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평화재단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경험과 연구인력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나.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핵심 사업으로 유해발굴 등의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나. 대행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870백만원(국비)

마. 사업내용

-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 유가족 채혈 추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70백만원(국비)

- 산출근거

· 추가 유해 발굴지 선정 및 유해발굴 : 160백만원

· 4·3희생자 발굴 유해 및 신원미확인 유해 유전자 감식

: 2,100천원 × 150구 = 315백만원

· 고령 유족 DNA확보를 위한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 600천원 × 250명 ≒ 150백만원

· 비상임 연구원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 24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제주4·3평화문학상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4․3평화문학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4․3의 진실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문학작품으로 승화

나. 역량있는 작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4․3의 전국화․대중화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4․3평화문학상

나. 대행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6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11회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제주 4․3 문학상 문학작품 공모 및 심사․선정, 시상)

- 제12회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제주 4․3 문학상 문학작품 공모 및 심사․선정, 시상)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산출근거

ㆍ평화문학상 시상금(시, 소설, 논픽션) : 90백만원

ㆍ문학상 심사수당 및 공모 광고료 등 : 61백만원

ㆍ운영위원회 및 시상식 초청자 여비 등 : 9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예산부서 검토 후 사업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