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 11.28.(월)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디자인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심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7천 1백만 원으로 전년도 29억 8천 7백만 원보다 7.2%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5억 원,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에 1억 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4억 원,

-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3억 8천 1백만 원,

-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3억 원,

- 내부거래 지출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돼 운용하고 있습니다.

○ 137쪽 2023년 수입계획은,

- 이자수입 7백만 원, 예치금회수 5억 2백만 원,

- 전입금 3억 8천만 원으로 총 8억 8천 9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138쪽부터 142쪽까지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도민 체감형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등

○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