25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교육 등
’21.1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21.10.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4	10월 신규입사자 청렴교육
’21.10.8~ 10.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20	찾아가는 청렴의 장(제13차~제17차)
’21.10.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	제17기 청렴韓DAY
’21.10.20.~ 11.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1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1.10.25.	제주한의약연구원	11	공직자의 청렴의무
’21.10.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2021년도 특정업무분야(부패취약분야) 청렴교육
’21.11.1.~ 11.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개정판)
’21.11.1.~ 11.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1.11.1.~ 11.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청렴판단력 키우기
’21.11월~ 12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53	청렴 및 부패방지
’21.11.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3	제18기 청렴韓DAY
’21.11.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2021년 하반기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21.11.11.~ 12.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1.11.1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2	모두가 지켜야할 청렴
’21.11.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	제6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1.11.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	2021년 하반기 승진자 대상 생애주기 청렴교육
’21.11.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제19기 청렴韓DAY
’21.12.1.~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개정판)
’21.12.1.~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1.12.1.~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12.6.~ 12.24.	제주신용보증재단	39	이해충돌방지법
’21.12.8.	제주관광공사	26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21.12.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	부패방지 특별청렴교육 (임직원 행동강령 등 특강)
’21.12.1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7	청렴교육
’21.12.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제7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1.12.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21.12.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2021년 12월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21.12.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2022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79건	2,847
’22.1.1.~ 3.31.	제주관광공사	16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2.1.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8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2.1.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	제1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1.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제2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1.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6	청렴・반부패 법령의 이해
’22.2.1.~ 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2.1.~ 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2.1.~ 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청렴판단력 키우기
’22.2.7.~ 2.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2.2.7.~ 2.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7	제3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2.8.~ 3.8.	제주관광공사	21	이해충돌법 바로알기
’22.2.10.~ 4.1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2.2.11.~ 3.31.	제주관광공사	16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2.2.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	제4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2.23.	제주에너지공사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2.3.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3.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알기쉬운 이해충돌 방지법
’22.3.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청렴판단력 키우기
’22.3.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제5기 이해충돌방지법
’22.3.15.~ 3.31.	제주테크노파크	174	청탁금지교육_손에 잡히는 법정지식
’22.3.16.~ 3.31.	제주관광공사	13	(슬기로운 직장생활) 청탁금지법
’22.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	2022년 상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2.4.1.	제주관광공사	10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2.4.1.~ 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4.1.~ 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4.1.~ 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청렴판단력 키우기
’22.4.1.~ 4.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8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2.4.1.~ 6.30.	제주관광공사	28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2.4.1.~ 6.30.	제주관광공사	12	(슬기로운 직장생활) 청탁금지법
’22.4.4.	한경면 주민자치위원	6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2.4.5.	이도1동 주민	15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2.4.5.	조천읍 마을이장	20	청렴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미래, 양심을 지키려는 심리
’22.4.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외부 선물신고업무 담당자 교육
’22.4.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2.4.6.	제주관광공사	90	이행충돌방지법의 이해(1차)
’22.4.7.	제주관광공사	6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시즌2-부패스캔들과 공익제보
’22.4.8.	한경면 이장단협의회	10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2.4.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6	제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8.	제주관광공사	35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2차)
’22.4.11.	제주관광공사	18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3차)
’22.4.11.~ 4.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4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2.4.11.~ 4.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2.4.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제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제6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4.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8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2.4.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5	제3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	제4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19.	제주문화예술재단	8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2.4.21.	조천읍 주민자치위원	30	청렴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미래, 양심을 지키려는 심리
’22.4.26.	제주신용보증재단	21	공직자 청렴교육 및 이해충돌방지법
’22.4.2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3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22.5.1.~ 5.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9	청렴판단력 키우기
’22.5.1.~ 5.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2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5.1.~ 5.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7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5.2.~ 5.31.	제주테크노파크 기관장 포함 전직원	184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5.6.	이도1동 주민	15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2.5.6.	제주관광공사	63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교육(1차)
’22.5.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제7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5.10.	제주관광공사	91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교육(2차)
’22.5.10.	제주신용보증재단	16	공직자 청렴교육 및 이해충돌방지법
’22.5.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6	2022년 상반기 승진자 대상 청렴교육
’22.5.17.	한경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16	청렴 북콘서트 4편-노규식 박사의 <채근담><심판>
’22.5.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1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워크숍
’22.5.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6	2022년 상반기 특정업무분야(부패 취약분야) 청렴교육
’22.5.26.	제주관광공사	7	국권위 직원이 알려주는 이해충돌방지법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청렴판단력 키우기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9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쉽(2022)
’22.6.1.~ 6.30.	제주신용보증재단	6	반부패경영시스템 바로알기
’22.6.2.	제주에너지공사	40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22.6.6.~ 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2.6.6.~ 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2.6.7.	제주관광공사	33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이해충돌방지법
’22.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2022년 상반기 “퇴직자 반부패 청렴가이드”청렴교육
’22.6.9.	추자면 주민자치위원	2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소양교육
’22.6.13.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6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2.6.13.	제주연구원	6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22.6.13.	이도1동 주민	10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2.6.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류 현장근무자	11	2022년 현장근무자 청렴교육 1차
’22.6.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류 현장근무자	11	2022년 현장근무자 청렴교육 2차
’22.6.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14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22.6.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93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
’22.6.29.	제주4.3평화재단	30	영상과 사료로 이해하는 청렴,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
’22.6.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0	청렴의무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22.7.14	구좌읍 주민자치위원	25	청렴한 제주 함께 하겠습니다.
’22.7.1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3	영상과 사례로 이해하는 슬기로운 청렴공직생활
’22.7.22	일도1동 통장협의회	11	생활속 청렴문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43-2 교육 효과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읍면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사회 내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인식 확산

□ 도민사회 청렴인식 확산으로 투명한 사회 구현 및 청렴제주 완성에 기여

43-3 교육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대면으로 하는 청렴교육 추진 어려움

∙ 읍면동 자생단체 및 주민들의 청렴교육 교육신청이 저조

□ 개선방안

∙ 코로나 시대 종식에 대비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감안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 추진

∙ 읍면동 자생단체 등 대상 교육 시 공직자 등 내부 강사 적극 활용 및 자생단체별 자체 회의 시 청렴교육 추진을 위한 단체별 교육 수요조사 실시 추진(읍면동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