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목 차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대행사업명

ㅇ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발굴․선정 추진)

ㅇ 추진필요성

가. 소외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공급과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나.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 공모로 선정

다.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라. 총사업비 : 5,365,000천원(당해사업비 2,365,000천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확보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전용버스 및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중산간 마을에 있는 보건 진료소,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 장소 활용 무료 한방서비스 제공

ㆍ 한방진료서비스(진료, 침, 뜸, 추나 등), 한방물리치료, 기초검사, 건강상담,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연계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해당없음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공모 선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365,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급여 및 인력운영경비) : 692,084천원

ㆍ의약품구입비,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운영비 : 234,316천원

ㆍ자산취득비(차량구입비, 차량개조비, 물품구입비) : 1,344,000천원

ㆍ대행수수료(4%) : 94,6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한방치료 및 상담 등 사업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곤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들이 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 수립, 평가, 추진을 수행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익성이 낮아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공공의료서비스를 기존의 사업 노하우 및 장비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대행사업명

ㅇ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발굴․선정 추진)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내 공간(유휴공간, 문화공간)과 공급자(강사), 수요자를 매칭 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재함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전문 지식 및 역량 미흡함

나.  이에 대행사업방식 추진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효율성, 공공성 확보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라. 총사업비 : 1,260,000천원(당해사업비 420,000천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확보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장․단기 문화프로그램 제공

- 수요자(참여자, 동아리)↔공급자(문화예술 강사)↔공간(교육장) 간 쌍방향 소통체계(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운영 및 모니터링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연구원(붙임 참고)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20,000천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출근거

ㆍ인건비(전담인력, 강사수당) : 283,060천원

ㆍ연구개발비, 회의 및 여비, 홍보비, 인쇄비, 임차료 등 운영비 : 120,140천원

ㆍ대행수수료(4%) : 16,8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바,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 한계

-  다른 방식으로 진행시 관련 전문인력 부재 및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8년부터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지난 5년간의 사업수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인프라, DB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요구하는 다양한 지역 및 대상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추진 및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에 지정 대행하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붙임		제주연구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정관 제2조)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개발

❍ 지역현안, 지역경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 비교·연구

□ 주요연혁

❍ ‘96. 10. 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97. 03. 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5. 07.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11. 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05. 15.  현재 청사로 이전(구. 농산물품질관리원)

❍ ‘17. 05. 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 ‘18. 09. 12.  연구원 청사 증축(신관 준공)

❍ ‘22. 07. 21.  제13대 오영훈 이사장 선임

❍ ‘22. 08. 31.  제11대 김상협 원장 퇴임

❍ ’22. 10. 07.  제12대 양덕순 원장 취임

※ 연구과제 현황                                            (2022.10.31.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공동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2	121	26	13	22	5	3	-	13	23 (계속과제 7)	16 (계속과제 4)

□ 기  구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정책사업단
청정도시연구부				미 래 산 업 ㆍ 관 광 연 구 부					자치경제사회연구부								연구기획협력부
																										제주데이터센터					뉴 딜프런티어센터			총무팀						회계팀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기획평가팀					대외협력팀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 (2022.7.1.)

□ 정/현원

(2022.10.26.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정보사서직	전문직		공무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1급	2~6급	4~6급	1~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미화원
정원	46	1	28			1	4	1	1	5		4	1
현원	41	1	4	8	12	1	4	1	1	1	3	4	1
결원	-5	-	-4			-	-	-	-	-1		-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대행사업명

ㅇ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20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20조 제1항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명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

라. 총사업비 : 1,170,000천원(당해사업비 390,000천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확보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제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

- 제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 및 성과 평가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업무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연구원(붙임 참고)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90,000천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출근거

ㆍ인건비(전문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298,354천원

ㆍ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회의 및 여비, 인쇄비, 임차료 등 운영비 : 76,046천원

ㆍ대행수수료(4%) : 15,6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 계획 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바,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 한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5년부터 제주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다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인프라, DB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추진 및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실시를 통한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에 지정 대행하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붙임		제주연구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정관 제2조)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개발

❍ 지역현안, 지역경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 비교·연구

□ 주요연혁

❍ ‘96. 10. 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97. 03. 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5. 07.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11. 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05. 15.  현재 청사로 이전(구. 농산물품질관리원)

❍ ‘17. 05. 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 ‘18. 09. 12.  연구원 청사 증축(신관 준공)

❍ ‘22. 07. 21.  제13대 오영훈 이사장 선임

❍ ‘22. 08. 31.  제11대 김상협 원장 퇴임

❍ ’22. 10. 07.  제12대 양덕순 원장 취임

※ 연구과제 현황                                            (2022.10.31.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공동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2	121	26	13	22	5	3	-	13	23 (계속과제 7)	16 (계속과제 4)

□ 기  구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정책사업단
청정도시연구부				미 래 산 업 ㆍ 관 광 연 구 부					자치경제사회연구부								연구기획협력부
																										제주데이터센터					뉴 딜프런티어센터			총무팀						회계팀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기획평가팀					대외협력팀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 (2022.7.1.)

□ 정/현원

(2022.10.26.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정보사서직	전문직		공무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1급	2~6급	4~6급	1~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미화원
정원	46	1	28			1	4	1	1	5		4	1
현원	41	1	4	8	12	1	4	1	1	1	3	4	1
결원	-5	-	-4			-	-	-	-	-1		-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대행사업명

ㅇ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고도화로 도민과 강사 간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

라. 총사업비 : 1,050,000천원(당해사업비 350,000천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확보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 제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사풀 구축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연구원(붙임 참고)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0,000천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출근거

ㆍ인건비(강사, 연구보조원) : 275,712천원

ㆍ회의 및 여비, 인쇄비, 플랫폼 개선 위탁용역비, 홍보비 등 운영비 : 60,288천원

ㆍ대행수수료(4%) : 14,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플랫폼 및 DB 관리, 강사평가, 강의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바,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 한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5년부터 제주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추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기구축된 인프라(통합지원 플랫폼) 및 DB(강사 및 강의 정보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사지원 관련 서비스(강사 정보 발굴 및 제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제공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추진 및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에 지정 대행하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붙임		제주연구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정관 제2조)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개발

❍ 지역현안, 지역경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 비교·연구

□ 주요연혁

❍ ‘96. 10. 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97. 03. 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5. 07.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11. 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05. 15.  현재 청사로 이전(구. 농산물품질관리원)

❍ ‘17. 05. 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 ‘18. 09. 12.  연구원 청사 증축(신관 준공)

❍ ‘22. 07. 21.  제13대 오영훈 이사장 선임

❍ ‘22. 08. 31.  제11대 김상협 원장 퇴임

❍ ’22. 10. 07.  제12대 양덕순 원장 취임

※ 연구과제 현황                                            (2022.10.31.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공동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2	121	26	13	22	5	3	-	13	23 (계속과제 7)	16 (계속과제 4)

□ 기  구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정책사업단
청정도시연구부				미 래 산 업 ㆍ 관 광 연 구 부					자치경제사회연구부								연구기획협력부
																										제주데이터센터					뉴 딜프런티어센터			총무팀						회계팀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기획평가팀					대외협력팀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 (2022.7.1.)

□ 정/현원

(2022.10.26.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정보사서직	전문직		공무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1급	2~6급	4~6급	1~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미화원
정원	46	1	28			1	4	1	1	5		4	1
현원	41	1	4	8	12	1	4	1	1	1	3	4	1
결원	-5	-	-4			-	-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