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4.(목)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안 현황

2) 세출예산안 현황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안 현황

2) 세출예산안 현황

3) 부서별 검토사항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 현황

2) 기금별 검토사항

5.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민간위탁금

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4) 출연금

5) 일몰사업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399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14.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639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조 3,922억 원보다 6,717억 원(10.51%)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는 5조 8,731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조 3,527억 원보다 5,204억 원(9.72%)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조 1,908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 395억 원보다 1,513억 원(14.55%)이 증액 편성 되었음.

[ 2023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합 계		7,063,922	6,392,245	671,677	10.51
일 반 회 계		5,873,111	5,352,701	520,410	9.72
특 별 회 계		1,190,811	1,039,544	151,267	14.55
	공기업특별회계	550,485	453,033	97,452	21.51
	기 타 특 별 회 계	640,326	586,511	53,815	9.18

* 예산안은 천원단위로 작성되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2. 도 세입ˑ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현황

◦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조 639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조 3,922억 원보다 6,717억 원이 증액(10.51%)되어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2조 3,633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조 691억 원보다 2,942억 원(14.22%)이 증액되고,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은 3조 9,762억 원으로전년도예산액  3조 4,442억 원보다 5,320억 원(15.45%)이 증액되고,

- 지방채는 1,000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950억 원보다 1,950억 원이 감액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43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839억 원보다 404억 원이 증액되어 있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합 계		7,063,922	6,392,245	671,677	10.51
자체수입	소계	2,363,333	2,069,168	294,165	14.22
	지방세수입	1,872,600	1,666,070	206,530	12.40%
	세외수입	490,733	403,098	87,635	21.74%
의존수입	소계	3,976,245	3,444,164	532,082	15.45
	지방교부세	2,132,963	1,773,265	359,698	20.28%
	보조금	1,843,282	1,670,899	172,384	10.32%
지 방 채		100,000	295,000	△195,000	△66.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4,343	583,913	40,430	6.92%

2) 세출예산안 현황

◦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조 639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조 3,922억 원보다 6,717억 원이 증액(10.51%)되어 있음.

◦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세출예산안 총규모의 10.81%인 7,638억 원, 산업ˑ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세출예산안 총규모의 4.60%인 3,248억 원이 편성됨.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일반공공행정	720,575	10.20	613,641	9.60	106,934	17.43
공공질서및안전	328,063	4.64	325,756	5.10	2,307	0.71
교육	121,122	1.71	111,146	1.74	9,976	8.98
문화및관광	334,836	4.74	313,451	4.90	21,385	6.82
환경	971,968	13.76	796,670	12.46	175,298	22.00
사회복지	1,559,075	22.07	1,424,914	22.29	134,161	9.42
보건	133,114	1.88	104,324	1.63	28,790	27.60
농림해양수산	763,837	10.81	689,694	10.79	74,143	10.7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24,798	4.60	287,444	4.50	37,354	13.00
교통및물류	567,294	8.03	500,376	7.83	66,918	13.37
국토및지역개발	392,726	5.56	429,786	6.72	-37,060	△8.62
과학기술	1,113	0.02	1,017	0.02	96	9.43
예비비	67,473	0.96	51,862	0.81	15,611	30.10
기타	777,928	11.01	742,163	11.61	35,765	4.82

◦ 성질별 세출 총괄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인건비	738,100	10.45	716,565	11.21	21,535	3.01
물건비	436,953	6.19	414,495	6.48	22,458	5.42
경상이전	2,609,305	36.94	2,366,600	37.02	242,705	10.26
자본지출	2,200,506	31.15	2,037,885	31.88	162,620	7.98
융자및출자	111	0.00	7,765	0.12	-7,654	△98.57
보전재원	67,622	0.96	11,619	0.18	56,003	482.01
내부거래	934,427	13.23	777,377	12.16	157,050	20.20
예비비및기타	76,899	1.09	59,939	0.94	16,960	28.30

◦ 조직별 세출 총괄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도청		3,874,214	12.21	3,366,158	11.2	508,056	45.54
	본청	3,011,801	0	2,650,111	0	361,690	13.65
	직속기관	110,693	1.57	100,925	1.58	9,768	9.68
	사업소	751,720	10.64	615,122	9.62	136,598	22.21
제주시		1,960,332	27.75	1,872,262	29.29	88,070	5.52
	본청	1,860,249	26.33	1,772,768	27.73	87,481	4.93
	읍면동	100,083	1.42	99,494	1.56	589	0.59
서귀포시		1,229,375	17.4	1,153,825	18.06	75,551	12.08
	본청	1,146,752	16.23	1,073,088	16.79	73,664	6.86
	읍면동	59,156	0.84	58,006	0.91	1,150	1.98
의회사무처		23,467	0.33	22,731	0.36	737	3.24

* 합의제 기관은 도 본청에 포함됨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안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4,429억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93억 원보다 336억 원(8.20%)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352억 원으로 전년도 4,078억 원보다 274억 원(6.73%)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7.41%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77억 원으로 전년도 16억 원보다 395.14% 증액되어 있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0.65%에 해당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도 전 체 (일반+특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442,936	6.27	409,360	6.40	33,575	8.20
일반회계		5,873,111	도전체 83.14	5,352,701	도전체 83.74	520,410	9.72
	농수축경제위원회	435,239	일반회계 7.41	407,806	일반회계 7.62	27,433	6.73
특별회계		1,190,811	도전체 16.86	1,039,544	도전체 16.27	151,267	14.55
	농수축경제위원회	7,697	특별회계 0.65	1,554	특별회계 0.15	6,142	395.14

◦ 과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208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및 수소 청소차 구입  214억 원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34억 원 증액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억 원 감액

·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25억 원 감액됨.

-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이 61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외 61억 원 증액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과목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합계(일반+특별)			442,936	409,360	33,575	8.20
일반회계			435,239	407,806	27,433	6.73
	세외수입		19,772	15,725	4,046	25.73
		경상적세외수입	18,743	14,768	3,975	26.91
		임시적세외수입	674	530	145	27.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55	428	△73	△17.06
	보조금		412,585	391,831	20,755	5.30
		국고보조금등	412,585	391,831	20,755	5.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82	250	2,632	1052.80
		내부거래	2,882	250	2,632	1052.80
특별회계			7,697	1,554	6,143	395.14
	세외수입		41	44	△3	△6.26
		경상적세외수입	41	44	△3	△6.26
	보조금		6,865	777	6,088	783.47
		국고보조금등	6,865	777	6,088	783.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1	733	57	7.83
		보전수입등	185	263	△78	△29.75
		내부거래	606	470	136	28.8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도 전 체			7,063,922	6,392,245	671,677	10.5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회계+특별회계)			442,936	409,360	33,575	8.20
일반회계			435,239	407,806	27,433	6.73
	지방노동위원회		1,370	1,355	15	1.11
	미래전략국		121,562	96,579	24,984	25.86
		저탄소정책과	116,791	86,814	29,977	34.53
		디지털융합과	500	9,616	△9,116	△94.80
		정보정책과	4,271	149	4,123	2774.51
	일자리경제통상국		49,614	48,289	1,324	2.74
		경제정책과	12,803	5,503	7,299	132.63
		소상공인기업과	15,077	16,333	△1,256	△7.69
		통상물류과	2,740	0	2,740	0
		고용센터	18,994	26,453	△7,459	△28.20
	농축산식품국		154,506	140,206	14,300	10.20
		친환경농업정책과	53,165	47,362	5,803	12.25
		식품원예과	65,105	55,127	9,977	18.10
		감귤진흥과	14,723	13,691	1,032	7.54
		축산정책과	14,027	17,504	△3,477	△19.86
		동물방역과	7,486	6,522	964	14.78
	해양수산국		96,136	108,089	△11,953	△11.06
		수산정책과	11,885	15,047	△3,162	△21.02
		해양산업과	32,347	37,387	△5,040	△13.48
		해녀문화유산과	73	71	2	3.11
		해운항만과	51,831	55,584	△3,753	△6.75
	농업기술원		4,435	6,348	△1,914	△30.15
	축산진흥원		2,832	2,127	705	33.15
	해양수산연구원		37	47	△10	△20.60
	동물위생시험소		1,813	1,871	△58	△3.08
	제주시		1,392	1,163	229	19.69
		농정과	160	110	50	45.45
		해양수산과	854	678	176	25.92
		경제일자리과	378	375	4	1.01
	서귀포시		1,542	1,733	△191	△11.02
		경제일자리과	22	18	4	23.63
		감귤농정과	53	53	0	0.00
		해양수산과	1,446	1,621	△175	△10.78
		축산과	21	41	△20	△48.89
특별회계			7,697	1,554	6,143	395.14
	미래전략국		7,697	1,554	6,143	395.14
		저탄소정책과	7,697	1,554	6,143	395.14

2) 세출예산안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4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152억 원보다 989억 원(8.87%)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조 1,21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301억 원보다 914억 원(8.87%)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9.09%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전년도 852억 원보다 75억 원(8.83%) 증액되어 있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7.79%에 해당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도 전 체 (일반+특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1,214,151	17.19	1,115,253	17.45	98,898	8.87
일반회계		5,873,111	도전체 83.14	5,352,701	도전체 83.74	520,410	9.72
	농수축경제위원회	1,121,437	일반회계 19.09	1,030,061	일반회계 19.24	91,376	8.87
특별회계		1,190,811	도전체 16.86	1,039,544	도전체 16.26	151,267	14.55
	농수축경제위원회	92,714	특별회계 7.79	85,193	특별회계 8.20	7,521	8.83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도 전 체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회계+특별회계)			1,214,151	17.19	1,115,253	17.45	98,898	8.87
일반회계			1,121,437	19.09	1,030,060	19.24	91,377	8.87
	지방노동위원회		412	0.04	477	0.05	△65	△13.63
	미래전략국		225,966	20.15	188,561	17.87	37,405	19.84
		저탄소정책과	165,708	14.78	126,495	11.99	39,213	31.00
		미래전략과	29,968	2.67	27,759	2.63	2,209	7.96
		디지털융합과	11,014	0.98	24,273	2.30	△13,259	△54.62
		정보정책과	19,276	1.72	10,034	0.95	9,242	92.11
	일자리경제통상국		114,955	10.25	130,676	12.39	△15,721	△12.03
		경제정책과	50,321	4.49	62,047	5.88	△11,726	△18.90
		소상공인기업과	27,867	2.48	44,198	4.19	△16,331	△36.95
		통상물류과	19,752	1.76	7,290	0.69	12,462	170.95
		고용센터	17,015	1.52	17,141	1.62	△126	△0.74
	농축산식품국		173,297	15.45	153,175	14.52	20,122	13.14
		친환경농업정책과	97,691	8.71	88,938	8.43	8,753	9.84
		식품원예과	34,324	3.06	30,635	2.90	3,689	12.04
		감귤진흥과	21,081	1.88	17,434	1.65	3,647	20.92
		축산정책과	10,002	0.89	9,691	0.92	311	3.20
		동물방역과	10,199	0.91	6,477	0.61	3,722	57.46
	해양수산국		127,458	11.37	131,458	12.46	△4,000	△3.04
		수산정책과	44,137	3.94	41,860	3.97	2,277	5.44
		해양산업과	28,227	2.52	28,399	2.69	△172	△0.61
		해녀문화유산과	5,172	0.46	5,233	0.50	△61	△1.17
		해운항만과	49,922	4.45	55,966	5.31	△6,044	△10.80
	농업기술원		32,062	2.86	30,934	2.93	1,128	3.65
	축산진흥원		7,885	0.70	6,413	0.61	1,472	22.95
	해양수산연구원		6,105	0.54	6,591	0.62	△486	△7.37
	동물위생시험소		5,810	0.52	5,881	0.56	△71	△1.21
	제주시		212,429	18.94	200,053	18.96	12,376	6.19
		정보화지원과	3,399	0.30	3,690	0.35	△291	△7.89
		농정과	118,314	10.55	94,649	8.97	23,665	25.00
		해양수산과	41,421	3.69	50,952	4.83	△9,531	△18.71
		축산과	31,203	2.78	36,565	3.47	△5,362	△14.66
		경제일자리과	18,092	1.61	14,197	1.35	3,895	27.43
	서귀포시		215,058	19.18	175,841	16.67	39,451	22.44
		정보화지원과	2,665	0.24	2,839	0.27	△174	△6.13
		경제일자리과	12,450	1.11	12,510	1.19	△60	△0.48
		감귤농정과	109,738	9.79	81,468	7.72	28,270	34.70
		해양수산과	49,618	4.42	42,777	4.05	6,841	15.99
		축산과	15,508	1.38	12,154	1.15	3,354	27.60
		건설과	25,079	2.24	24,093	2.28	986	4.09
특별회계			92,714	7.79	85,193	8.20	7,521	8.83
	미래전략국		832	0.90	777	0.91	55	7.08
		저탄소정책과	832	0.90	777	0.91	55	7.08
	일자리경제통상국		20,000	21.57	22,000	25.82	△2,000	△9.09
		소상공인기업과	20,000	21.57	22,000	25.82	△2,000	△9.09
	농축산식품국		40,500	43.68	40,500	47.54	0	0
		친환경농업정책과	38,000	40.99	38,000	44.60	0	0
		식품원예과	2,500	2.70	2,500	2.93	0	0
	제주시		20,609	22.23	12,617	14.81	7,992	63.34
		해양수산과	5,030	5.43	3,637	4.27	1,393	38.30
		경제일자리과	15,579	16.80	8,980	10.54	6,599	73.49
	서귀포시		10,772	11.62	9,299	10.92	1,473	15.84
		경제일자리과	5,968	6.44	5,662	6.65	306	5.40
		해양수산과	4,804	5.18	3,637	4.27	1,167	32.0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93	0.09	1,030	0.09	63	6.1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014	2.64	30,712	2.69	1,302	4.24
행사운영비	1,799	0.15	1,751	0.15	48	2.74
연구용역비	851	0.07	1,472	0.13	△621	△42.19
전산개발비	12,967	1.07	5,829	0.51	7,138	122.46
시험연구비	1,614	0.13	1,504	0.13	110	7.31
행사실비지원금	504	0.04	359	0.03	145	40.39
기타보상금	93,669	7.71	111,685	9.80	△18,016	△16.13
출연금	29,625	2.44	27,783	2.44	1,842	6.63
민간경상사업보조	168,859	13.91	124,933	10.96	43,926	35.16
민간행사사업보조	3,371	0.28	3,761	0.33	△390	△10.37
민간위탁금	29,899	2.46	20,681	1.81	9,218	44.57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3,427	5.22	68,394	6.00	△4,967	△7.26
시설비	220,730	18.18	209,500	18.37	11,230	5.36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66,082	5.44	55,146	4.84	10,936	19.83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6,851	15.39	169,885	14.90	16,966	9.99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8,643	4.83	86,491	7.59	△27,848	△32.20
자산및물품취득비	33,991	2.80	9,800	0.86	24,191	246.85
기금전출금	107,760	8.88	95,500	8.38	12,260	12.84

3) 부서별 검토사항

《지방노동위원회》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노동위원회	1,370	1,355	15	1.11	412	477	△65	△13.63

나. 세출 관련 사항

1)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은 1개 사업이며 2023년도에도 편성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2023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안	기정액	집행액
지방노동 위원회	1개 사업		7	7	-	7
지방노동 위원회	노동위원회 워크숍등 참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7	7	-	7	722

《미래전략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미래전략국		129,259	98,133	31,127	31.72	226,798	189,338	37,460	19.78%
	저탄소정책과	124,488	88,368	36,120	40.87	166,540	127,272	39,268	30.85%
	미래전략과	-	-	-	-	29,968	27,759	2,209	7.96%
	디지털융합과	500	9,616	△9,116	△94.80	11,014	24,273	△13,259	△54.62%
	정보정책과	4,271	149	4,123	2,774.51	19,276	10,034	9,242	92.11%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46개 사업에 12,16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융합과 예산이 54.62% 감소된 사유 설명이 필요함.

◦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등 그린수소 연료공급과 관광 자원화·홍보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올해 수소버스 9대를 도입하고 내년초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다만,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린수소 선도도시 제주 도민공감 정책홍보 사업      1억 원

-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2억 5천만원

- 수소충전소 운영                                    4억 9천만원

◦ 2023 세계재료총회(행사운영비)는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할 수 있는 제주도의 신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세계적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중기부 ‘초광역권 벤처투자’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벤처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임. 다만, 막대한 재정의 수반되어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등 기존의 1, 2호 펀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혁신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제주 스타기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협업을 선도하는 상생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임. 다만, 전체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기업지원비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지역의미래를여는과학기술프로젝트)  10억 원

-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지원   3억 원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57억 7천 9백만원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운영(국가직접지원) 20억 원

-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사업(국가직접지원) 29억 6천7백만원

◦ 그 외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7억 7천 2백만원

-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2억 원

-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3억 1천만원

-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억 원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 (조건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확대계획 필요, 매년 수행되는 과업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과업추가가 필요함

[ 미래전략국 신규 자체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미래전략국	46개 사업		12,161
저탄소정책과	P4G 정상회의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가를 통한 CFI 네트워크 확산	국외업무여비	44	726
저탄소정책과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	726
저탄소정책과	그린수소 선도도시 제주 도민공감 정책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100	727
저탄소정책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	727
저탄소정책과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90	727
저탄소정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	728
저탄소정책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운영 지원금	기타보상금	500	728
저탄소정책과	남제주발전소 LNG 공급배관 통과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 (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91	729
저탄소정책과	서귀포 하원마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630	729
저탄소정책과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 사업(보조율5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8	729
저탄소정책과	2023 세계재료총회	행사운영비	100	730
미래전략과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24	736
미래전략과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출연금	500	737
미래전략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772	737
미래전략과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200	737
미래전략과	지역산업 잠재위기대응 프로젝트 (정액)(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0	738
미래전략과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80	738
미래전략과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500	738
미래전략과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금	2,000	739
미래전략과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40
디지털융합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	743
디지털융합과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65	743
디지털융합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	743
디지털융합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안내 서비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4	744
디지털융합과	MEC기반 5G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25	744
디지털융합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노후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5	744
디지털융합과	온라인이슈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3	745
디지털융합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745
디지털융합과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	746
디지털융합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연구용역비	200	746
디지털융합과	드론통합관제시스템 및 빅데이터시스템 인터넷 회선요금	공공운영비	27	746
디지털융합과	드론 통합관제플랫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2	746
디지털융합과	드론영상 AI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5	747
디지털융합과	제주 국제 UAM·드론 컨퍼런스 등 행사 개최·참여	행사운영비	250	747
디지털융합과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80	747
디지털융합과	UAM(도심항공교통) 특집 프로그램 제작(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	747
디지털융합과	2023년 제주드론·UAM 페스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47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요금	공공운영비	72	747
정보정책과	e-체송함 정보보안 솔루션 구입	전산개발비	50	751
정보정책과	암호화트래픽 복호화 시스템 구입	전산개발비	186	751
정보정책과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 도화 구축	전산개발비	530	751
정보정책과	트래픽 관리시스템(QOS) 고도화	전산개발비	300	751
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분석시스템도입(합동평가인센티브)	전산개발비	90	752
정보정책과	사이버 위기대응 정보보호체계 진단(Ddos, 모의해킹훈련)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	752
정보정책과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752
정보정책과	클라우드기반 AI통합관제 플랫폼 이용료	공공운영비	150	752

[ 미래전략국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심사일	심의결과 (조건부 내용)	명세서 p
미래전략국(3개사업)		310
저탄소 정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200	2022.10.13.	적정	728
저탄소 정책과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2022.10.13.	조건부	729
디지털 융합과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80	2022.7.6.	적정	747

2) 신규 편성 사업(중앙 지원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34,62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제주시,서귀포시)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탄소증립을 위한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고유가 시대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 사업용과 민간 가정용에 대한 보급정책 구분이 필요함.

[ 미래전략국 신규 중앙지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미래전략국	4개사업		34,624	24,779	9,845
저탄소 정책과	수소 청소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3,400	18,720	4,680	727
저탄소 정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03	973	530	730
저탄소 정책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21	986	535	730
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전산개발비	8,200	4,100	4,100	752

3) 제주형 뉴딜 관련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은 44개 사업에 164,20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이 중 신규 편성 사업은 9개 사업에 278억 원이고, 기존 사업은 35개 사업에 1,364억임.

◦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은 창업초기(설립 3년 이내) ICT 기업대상 ICT 융합분야 시제품 개발 지원 및 창업(설립 7년 이내) ICT 기업대상 기존시장 확대를 위한 ICT융합분야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임.

- 또한, 지원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관련한 후속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은 제주 화장품공장 시설 및 장비 고도화를 통한 제품개발, 기업지원, 제주 화장품공장(‘05년 준공)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도내 화장품 기업대상 제조시설 리노베이션, 시험분석 장비구축 지원하는 사업임.

- 또한, 화장품공장 리모델링 비용이 72%, 장비구축비가 16%로 노후된 시설 및 장비 고도화 사업이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산학융합원 추진)등과 연계하여, 도내 화장품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래전략국 제주형 뉴딜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미래 전략국	44개 사업		164,205	111,470	39,019	13,716	113,063
저탄소 정책과	그린수소 선도도시 제주 도민공감 정책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100			100	0	727
저탄소 정책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250	0	727
저탄소 정책과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90			490	0	727
저탄소 정책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900	2,730	1,170		2,700	727
저탄소 정책과	수소 청소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3,400	18,720	4,680		0	727
저탄소 정책과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협의체,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18			18	18	728
저탄소 정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80			80	35	728
저탄소 정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			200	0	728
저탄소 정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	출연금	1,000			1,000	750	728
저탄소 정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504	973	531		0	730
저탄소 정책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521	986	535		0	730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50			150	150	731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			300	300	731
저탄소 정책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10			510	510	731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 (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20			720	720	733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18,146	87,052	31,094		99,075	733
저탄소 정책과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600	800	800		1,744	733
미래 전략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0			90	90	739
미래 전략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정액)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업보조	200			200	200	739
미래 전략과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70			470	480	737
미래 전략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700			700	600	737
미래 전략과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918			2,918	824	737
미래 전략과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62			62	50	738
미래 전략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정액)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200	200	739
미래 전략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정액)(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50			1,050	500	739
미래 전략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200	200	739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출연금	262			262	257	742
디지털 융합과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8	209	209		418	743
디지털 융합과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4			324	324	743
디지털 융합과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금	114			114	114	743
디지털 융합과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			90	90	743
디지털 융합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54			354	232	744
디지털 융합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무선인터넷 사용료	공공운영비	180			180	161	744
디지털 융합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안내 서비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5			165	0	744
디지털 융합과	비면허 주파수 활용 실증사업 통신비	공공운영비	34			34	11	744
디지털 융합과	MEC기반 5G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25			225	0	744
디지털 융합과	IoT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대민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00			100	100	744
디지털 융합과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450			450	450	745
디지털 융합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전산개발비	450			450	350	745
디지털 융합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전산개발비	130			130	130	745
디지털 융합과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			300	300	745
디지털 융합과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			60	60	745
디지털 융합과	제주 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			120	120	745
디지털 융합과	2023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650			650	800	747

4) 2022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은 28개 사업임. 이 중 12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0%는 6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은 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이 확대되어(100세대 이상)충전시설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지원 필요 사업임

- 다만,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0%임. 집행률 저조 사유 및 집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미래전략국 2022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집행액
미래 전략국	28개 사업		16,868	7,441	1,113	7,667
저탄소정책과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출연금	1,700	0	0	0
저탄소정책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00	2,700	0	3,900	727
저탄소정책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자산및물춤취득비	700	700	0	0
저탄소정책과	횡간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자체재원)	250	250	90	290	729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	400	0	400	731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	150	0	150	731
저탄소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60	0	0	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	120	120	0	120	731
저탄소정책과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	100	0	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5	25	0	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의 날 행사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0	0	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20	720	204	720	733
저탄소정책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44	1,744	520	1,600	733
저탄소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65	0	44	0
저탄소정책과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21	321	56	0
미래전략과	4차산업혁명 도민 공감 확산	행사운영비	50	50	0	50	736
미래전략과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공공운영비	50	0	21	62	738
미래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 금고"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889		90	0
미래전략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0	0	10	90	739
디지털 융합과	3D 데이터기반 스마트 소방 현장예방 대응 서비스구축(국가직접지원)	전산개발비	300		0
디지털 융합과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 시스템 구축(명시이월예산)	전산개발비	1,000		0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전산개발비	1,500		0
디지털 융합과	제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비	100		0
디지털 융합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통신비	공공운영비	161	161	61	180	744
정보정책과	전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민간인위탁교육비	105		0
정보정책과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통합 보안관제 환경 구축	시설비	200		17
정보정책과	클라우드기반 AI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2차)(국가직접지원사업)	전산개발비	500		0
정보정책과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8		0

《일자리경제통상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일자리경제통상국		49,614	48,289	1,324	2.74	134,955	152,676	△17,721	△11.61
	경제정책과	12,803	5,503	7,299	132.63	50,321	62,047	△11,726	△18.90
	소상공인기업과	15,077	16,333	△1,256	△7.69	47,867	66,198	△18,331	△27.69
	통상물류과	2,740	0	2,740	0	19,752	7,290	12,462	170.95
	고용센터	18,994	26,453	△7,459	-28.20	17,015	17,141	△126	△0.74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15개 사업에 4,73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상장희망기업 대상으로 기업 역량진단, IPO(상장)클래스 운영, 상장전략 로드맵 수립, 상장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술특례평가 지원 등 맞춤형 상장 지원사업임

- 다만, 상장희망기업 추진에 있어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방안과 기업인 협회, 단체 등과 실질적인 간담회 등이 선행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사업은 제주지역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상장희망 스타트업, 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요 대응 인재육성 프로그램 마련으로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임.

- 다만,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공기관대행사업 관련)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 (조건부) 용역비 과다하므로 축소 추진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4억

[ 일자리경제통상국 신규 자체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일자리경제 통상국	15개사업		4,734
경제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50	756
경제정책과	상장희망기업 육성지원 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20	757
경제정책과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757
경제정책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	761
경제정책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37	762
소상공인 기업과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보조율70%)	민간행사사업보조	67	766
소상공인 기업과	2023 제주식품산업대전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	767
소상공인 기업과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	120	768
소상공인 기업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	768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운용 재원 출연	출연금	350	769
소상공인 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50	769
소상공인 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400	770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	771
소상공인 기업과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	772
고용센터	취업준비생 경쟁력강화지원사업 (AI 취업준비)	사무관리비	40	780

[ 일자리경제통상국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심사일	심의결과 (조건부 내용)	명세서 p
일자리경제통상국(2개사업)		70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50	22.10.12.	조건부	771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20	22.10.24.	적정	772

2) 신규 편성 사업(중앙 지원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13,07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제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국가물류기간망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 과다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임.

- 다만,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공기관대행사업 관련)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일자리경제통상국 신규 중앙지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일자리경제통상국	4개사업		13,078	2,821	10,257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98	81	117	758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11,770	2,185	9,585	777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감리비	1,060	530	530	777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부대비	50	25	25	777

3)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은 25개 사업에 78,29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신규 5개 사업, 기존 20개 사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사업은 2019년 9월부터 개소된 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돼 왔지만, 3년 만에 민간 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제주더큰내일센터 사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다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과 분석 등에 대한 검토 및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의 조건부 의견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 관련조례, 위·수탁협약서 및 지금까지 3년동안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향후 2년동안 운영·성과 평가 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제주상품 글로벌커머스 지원사업은 비대면·디지털 기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일본·중국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아시아주 국가 등까지 수출지역 다변화 모색, 해외 신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지원 사업임. 판촉활동 횟수 확대를 통한 제주상품 수출 지속 추진 모색 필요

◦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국, 일본 등 거점시장 안정화 및 아세안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체, 인플루언서 등 활용 글로컬 제주수출상품 홍보 및 판촉 확대하는 사업임.

이는 ‘제주수출상품 해외광고사업’과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다만, 영세한 제주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및 코로나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아세안 등 신흥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및 매출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일자리경제통상국	25개사업		78,298	32,895	18,667	26,736	42,472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760
경제정책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지원사업 (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96			396	396	761
경제정책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48			2,548	2,548	761
경제정책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1,200	550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180	97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00			1,900	1,900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48			1,648	1,120	761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410	4,646	4,764		9,897	762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48	2,485	763		2,644	762
경제정책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764			6,764	6,764	763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3개소)	사무관리비	80			80	227	763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민간위탁금	813			813	443	764
소상공인기업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출연금	357			357	457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품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250	250	768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13,001	10,001	3,000	0	1,900	769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조기업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200	200	771
통상물류과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금	150			150	100	775
통상물류과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기존: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250	50	776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11,770	2,185	9,585	0	0	777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조성	감리비	1,060	530	530	0	0	777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조성	시설부대비	50	25	25	0	0	777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보조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	420			600	783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홍보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7	157			372	783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홍보활동 등 여비	국내여비	8	8			9	783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12,438	12,438			11,948	783

4)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은 25개 사업에 31,51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신규 1개 사업, 기존 24개 사업)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있으나, 청년 실업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일자리 창출계획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22년)2,644 → (23년) 3,248백만원

-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지원(정책) : (22년)   180 →  (23년)    480백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사회문제 해결 비즈니스 체험 등을 통한 지역혁신 인재 성장 지원하는 사업임.

- 또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계속사업인 만큼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일자리경제통상국	25개 사업		31,515	7,577	6,080	17,858	30,588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00			500	648	760
경제정책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96			396	396	761
경제정책과	청년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48			2,548	2,548	761
경제정책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1,200	550	761
경제정책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정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17			717	790	761
경제정책과	청년 맞춤형인력양성 사업(정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00			300	200	761
경제정책과	청년 우수인재 집중 지도 사업(정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5			105	105	761
경제정책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지원사업 (정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38			138	275	761
경제정책과	청년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HRA) (정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0			30	30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근로자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180	97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00			1,900	1,900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48			1,648	1,120	761
경제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70			370	360	761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410	4,646	4,764		9,897	762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48	2,485	763		2,644	762
경제정책과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2			12	6	762
경제정책과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지원사업 (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80			480	180	762
경제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5			275	270	762
경제정책과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50	50	762
경제정책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764			6,764	6,764	763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64	69	95		894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청년 커리어 성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98	81	117		0	758
소상공인기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14			114	114	768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1			131	146	768
고용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37	296	341		604	781

5)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은 57개 사업에 51,27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신규 4개 사업, 기존 20개 사업)

◦ 중소기업 스튜디오 운영사업은 제주제품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구축(22년)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촬영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사업은 혁신창업 및 신산업육성 거점 공공임대형 센터 건립을 통한 지식기반 창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30억 원을 편성(총사업비 300억)하고 있음.

-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일자리경제통상국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일자리경제통상국	57개 사업		51,827	30,317	3,074	18,436	38,356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사무관리비	110			110	65	756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105	31	74		60	757
경제 정책과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1,000	0	757
경제 정책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			500	648	760
경제 정책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48			2,548	2,548	761
경제 정책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1,200	550	761
경제 정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180	97	761
경제 정책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48			1,648	1,120	761
경제 정책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17			717	790	761
경제 정책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			600	0	761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56			156	120	764
소상공인기업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1,908			1,908	1,850	766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	10			10	766
소상공인기업과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4	84			83	766
소상공인기업과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7			67	0	766
소상공인기업과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			40	40	766
소상공인기업과	여성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	14			17	766
소상공인기업과	장애인기업 온라인 물품 판매장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	65			30	766
소상공인기업과	장애인기업 온라인 물품 판매장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			10	10	767
소상공인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			140	140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200	200	767
소상공인기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70			70	70	767
소상공인기업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출연금	357			357	457	767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출연금	339			339	339	767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출연금	290			290	400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9			349	249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43			743	826	767
소상공인기업과	2023 제주식품산업대전 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200	0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100	100	767
소상공인기업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			90	0	767
소상공인기업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			54	0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250	250	768
소상공인기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14			114	114	768
소상공인기업과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	120			120	0	768
소상공인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0			160	160	768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1			131	146	768
소상공인기업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100	100	768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	65			65	768
소상공인기업과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0			270	270	768
소상공인기업과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			42	42	768
소상공인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2			162	162	768
소상공인기업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100	100	768
소상공인기업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250	0	768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13,001	10,001	3,000		1,900	769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50			50	0	769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			25	25	769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			20	10	769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			53	53	769
소상공인기업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3			103	103	769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			200	200	770
소상공인기업과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및 확장사업	시설비	900			900	1,400	770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400			1,400	0	770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8			8	8	770
소상공인기업과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2			162	162	771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	47			67	771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200	200	771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20,000	20,000			22,000	774

6) 2022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은 30개 사업임. 이 중 17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10월 말 기준 집행율 0%인 사업 중 8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대부분이 민간행사(자본)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종료 후 집행된다 하더라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해 주는 사업임

- 지역 고용현황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집행률이 ‘22년 36%(‘21년 집행율 21%)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자리경제통상국 2022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안	기정액	집행액
일자리경제통상국	30개 사업		47,657	15,722	16,895	28,138
경제정책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36	36	0	36	756
경제정책과	제주경제대상(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60	60	0	40	757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사무관리비	10,000	0	3,800	10,000	760
경제정책과	지역화폐 용역 운영 데이터 이관	사무관리비	20	0	0	0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48	648	238	500	760
경제정책과	코로나 극복 청년 취업희망프로젝트(한시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6	306	102	0
경제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48	1,120	723	1,648	761
경제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0	360	534	370	761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3개소)	사무관리비	227	227	61	80	763
경제정책과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	15	0	15	763
경제정책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52	52	25	52	763
경제정책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30	30	0	20	764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쉼터 집기 구입(2개소)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200	70	0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 운영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400	0	0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1,900	1,900	2	13,001	769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1,000	0	0	0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	10	0	20	769
소상공인기업과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400	1,400	484	900	770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00	0	0	1,400	770
소상공인기업과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200	0	0	0
소상공인기업과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000	0	2,527	0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연구용역비	20	20	0	20	772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19,250	8,000	8,250	0
소상공인기업과	2019-2020년 노후전선정비사업	기타반환금등	14	0	0	0
통상물류과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90	90	0	0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흡연부스 설치공사	시설비	30	30	0	0
고용센터	취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3	0	0	0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782	782	74	0
고용센터	고용안정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16	16	0	16	782
고용센터	고용보험 및 직업안정법 위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20	20	5	20	784

《농축산식품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농축산식품국		154,506	140,206	14,300	10.20	213,797	193,675	20,122	10.39
	친환경농업정책과	53,165	47,362	5,803	12.25	135,691	126,938	8,753	6.90
	식품원예과	65,105	55,127	9,977	18.10	36,824	33,135	3,689	11.13
	감귤진흥과	14,723	13,691	1,032	7.54	21,081	17,434	3,647	20.92
	축산정책과	14,027	17,504	△3,477	△19.86	10,002	9,691	311	3.20
	동물방역과	7,486	6,522	964	14.78	10,199	6,477	3,722	57.46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32개 사업에 16,11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사업은 반려동물 가구수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가능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펫산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펫산업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임.

-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 (조건부) 용역비 감축(연구보조원 등 인원조정, 용역대상 및 용역기간 감축)

[ 농축산식품국 신규 자체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	32개 사업		16,118
친환경농업정책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민간경상보조	2,477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제3종복합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26	78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민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7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700	795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00	795
친환경농업정책과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0	795
식품원예과	6차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	797
식품원예과	6차산업 제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798
식품원예과	지역 육성 신품종 종구 보급 확대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799
감귤진흥과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4,056	805
감귤진흥과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0	806
감귤진흥과	풋귤 출하 농가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806
감귤진흥과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806
축산정책과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809
축산정책과	젖소 성감별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810
축산정책과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70	810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811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811
축산정책과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812
축산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 관복제작	자산및물품취득비	17	813
동물방역과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웹사이트 운영 클라우드 이용료	공공운영비	26	815
동물방역과	대한수의학회 제주개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	816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기동 예찰차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	816
동물방역과	소 결핵병 차단방역지원	재료비	39	816
동물방역과	말 질병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120	816
동물방역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사무관리비	50	817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817
동물방역과	ICT형 축산차량 소독 시스템 구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	818
동물방역과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8	818

[ 농축산식품국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심사일	심의결과 (조건부 내용)	명세서 p
농축산식품국(2개사업)		150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100	2022. 10. 4.	적정	787
친환경농업 정책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50	2022. 10. 4.	조건부	788

2) 신규 편성 사업(중앙 지원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7,28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저장 및 유통과정중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한 연장으로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지원사업임.

-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되어 추진해야 할 것임.

◦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사업 관련 기존 비육마 관련 추진사업 결과 및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식품국 신규 중앙지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농축산 식품국	8개사업		7,289	3,445	3,845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063	532	532	802
식품원예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	1,000	800	802
식품원예과	직매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2	126	126	801
감귤진흥과	과수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4	187	187	807
축산정책과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600	300	300	812
축산정책과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50	812
축산정책과	말산업 광역 인프라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50	813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	1,200	1,800	818

3)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은 4개 사업에 2,33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신규 2개 사업, 기존 2개 사업)

◦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4억)은 월동채소 생육기 신속하고 정밀한 드론 관측 및 작물 판독을 통해 정확한 재배정보를 예측하고 수급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농경지 드론 관측을 통한 품목별 재배면적 산출 및 DB 구축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대상자 선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드론 관측을 통한 데이터 구축 정보는 제주 빅데이터센터 등과의 협업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식품국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농축산식품국	4개 사업		2,334	1,000	800	534	562
친환경 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장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8	0	0	108	162	788
식품원예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	0	0	400	400	799
식품원예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	1,000	800		0	802
동물방역과	제주형 스마트 가축 방역시스템 웹사이트 운영클라우드이용료	공공운영비	26			26	0	815

4) 2022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은 28개 사업임. 이 중 27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10월 말 기준 집행율 0%인 사업 중 10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대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종료 후 집행된다 하더라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은 집행률이 0%이나, 내년도 예산은 증액(102 → 743백만원)하여 편성하고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GAP)단체 마을육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지원사업 등은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0%임. 이에 대한 이행 사항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식품국 2022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집행액
농축산식품국 28개 사업			29,263	32,260	4,823	30,254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	210	0	210	790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5	0	81	196	790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27	25	0	26	792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200	13,200	1,250	10,000	795
식품원예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98	8,189	2,492	4,941	799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2	102	0	743	800
식품원예과	토종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	30	0	30	800
식품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400	1,400	92	2,000	802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420	420	117	420	802
식품원예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000	4,000	34	8,000	802
감귤진흥과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30	130	0	132	805
감귤진흥과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6	116	56	150	806
감귤진흥과	기타과수 스마트 팜 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3	50	13	50	806
감귤진흥과	감귤 출하신고시스템 운영장비 시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2	42	0	0	일몰
감귤진흥과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90	90	3	90	807
감귤진흥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	700	0	700	807
감귤진흥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300	18	300	807
축산정책과	도축장 부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300	0	600	810
축산정책과	도축장 시설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366	366	0	600	810
축산정책과	육계 부화장 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70	70	0	56	810
축산정책과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300	0	300	810
축산정책과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4	124	15	65	810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	600	135	600	811
축산정책과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80	480	180	480	811
축산정책과	민간승마대회(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	400	164	350	812
축산정책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자본)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38	338	90	240	813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38	38	18	31	817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4	240	65	144	819

《해양수산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해양수산국		96,136	108,089	△11,953	△11.06	127,458	131,458	△4,000	△3.04
	수산정책과	11,885	15,047	△3,162	△21.02	44,137	41,860	2,277	5.44
	해양산업과	32,347	37,387	△5,040	△13.48	28,227	28,399	△172	△0.61
	해녀문화유산과	73	71	2	3.11	5,172	5,233	△61	△1.17
	해운항만과	51,831	55,584	△3,753	△6.75	49,922	55,966	△6,044	△10.80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40개 사업에 10,91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구입 등 화재 예방시스템 관련 사업은

불시의 어선 화재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초동대응을 통한 대형화재 확산 예방에 필요한 사업임.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어선 대형화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시스템 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

- 다만, 어업인 독려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수마포구 잠제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사업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월파로 인한 수마포구 인근에 잠제 설치로 월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으로 나와 있어 구체적인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특히, 해녀관련 용역이 기 시행한 용역 및 자료 중복성  등 차이점 설명이 필요함.

-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연구용역

: (조건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타당성 낮음, 유형별로 나눠서 조사

- 제주해녀 문화유산 조사 연구용역

: (조건부) 조사범위 명확하도록 수정필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모슬포수협 수산물처리장 시설 신축사업   18억

-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6억

-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날 기념식 개최     2억

[ 해양수산국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해양수산국	40개 사업		10,919
수산정책과	어업인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2,300	822
수산정책과	특별위원회 운영 및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 홍보(TV, 신문)	사무관리비	500	823
수산정책과	민간활동 타시도 네트워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50	823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프로그램 제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823
수산정책과	저온유통 포장재료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827
수산정책과	가공단계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	827
수산정책과	멸치염장가공처리시설 개선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350	827
수산정책과	활어일시보관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	827
수산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828
수산정책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	829
수산정책과	패류 양식용 해조류 먹이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	829
수산정책과	패류, 홍해삼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	829
수산정책과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40	831
수산정책과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	832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832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유류공급 자동화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	832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비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	832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실시 설계용역	시설비및부대비	600	833
해양산업과	어촌어항 관광특성화(신천항) 사업 보수보강	시설비	500	836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내진성능평가 사업	시설비	300	836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용역	시설비	300	836
해양산업과	제1회 제주 국제 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838
해양산업과	신창항 다이버 지원센터 하수처리 개선사업	시설비	300	838
해양산업과	어민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96	838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행사운영비	20	840
해양산업과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840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	840
해양산업과	염생식물 식생 복원 가능지구 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840
해양산업과	신양항 방파제 철거 사후영향 조사 용역	시설비	70	840
해양산업과	수마포구 잠제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200	841
해양산업과	도내 해수욕장 유영구역 등 측량 실시	사무관리비	11	84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	843
해녀문화유산과	독도 출향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	843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감리비	10	843
해녀문화유산과	찾아가는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30	844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시설비	10	846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노후 냉낭난방기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40	846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2	846
해녀문화유산과	독도 출향해녀 특별기획전시	행사운영비	40	847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영상실 영상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0	847

[ 해양수산국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심사일	심의결과 (조건부 내용)	명세서 p
해양수산국(2개사업)		130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연구용역	80	2022.10.7	조건부	843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 문화유산 조사 연구용역	50	2022.10.7	조건부	843

2)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은 1개 사업에 1,00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기존 1개 사업)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10억)은 제주 수산 기업 발굴·창업 및 고부가가치 수산제품 개발 지원,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제주수산물 가공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 추진실적(‘21∼’22년) : 신규일자리 창출(93명), 창업지원(15건), 마케팅지원(13건)

- 다만, 제주 수산기업 창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금까지 추진성과 및 향후 세부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국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해양 수산국	1개 사업		1,000	500	500
수산정책과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500	500		800

3)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에 68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기존 3개 사업)

◦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신설 및 유치를 위한 제주형 친환경선박의 실증 데이터 확보 등 기초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업임. 또한, 적용어선 에너지 사용량 및 조업·해상환경 등 핵심인자 데이터 수집, 선박 적용 재사용 배터리 해체 및 분석 등 성능평가 표준분석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도의 친환경선박관련 T/F팀 구성 후 해체 등 행정의 일관성이 미흡한 부분과 공기관 위탁사유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국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해양수산국	3개 사업		685	0	0	685	685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0	0	200	200	834
수산정책과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5	0	0	385	385	834
수산정책과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0	0	100	100	834

4)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은 41개 사업임. 이 중 39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이 중 집행률 0%사업도 12건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 시설비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시행 전 또는 시행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이행 사항 점검이 필요함.

-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 : 집행률 6%

-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균특이양) : 집행률 38%

-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 집행률 0%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집행률 0%

-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사업 : 집행률 0%

-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 집행률 31%

[ 해양수산국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집행액
해양수산국(41개 사업)			65,323	37,130	15,559	46,945
수산정책과	제11회 수산인의 날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0	20	0	20	821
수산정책과	어업인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2,312	0	0	2,300	822
수산정책과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어업자 수산교류 행사 참가	민간인국외여비	15	15	0	8	822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참석 수당 등	기타보상금	25	25	0	25	824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참석자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3	13	0	13	824
수산정책과	제주바다목장 유지관리 (귵특이양)	시설비	1,000	1,000	59	1,000	826
수산정책과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균특이양)	재료비	600	600	227	600	826
수산정책과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기타보상금	10	10	3	10	826
수산정책과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0	0	300	827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	1,500	0	1,500	827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70	1,470	0	1,800	827
수산정책과	산지유통단계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00	67	300	827
수산정책과	가공단계수산부산물처리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0	0	180	827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00	900	139	900	827
수산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0	17	100	828
수산정책과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	50	9	100	830
수산정책과	활어차 산소 공급장비교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	320	29	148	830
수산정책과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20	20	4	20	831
수산정책과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0	2,446	3,600	832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40	140	43	200	832
수산정책과	어선 보호용 방충제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	120	0	60	832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075	4,100	2,604	5,500	836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정비	시설비	126	126	30	126	836
해양산업과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시설비	1,160	1,160	83	0	836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시설비	5,692	1,500	1,715	4,500	836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차도선) 운영	시설비	150	150	0	150	837
해양산업과	노후 해양레저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100	100	30	100	838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	시설비	2,338	1,500	112	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13,622	10,864	1,750	8,160	839
해양산업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시설비	50	50	0	30	840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1,844	1,143	758	1,112	841
해양산업과	해양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	시설비	350	350	35	350	841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5	65	11	50	843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20	20	8	10	846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시설비	70	70	9	70	843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8,482	6,535	3,464	2,500	850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924	2,265	1,137	3,813	850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418	1,702	9	1,600	851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3,762	3,047	761	5,710	851

《농업기술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농업기술원	4,435	6,348	△1,914	△30.15	32,062	30,934	1,128	3.65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39개 사업에 3,48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운영 사업등은 제주 주요 농업관측을 통한 농산물 유통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센터 구축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 예산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분야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천2백만원

- 공공데이터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천8백만원

- 공공데이터 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3천5백만원

-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시설비)         7억9천만원

[ 농업기술원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농업기술원	39개 사업		3,489
총무과	농업기술원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료	사무관리비	15.5	857
총무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 조성을 위한 사무가구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	858
총무과	노후 차량 교체(버스)	자산및물품취득비	250	858
총무과	노후 차량 교체(업무용 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36	858
친환경연구과	스마트농업을 위한 병해충 영상 진단 농산물 안전성 연구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61	861
친환경연구과	저탄소 농업기술 연구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90	862
친환경연구과	작물 양수분 종합관리 연구용 시설비	시설비	50	862
감귤아열대 연구과	감귤 육종연구 부지 내 토지 매입	시설비	18.5	865
감귤아열대 연구과	무병묘 연구용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장치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	865
감귤아열대 연구과	감귤 품종육성 포장 병해충 방제용 SS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5	865
감귤아열대 연구과	신품종 감귤 육성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	시설비	90	866
원예경영 연구과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및 보수	시설비	30	872
원예경영 연구과	연구단지 시험연구포장 배수로 정비	시설비	60	872
원예경영 연구과	농가경영 종합관리시스템 개편	전산개발비	99	876
농산물원종장	메밀 채종단지 생산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	886
농산물원종장	마늘 채종단지 생산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8	886
기술지원 조정과	스마트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	900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관측및 공공데이터 분야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9	902
기술지원 조정과	공공데이터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8	902
기술지원 조정과	공공데이터 센터운영	공공운영비	35	902
기술지원 조정과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시설비	790	903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9	903
기술지원 조정과	광역방제기 탑재용 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128	904
기술지원 조정과	병해충 방제용 방제기	자산및물품취득비	260	904
기술지원 조정과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9	904
제주농업기술센터	감귤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35	911
제주농업기술센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84	911
제주농업기술센터	국내산 신품종 녹두재배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6	911
제주농업기술센터	극조생 하우스감귤 고온기 품질 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26	911
제주농업기술센터	소득과수 스마트 관비 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9	911
서귀포센터	농기계 교육장 조성 장비구입(균특이양)	자산및 물품취득비	38	920
서귀포센터	감귤홍보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균특이양)	자산및 물품취득비	50	920
서귀포센터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및 임차료	사무관리비	10	923
서귀포센터	농기계 격납고 시설 및 기반조성	시설비	150	924
동부센터	실증시험 하우스 노후 비닐교체	시설비	20	933
동부센터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933
서부농업 기술센터	틈새작목 발굴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70	942
서부농업 기술센터	감귤류 관수관비 기술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4	942
서부농업 기술센터	신소득작목 주산단지 조성 기술연수	민간인국외여비	58.5	943

2) 신규 중앙지원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30개 사업에 3,13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특화작목 스마트하우스 기반 고도화사업은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하우스 설치 운영으로 생산성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스마트하우스 기반 고도화 사업관련 구체적 계획 및 설치 후 사업효과 등에 따른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농업기술원 신규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농업 기술원	30개사업		3,137	1,547	1,591
친환경연구과	친환경 연구사업 시험포장 운영용 노후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	14	36	860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품종육성 포장 운영용 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	14	36	865
감귤아열대연구과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인프라구축	시험연구비	22	11	11	867
감귤아열대연구과	키위 연구포장 스마트하우스 시스템 구축	시설비	200	100	100	870
감귤아열대연구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연구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100	100	870
원예경영연구과	지역특화작목 스마트하우스 기반 고도화	시설비	270	135	135	872
원예경영연구과	지역특화작목(비트)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50	25	25	878
원예경영연구과	토성별 시험연구 포장 조성	시설비	120	60	60	872
원예경영연구과	브로콜리 품종육성 탄산가스 자동화 시설	시설비	130	65	65	872
원예경영연구과	지역특화작목 디지털 농업 연구인프라 구축 기자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100	100	873
농산물원종장	제주메밀 이용 가공 상품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40	20	20	885
기술지원조정과	센서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적용 신기술 시범	자산및물품취득비	20	10	10	887
기술지원조정과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100	100	889
제주농업기술센터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40	20	20	905
제주농업기술센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50	90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40	20	20	914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반 시설 조성	시설비	45	23	23	9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	25	25	9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 및 환풍시설보강	시설비	300	150	150	9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자동방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50	25	25	919
동부농업기술센터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	25	25	925
동부농업기술센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	25	25	929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비 및 실증육묘장 조성	시설비	150	75	75	929
동부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	15	15	930
서부농업 기술센터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	15	15	935
서부농업 기술센터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50	935
서부농업 기술센터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	25	25	935
서부농업 기술센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설계용역비	시설비	180	90	90	940
서부농업 기술센터	청사 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시설비	120	60	60	940
서부농업 기술센터	노후 농기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100	100	945

3) 제주형 뉴딜 관련 내역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은 24개 사업에 1,19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절감 시범사업(균특이양)은 고유가 시대 시설작목 재배농가의 유류비 부담으로 경영비 가중 해소 및 적정온도 관리를 위한 화석연료 대체 자연에너지 활용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기 정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임.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개소에 설치하여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사업 편성내역

(제주농업기술센터) 107백만원, (서귀포센터)  71백만원

(동부센터)  71백만원  (서부농업기술센터)  36백만원

- 다만, 탄소배출 저감사업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얼마나 감소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유지·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분석·인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농업기술원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국비	도비	자체
농업기술원	24개 사업		1,190	250	250	690	1,197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센터운영	사무관리비	40	20	20		26	887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0	5	5		9	887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센터운영	재료비	50	25	25		30	887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센터 기반조성	시설비	310	155	155		380	887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센터 운영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0	45	45		56	887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0			20	12	903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5			5	20	903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0			40	41	903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 교육 운영 재료	재료비	10			10	10	903
기술지원 조정과	치유농업 교육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3			3	3	903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			30	40	911
제주농업 기술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민간자본사업보조	107			107	67	911
제주농업 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8			18	18	911
서귀포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71			71	67	922
서귀포센터	제주형시설원예스마트팜 시스템 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73			73	36	922
서귀포센터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종합관리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5			15	16	922
동부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30			30	40	931
동부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46			46	27	931
동부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1			71	101	932
동부센터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6			6	29	932
동부센터	시설하우스 친환경 해충방제(광유인트랩제 활용)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2			22	34	932
서부농업 기술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60			60	40	942
서부농업 기술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36			36	67	942
서부농업 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7			27	27	942

4)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1천만원 이상)중 9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41백만원)은 제주형 치유농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치유농장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함양을 위한 시범운영사업인데 집행률(27%)이 저조함.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업기술원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안	기정액	집행액
농업 기술원	9개 사업		428	428	105	1,146
기술지원조정과	치유농업센터 환경조성 및 운영	재료비	30	30	3	50	887
기술지원조정과	귀농창업전시 및 홍보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30	30	0	30	892
기술지원조정과	귀농창업교육참가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	10	3	10	893
기술지원조정과	제주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	행사운영비	12	12	1	11	900
기술지원조정과	4-H회 교육행사	행사운영비	15	15	3	15	901
기술지원조정과	감귤관측조사 농가보상	기타보상금	80	80	0	80	902
기술지원조정과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1	41	11	40	903
기술지원조정과	치유농장주 양성 운영 재료	재료비	10	10	3	10	903
서귀포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200	83	900	924

《축산진흥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축산진흥원	2,832	2,127	705	33.15	7,885	6,413	1,472	22.95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66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축산진흥원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축산진흥원	6개 사업		668
축산진흥원	제주마 운송차량(5t) 구입 및 특장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952
축산진흥원	초지관리용 파종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952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200	953
축산진흥원	폐사축 보관 저온 냉동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0	953
축산진흥원	진입로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공사	시설비	90	954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방역 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48	954

2) 신규 중앙지원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6개 사업에 1,73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ICT 활용계절별 적정 온·습도 유지 관리로 호흡기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및 빅데이터 확보로 사양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조성하는 사업임.

-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진흥원 신규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축산진흥원	6개 사업		1,734	1,174	560
축산진흥원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	15	15	948
축산진흥원	수정란 생산용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비	48	24	24	949
축산진흥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20	60	60	956
축산진흥원	종모우사 신축 공사비	시설비	1,500	1,050	450	957
축산진흥원	종모우사 신축 공사 감리비	감리비	20	14	6	957
축산진흥원	말 건강진단 진료	사무관리비	16	11	5	958

《해양수산연구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해양수산연구원	37	47	△10	△20.60	6,105	6,591	△486	△7.37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개 사업에 21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해양유해물질 측정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구입은 제주연안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으로부터 선제적 대응 및 해양생물종 보존 및 청정해역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임.

- 장비구입 후 데이터 구축자료의 기초자료의 활용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수산연구원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해양수산 연구원	2개 사업		210
해양수산 연구원	마을어장 인근 하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분석 소모품 구입	시험연구비	1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유해물질 측정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2)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1천만원 이상)은 2개 사업이며 2023년도에도 편성하고 있음.

[ 해양수산연구원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안	기정액	집행액
해양수산연구원	2개 사업		20,015	20,015	960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0,000	20,000	958	1,940
해양수산연구원	해조류 증양식 기술개발	재료비	15	15	2	10

《동물위생시험소》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동물위생시험소	1,813	1,871	△58	△3.08	5,810	5,881	△71	△1.21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 9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동물위생 시험소	4개 사업		90
동물위생 시험소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 포토존 설치	시설비	20	979
동물위생 시험소	돼지설사병 신속대응 시험연구	시험연구비	20	984
동물위생 시험소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행사운영비	30	985
동물위생 시험소	공항만 대인소독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	986

《제주시》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제주시		1,392	1,163	229	19.69	233,037	212,670	20,367	9.58
	정보화지원과	-	-	-	-	3,399	3,690	△291	△7.89
	농정과	160	110	50	45.45	118,314	94,649	23,665	25.00
	해양수산과	854	678	176	25.92	46,451	54,589	△8,138	△14.91
	축산과	-	-	-	-	31,203	36,565	△5,362	△14.66
	경제일자리과	378	375	4	1.01	33,670	23,177	10,493	45.28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63개 사업에 12,07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주시 어촌공간 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체계에 따라 어촌 재생계획, 어촌간 행정·생활서비스 연계방안을 포함하는 ‘어촌재생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전제조건으로써 추진하는 용역임.

- 다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조건부 심의가 이루어진 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건부) 산출내역서 근거 부족 및 금액 과다(여비,연구원 참여율,회의비,유인물비 등), 이전 유사사례 연구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34억6천6백

-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31억1천7백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4억

[ 제주시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제주시	63개 사업		12,074
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 및 워크숍 지원사업 (보조율70%)	민간경상사업보조	20	327
농정과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	329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330
농정과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330
농정과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21	332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000	336
농정과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합동평가인센티브)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66	339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	시설비	300	340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부대비	15	341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부대비	10	341
해양수산과	수산물 방사능검사 시료구입	사무관리비	30	343
해양수산과	종달어촌계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사업	재료비	50	343
해양수산과	종달어촌계 수산종자 방류사업	재료비	20	343
해양수산과	북촌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50	343
해양수산과	어민신문 구독(어업인)	사무관리비	42	344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격년제)	행사실비지원금	40	344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시설비	200	345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0	346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	348
해양수산과	지역특화품종 먹이생물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50	349
해양수산과	가문동항 준설 및 물양장 보강 공사	시설비	150	352
해양수산과	월령항 방파제 보강사업	시설비	700	352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200	352
해양수산과	옹포항 포장 등 보강공사	시설비	70	352
해양수산과	우도 주흥동어항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100	352
해양수산과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시설비	130	353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1	353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30	353
해양수산과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0	354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0	355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4	356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356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및 보트 등 수상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357
해양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80	357
축산과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	362
축산과	기타가축 질병 예방사업	재료비	80	370
축산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기타보상금	30	372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시설비	600	375
축산과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	377
경제일자리과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9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382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	384
경제일자리과	골목형 상점가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20	384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7	384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50	384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비	시설비	250	384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392	384
경제일자리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임차료	사무관리비	11	386
경제일자리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시설비	100	387
경제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등기구 설치	시설비	50	387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	387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	시설비	2,500	387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710	387
경제일자리과	동문시장(주)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5	387
경제일자리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64	387
경제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0	388
경제일자리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71	388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자체예산)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0	389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운영비	22	389
경제일자리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7	392
정보화지원과	카카오 친구 메시지 홍보 수수료	사무관리비	10	93
정보화지원과	제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20	93
정보화지원과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보호체계 강화(합동평가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81	96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UPS)축전지 교체	공공운영비	16	96

[ 제주시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심사일	심의결과 (조건부 내용)	명세서 p
제주시(1개사업)		191
해양 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1	2022.10.4	조건부	353

2) 신규 중앙지원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18개 사업에 20,80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은 어촌지역의 유휴 공동시설을 소득창출 기반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하는 사업임.

-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이 필요함.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사업은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임.

-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이 필요함.

[ 제주시 신규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18개사업		20,808	14,086	6,722
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0	80	80	330
농정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75	75	335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8	15	23	335
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	36	54	335
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326	5,663	5,663	338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	250	250	345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시설비	809	647	162	351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월파방지 시설 보강)	시설비	300	240	60	351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200	160	40	351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수동 포구 정비)	시설비	300	240	60	351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4	80	34	354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100	100	353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10	310	0	346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	27	27	371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8	44	44	371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100	50	50	387
경제일자리과	한림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	21		395
경제일자리과	한림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48	6,048		396

3)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1천만 원 이상) 중 64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10월 말 기준 집행율 0%인 사업은 23개 사업임. 대부분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 종료 후 지출한다 하더라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특히, 10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 (22년) 21,545 → (23년) 28,980백만원

·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 (22년) 200 → (23년)   995백만원

◦ 직불제 관련 지원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 400백만원, 집행율 0%

- 기본형(소농, 면적) 공익직불 : 21,545백만원, 집행율 0%

-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사업 : 1,777백만원, 집행율 0%

◦ 한시적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집행실적도 저조한 바,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 245백만원, 집행율 29%(72)

-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 100백만원, 집행율 31%(31)

-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 67백만원, 집행율 0%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환경정비 : 17백만원, 집행율 6%(1)

- 거점소독센터 차단방역 운영 : 132백만원, 집행율 29%(38)

[ 제주시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집행액
제주시 64개 사업			50,901	51,602	9,051	52,309
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보조율80%)	민간경상사업보조	140	140	44	140	327
농정과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	15	15	0	15	328
농정과	청년창업농 인적네트워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4	14	0	15	328
농정과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45	245	72	230	329
농정과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0	0	0	160	330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 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00	30	200	330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400	400	0	400	331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21,545	25,726	0	28,980	332
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1	71	12	12	333
농정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	60	40	60	334
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27	27	0	27	336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350	300	116	200	337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400	250	128	250	337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보조율70%)	민간자본사업보조	700	550	317	550	337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	14	0	7	338
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00	100	31	125	339
농정과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67	0	0	66	339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1,600	1,600	44	200	340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300	4,300	1,512	3,990	341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900	500	210	997	342
농정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00	0	0	995	342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균특이양)	시설비	732	732	34	732	343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균특이양)	감리비	13	13	0	13	343
해양 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 사업	시설비	600	0	0	200	345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777	1,772	0	1,777	346
해양 수산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이동수리소)	민간경상사업보조	6	6	0	6	348
해양 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1,385	1,385	608	953	350
해양 수산과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900	350	169	550	352
해양 수산과	소규모어항 정비준설 및 보수보강	시설비	200	200	36	200	352
해양 수산과	포구 내 방치폐선 처리사업	시설비	10	10	0	10	353
해양 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466	3,466	1,732	3,466	354
해양 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927	2,927	1,479	1,230	354
해양 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200	0	14	30	353
해양 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중간검사)	시설비	230	170	14	30	355
해양 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563	596	596	700	357
해양 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100	0	9	80	357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0	650	305	600	358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비	380	180	188	850	358
해양 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등)수거처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	20	8	20	359
해양 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	17	1	28	360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시설비	60	60	1	60	360
축산과	주요 도로변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정비 사업	기타보상금	35	35	0	10	362
축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75	175	0	175	363
축산과	낙농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60	60	11	60	364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200	0	200	364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시료채취)	기타보상금	48	16	16	40	365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	63	63	28	55	366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27	1,475	612	1,244	366
축산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기타보상금	16	16	7	15	369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차단방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2	132	38	117	370
축산과	돼지열병 백신 접종관리 및 시료채취비	기타보상금	80	80	39	80	370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성인지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36	36	0	12	374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100	0	100	374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42	42	0	12	375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시설비	130	130	18	360	375
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보상비	기타보상금	100	500	118	100	379
축산과	곤충 사육기반 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45	45	0	36	380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6	16	0	16	380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보조율 9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	13	0	13	381
경제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880	880	233	200	388
경제일자리과	한림중앙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95	95	44	60	388
경제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 사업	시설비	262	262	122	164	391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15	50	392
경제일자리과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	15	0	37	394

《서귀포시》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서귀포시		1,542	1,733	△191	△11.02	225,830	185,139	40,691	21.98
	정보화지원과	-	-	-	-	2,665	2,839	△174	△6.13
	경제일자리과	22	18	4	23.63	18,418	18,172	246	1.35
	감귤농정과	53	53	0	0	109,738	81,468	28,270	34.70
	해양수산과	1,446	1,621	△175	△10.78	54,422	46,413	8,009	17.26
	축산과	21	41	△20	△48.89	15,508	12,154	3,354	27.60
	건설과(농업기반)	-	-	-	-	25,079	24,093	986	4.09

나. 세출 관련 사항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52개 사업에 8,56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예정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를 위해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발굴 및 관리 하는 용역임.

- 다만, 예비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서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고, 조건부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2억6천4백

-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37억3천9백

-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24억2천8백

-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40억1천7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16억5천

[ 서귀포시 신규(1천만원 자체사업) 사업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명세서 (P)
서귀포시	52개 사업		8,560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소상공인 홍보 청년서포터즈 사업	사무관리비	25	237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0	237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36	237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264	238
경제일자리과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	239
경제일자리과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시설비	150	241
경제일자리과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청년인턴)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	242
경제일자리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7	245
감귤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노후회관개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	251
감귤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자생력강화(교육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	251
감귤농정과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	255
감귤농정과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2	261
감귤농정과	동일1리 농산물 집하장 바닥 포장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9	263
감귤농정과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 확대사업	시설비	1,000	266
감귤농정과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시설비	1,000	266
감귤농정과	제2공항 인접 상습 누수지역 관로개선사업	시설비	600	266
해양수산과	대평어촌계 해녀공연장 투광등 설치	시설비	15	269
해양수산과	법환해녀체험센터증축 및 시설개선	시설비	500	269
해양수산과	마을어업 및 어장 안내판 정비	시설비	15	269
해양수산과	상어퇴치기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2	271
해양수산과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용 소모품 구입	재료비	28	272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6	272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	278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시설비	350	278
해양수산과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	279
축산과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	284
축산과	암소 비육 전문 사업장 견학 및 기술 습득	민간경상사업보조	10	284
축산과	고령한우농가 노동력절감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284
축산과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	285
축산과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	285
축산과	농가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민간경상사업보조	30	291
축산과	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민간자본사업보조	30	291
축산과	축산농가 노후 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민간자본사업보조	48	291
축산과	말 진드기 구제제 지원	재료비	10	292
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꿀벌질병 예방사업	재료비	35	292
축산과	제주산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	292
축산과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출하장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292
축산과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	293
축산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펫티켓 문화조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295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00	296
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	299
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	299
축산과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62	299
축산과	제주마 경매 등록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	300
축산과	말 임신 진단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	300
축산과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	45	300
축산과	소외 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9	300
축산과	시민건강 체험 승마장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300
정보화지원과	항온항습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0	66
정보화지원과	인터넷전화서비스 보안장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25	66
정보화지원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관리 시스템확대구축	전산개발비	30	69
정보화지원과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자산취득비	97	69

2) 신규 중앙지원 편성 사업(1천만원이상)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16개 사업에 16,27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 유도 및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임.

- 다만,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컨설팅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커리큘럼 및 컨설팅 세부계획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서귀포시 신규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	16개사업		16,276	8,591	7,686
감귤 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150	150	252
감귤 농정과	지역 공기열 냉반지열 ․ 공기열 냉난방 및 폐열 재이용 시설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45	926	319	254
감귤 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	40	40	255
감귤 농정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0	210	210	256
감귤 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	30	24	259
감귤 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	250	200	259
감귤 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2	6,251	6,251	260
감귤 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	8	13	261
해양 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사무관리비	20	20	0	271
해양 수산과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5	205	0	274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	11	11	289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8	19	19	290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민간경상사업보조	25	8	18	290
축산과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시설비	100	50	50	290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2	211	211	297
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372	202	170	298

3)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 내역

◦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50% 미만(10월말 기준) 사업(1천만원 이상)중 71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10월 말 기준 집행율 0%인 사업은 21개 사업임. 대부분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종료 후 지출한다 하더라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특히, 10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 (22년) 500 → (23년) 1,000백만원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22년) 400 → (22년) 1.000백만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22년) 26,272 → (22년) 29,719백만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22년) 1,342 → (23년) 1,360백만원

◦ 직불제 관련 지원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 500백만원, 집행률 0%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 400백만원, 집행률 0%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26,272백만원, 집행률 0%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1,342백만원, 집행률 0%

◦ 한시적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집행실적도 저조한 바,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근로 확대사업(자체재원) : 4,500백만원, 집행율 40%(1,816)

- 농지이용관리지원 : 144백만원, 집행율 9.7%(14)

[ 서귀포시 2022년 집행률 50%(10월말 기준) 미만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집행액
서귀포시 71개 사업			67,651	56,302	15,451	67,891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24	24	6	24	237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72	0	0	1,264	238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시설비	2,450	2,450	0	1,050	240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시설비	800	0	0	150	241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자체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0	1,000	1,816	700	242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400	400	0	200	249
감귤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100	0	100	250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수당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16	16	4	20	251
감귤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	80	37	80	251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7	177	5	417	254
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	350	0	80	255
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	140	0	140	255
감귤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00	48	300	256
감귤농정과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0	80	12	80	257
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	30	0	13	257
감귤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6	26	0	8	259
감귤농정과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0	240	113	240	259
감귤농정과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	500	500	0	1,000	260
감귤농정과	마늘 재배 기계화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50	350	0	350	260
감귤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400	0	1,000	263
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4	94	14	185	263
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관리비	50	27	5	33	263
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공공운영비	16	16	7	15	263
감귤농정과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3	73	12	178	264
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기타보상금	26,272	25,690	0	29,719	264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83	83	17	40	264
감귤농정과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사무관리비	18	18	0	15	265
감귤농정과	이행강제금 산출에 따른 농지 감정 평가	사무관리비	35	35	0	42	264
감귤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정비	시설비	300	300	100	250	266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재료비	100	0	49	70	268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	시설비	750	0	53	750	268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시설비	160	0	76	90	268
해양수산과	해녀안전공제 가입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	25	7	21	268
해양수산과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	10	0	10	270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05	265	167	265	271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	1,342	1,337	0	1,360	271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4,800	4,756	1,952	4,427	274
해양수산과	관광어항 부잔교 시설 조성	시설비	120	60	59	100	276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보수, 보강	시설비	610	260	247	650	276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시설비	510	260	178	200	277
해양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 기항지 개선)	시설비	237	237	0	150	278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48	0	344	3,739	279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4	0	344	2,428	279
해양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500	300	167	200	281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시설비	150	150	49	100	281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	90	90	17	90	283
축산과	드론활용 초지관리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0	0	0	10	285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45	35	45	200	285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	51	51	22	58	287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공공운영비	50	50	24	28	288
축산과	돼지열병 E2마커 백신접종 관리 및 시료채취비	기타보상금	20	20	0	20	290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보정비 등 지원	기타보상금	20	20	6	20	290
축산과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민간자본사업보조	12	62	4	22	292
축산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	32	12	12	293
축산과	유기,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기타보상금	19	19	9	19	295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00	43	257	300	296
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0	37	50	297
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4	71	92	100	298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	500	45	517	299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200	200	76	200	404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300	300	93	500	404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00	5,000	1,490	5,000	404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700	500	217	300	404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7,490	7,490	3,301	7,649	405
건설과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시설비	800	800	273	200	405
정보화지원과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2	12	5	13	64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	153	153	66	156	65
정보화지원과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전산개발비	25	90	10	20	65
정보화지원과	전산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0	10	5	18	66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 시설관리	시설비	32	28	0	45	67
정보화지원과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85	67	7	91	68

《출자출연기관》

가. 출연기관별 출연금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출연기관명	예산액 (A)	2022 예산액 (B)	증감액 (A-B)	2021 예산액
미래전략국	6개 기관	24,815	26,874	△2,059	22,303
저탄소정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00	750	250	0
저탄소정책과	제주에너지공사	0	1,700	△1,700	0
미래전략과	제주테크노파크	20,670	21,274	△604	18,881
미래전략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2,000	0	1,900
미래전략과	제주산학융합원	770	780	△10	1,150
디지털융합과	제주테크노파크	375	370	5	372
일자리경제통상국	5개 기관	5,008	7,582	△2,574	15,096
소상공인기업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894	3,396	△502	2,596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870	1,600	△730	9,986 *기금포함
소상공인기업과	신용보증기금	50	0	50	0
소상공인기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0	1,530	△1,530	1,550
통상물류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194	1,056	138	964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기관별 출연금은 미래전략국 소관  24,815백만원,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5,00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나. 출연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출연기관명	2022.10월말			2021년		2020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미래전략국	6개 기관	26,874	20,780	77.32	22,303	22,303	27,356	27,356
저탄소정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50	750	100	0	0	0	0
저탄소정책과	제주에너지공사	1,700	0	0	0	0	0	0
미래전략과	제주테크노파크	21,274	17,080	80.29	18,881	18,881	22,916	22,916
미래전략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1,800	90	1,900	1,900	1,950	1,950
미래전략과	제주산학융합원	780	780	100	1,150	1,150	2,025	2,025
디지털융합과	(재)제주테크노파크	370	370	100	372	372	465	465
일자리경제통상국	5개 기관	7,582	4,499	59.33	15,096	15,096	18,270	18,270
소상공인기업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396	2,224	65.49	2,596	2,596	3,058	3,058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1,600	400	25	9,986	9,986	12,700	12,700 *기금포함
소상공인기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1,530	995	65	1,550	1,550	1,500	1,500
통상물류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56	880	83.33	964	964	1,012	1,012

◦ 10월 말 기준 집행율은 미래전략국 소관 20,780백만원(77.32%),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4,499백만원(59.33)임.

- 해당 사업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율 제공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 증액사업에 대해 예산조정이 필요함.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 현황

◦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통합관리기금 제외)는 1조 892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대비 936억 원이 감소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88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3,978억 원보다 95억 원이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6억 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5억 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3억 원이 감소되고 있고,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40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도 말 현재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현재액 (D=A+B-C)	증감 (D-A)
		수 입(B)	지 출(C)
기금 총괄	1,660,591 (1,182,865)	373,941 (277,541)	383,392 (371,166)	1,651,141 (1,089,240)	△9,451 (△93,62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397,844	122,278	131,778	388,344	△9,500
중소기업육성 기금	116,070	22,420	33,033	105,457	△10,613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3,655	3,601	3,354	3,902	247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42,019	84,338	80,364	245,993	3,974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9,097	3,205	5,509	16,793	△2,304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615	3,055	5,531	1,139	△2,476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106	550	167	4,489	383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9,282	5,109	3,820	10,571	1,289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금액임.

2) 기금별 검토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주요 수입계획은 전입금 200억 원(전년대비 100억  감), 예치금 회수 460억 원(전년대비 300억 증)이고,

◦ 주요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 325억 원(전년대비 11.5억 증), 창업두드림특별보증 출연금 2억 원(전년도 동일)을 편성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임.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차보전 확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총 합 계			32,500	31,350	1,150
증액사업(1건)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32,500	31,350	1,150	184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주요 수입계획은 이익공유화기금(9억)과 전력판매 대금(26.7억, 전년대비 5.4천 감), 예치금 회수 16.5억 원이고,

- 주요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34억 원, 예치금 19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신규)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입지조사,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육상,수중), 선박의 항로분석, 레이더 영향 검토 및 대안수립 등 기초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다만, 용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계용역 단계에서 해상풍력관련 도민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및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증액)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풍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 향상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풍력발전시설 운영·관리하는 사업임. 사업이 증액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신규사업(2건)			700	0	300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	0	100	191
	주택 태양열 보급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	0	200	192
증액사업(4건)			1,639	1,312	327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 연구단지 토지임차료	사무관리비	74	50	24	191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10	270	140	191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 연구단지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	970	130	191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설비	55	22	33	191
감액사업(5건)			50	1,082	△1,032
	도 청사 RE100 시범 전환사업	사무관리비	0	50	△50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 개발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300	△300
	풍력관련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100	△50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기본계획 수입용역	시설비	0	22	△22
	제3차 풍력발전종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0	350	△350
	가파도 풍력발전기 철거공사	시설비	0	260	△260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62억 원(전년대비 222억 증), 예치금 회수 270억 원이고,

- 주요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 550억 원(전년대비 150억 증), 농민수당 지원 183억(전년대비 71억 증)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신규)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제주의 토양생태 보전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민수당 지원(증액)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지급금액 : 1인당 연 40만원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급

- 지급대상 : 3년이상 제주거주 및 2년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전업농업인- 지급실적 : 신청 46,954명중 37,683명 지급· 15,073백만원*

* 일반회계 5,933백만원, 기금 9,140백만원(60.6%)

- 지급제외 현황 : 9,271명(19.7%)

- 농민수당 집행잔액이 74억원(일반회계 포함)임.

이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구제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총 합 계			74,320	50,854	23,466
신규사업(1건)			600	0	600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	0	600	199
증액사업(5건)			73,720	50,854	22,866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52,000	37,500	14,500	199
	EEZ 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1,000	400	600	199
	친환경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0	1,100	300	199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	654	346	199
	농민수당지원	기타보상금	18,320	11,200	7,120	200

[ 2022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10월말)	집행율 (%)	기금운용 계획서p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39,950	25,304	63.3	199
토양생태환경 보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00	5,100	100	199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54	626	95.7	199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과 예치금 회수 61억 원(전년대비 1.5억 감)하고 있고,

-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에 55억 원, 예치금 38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은 제주형 자조금 품목(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출하기(12월∼익년 4월)에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사업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세부계획 확정으로 농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등 농가신청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의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	2,500	500	207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	2,000	500	207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과 예탁금 회수 25억 원(전년대비 5억 증)하고 있고,

- 주요 지출계획은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30억 원(전년대비 7억 증),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21억 원(전년대비 1.5억 증)을 편성하고 있음.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은 생산자 자율수급조절 역할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월동채소 수급 및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다만, 2015년부터 자조금 단체를 육성 4품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의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편성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	2,300	700	214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60	360	0	214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168	2,012	156	214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전년대비 3.5억 중)하고 있고,

- 주요 지출계획은 농업기술확산 워크숍 및 세미나(2천) 밭작물 애로기술 해결 실증(4천)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편성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밭작물 애로기술 해결 실증	재료비	40	32	8	221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실천 선진농업 국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100	190	△90	221
농업기술확산 워크숍 및 세미나(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21	21	0	221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전년도 동일)과 예치금 회수 18억 원(전년대비 5.7억 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 20억 원(전년대비 5억 증), 소라가격 안정지원 18억 원(작년대비 1억 증) 편성되고 있음.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편성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수산물가격 안정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	1,500	500	228
소라가격 안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17	1,721	96	229

5. 종합의견

1) 도 예산규모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639억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원보다 6,717억 원(10.51%) 증액 편성되어 있음.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4,429억 원으로 기정액 4,093억 원보다 336억 원(8.20%)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352억 원으로 전년도 4,078억 원보다 274억 원(6.73%)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7.41%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77억 원으로 전년도 16억 원보다 395.14% 증액되어 있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0.65%에 해당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4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152억 원보다 989억 원(8.87%)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조 1,21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301억 원보다 914억 원(8.87%)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9.09%에 해당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전년도 852억 원보다 75억 원(8.83%) 증액되어 있음.

·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7.79%에 해당하고 있음.

3) 신규사업 관련

◦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으로 인해 매년 국비(보조금)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과 과제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쓰여야 할 도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화 및 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등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타시도와 연계를 통해 의무지출 경비 지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음.

4) 증액사업 관련

◦ 2023년 예산편성 사업 중 2022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신청 저조, 공사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1회추경 확보예산, 사업신청 저조, 행정절차 이행 중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집행률 0%는 원인분석 등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3년 예산에 재편성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업도 있음. 이러한 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올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출연금 관련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출연금은 전년대비 31.88% 증가한 1,130억원이며 출연금 편성비는 전년대비 0.3%p 높은 1.6%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출연금은 296억 원으로 전년대비 6.63% 증액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회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계획과 그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총 5,083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7.2%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2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2% 감액되어 있음.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보고와 사업종료 후 지체없는 정산 이행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없이 위탁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기금 관련

◦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통합관리기금 제외)는 1조 892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대비 936억 원이 감소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88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3,978억 원보다 95억 원이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6억 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5억 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3억 원이 감소되고 있고,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40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3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수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되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 민간위탁금 편성내역(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전년도정액	증감액	심의 일자	심의 결과	의회 보고 일자	명세서 p
	합계	29,99	28,10	1,689
미래 전략국	소계	1,868	1,555	313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350	350	0	2020.9.28	적정	2020.10.30	731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988	815	173	2021.10.28.	조건부	2021.12.15.	736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국가직접지원)	530	390	140	2021.10.28.	조건부	2021.12.15.	736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계	12,065	11,791	274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180	970	210	21.8.12	원안가결	22.11.02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도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	292	158	134	21.8.12	원안가결	22.11.02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사업	126	126	0	21.8.12	원안가결	22.11.02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220	280	△60	21.8.12	원안가결	22.11.02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사업	136	136	0	21.9.1	원안가결	21.12.15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164	892	△728	21.8.12	원안가결	22.11.02	758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198	0	198	21.8.12	원안가결	22.11.02	759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지방이양사업)	144	144	0	21.9.1	원안가결	21.12.15	759
경제정책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764	6,764	0	22.10.17	조건부	22.11.02	763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460	456	4	22.10.14	원안 가결	22.11.02	764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813	443	370	19.3.20	원안 가결	22.03.21	764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470	405	65	21.7.30	원안 가결	21.11.24	764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160	124	36	22.10.4	원안 가결	22.11.02	764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660	655	5	22.10.14	원안 가결	22.11.02	764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40	40	0	21.4.30	원안 가결	22.11.02	767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100	60	40	21.12.15	원안가결	제411회 제출	781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운영	48	48	0	21.12.15	원안가결	제411회 제출	781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90	90	0	21.12.15	원안가결	제411회 제출	781
농축산식품국	소계	6,559	6,397	162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3,200	3,147	53	2021.9. 30.	조건부 적정	2020. 11. 3.	788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200	200	0	2022.10.04	가결	2022.11.02	792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114	114	0	2021.4.30	적정	2021.6.9.	798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044	1,064	△20	2022.10.4	적정	2022.11.2.	798
식품원예과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균특이양)	392	392	0	2022.10.4	적정	제411회 제출	799
축산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250	150	100	2019.09.24	원안가결	2020.3.25	813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1,359	1,330	29	2022.10.14.	적정	23.1월(예정)	807
해양 수산국	소계	2,256	2,256	0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290	290	0	2021.5.20.	조건부	2021.4.30.	822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50	50	0	2020.8.21.	조건부	2020.8.31.	822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30	30	0	2020.9.28.	적정	2020.10.26.	832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246	246	0	2020.11.3.	적정	제411회 제출	839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40	40	0	2022.10.26.	적정	2017.6.14.	842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1,600	1,600	0	21.09.24.	원안가결(부대의견)	21.11.24.	854
농업 기술원	소계	1,215	1,212	3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운영	1,215	1,212	3	2021.9.29.	적정	2019.9.24.	900
축산 진흥원	소계	180	180	0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80	180	0	2021.7.23.	원안가결	2022.11.2.	952
제주시	소계	2,250	2,035	215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650	435	215	2022.09.08	적정	2022.11.2	371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1,600	1,600	0	2021.05.20	적정	2021.06,09	375
서귀포시	소계	3,506	2,784	722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766	450	316	2021.05.25.	원안가결	2021.12.15.	242
감귤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900	800	100	2021.09.29.	적정	2021.11.01.	255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580	334	246	2022.09.09.	원안가결	2022.11.02.	294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1,260	1,200	60	2022.09.09.	원안가결(부대의견)	2022.11.02.	296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모든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심의위		의회 보고 일자	명세서 p
						심의 일자	심의 결과
	합계		63,423	51,743	11,840
미래 전략국	소계		11,753	6,828	4,925
저탄소정책과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활성화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78	78	0	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26
저탄소정책과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국제평화재단	120	0	120	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26
저탄소정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00	1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27
저탄소정책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국제제주컨벤션센터	250	0	250	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27
저탄소정책과	수소충전소 운영	한국가스기술공사	490	0	490	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27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39	0	139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1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135	135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1
저탄소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2,646	1,500	1,146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1
저탄소정책과	FMTC 제주분소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220	120	10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1
저탄소정책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50	35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2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50	400	△5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2
저탄소정책과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0	1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2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170	17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3
미래전략과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0	13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8
미래전략과	제주형 항노화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60	6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8
미래전략과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0	3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8
미래전략과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	1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8
미래전략과	제주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5	35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8
미래전략과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0	13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8
미래전략과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주테크노파크	280	0	28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8
미래전략과	제주 바이오산업육성 포럼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	0	18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8
미래전략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0	18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8
미래전략과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	5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8
미래전략과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0	9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9
미래전략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9
미래전략과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	0	100	2022.10.11.	적정(계획대로 추진)	제411회 제출	740
미래전략과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0	18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0
미래전략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20	22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0
미래전략과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50	25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0
미래전략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0
미래전략과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70	60	1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41
디지털융합과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재)제주테크노파크	334	234	10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2
디지털융합과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418	418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3
디지털융합과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324	324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3
디지털융합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350	0	35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3
디지털융합과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665	0	665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3
디지털융합과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90	9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43
디지털융합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80	0	8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43
디지털융합과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300	3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5
디지털융합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0	1,00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5
디지털융합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60	6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45
디지털융합과	제주 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120	12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5
디지털융합과	2023년 제주드론·UAM페스타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	0	100	2022.11.2.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7
정보정책과	온-나라2.0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9	90	△11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51
정보정책과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70	258	12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51
정보정책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분석 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6	66	1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52
정보정책과	사이버 위기대응 정보보호체계 진단 (Ddos,모의해킹훈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6	0	16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52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계		27,257	24,755	2,502
경제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연구원	32	32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56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70	7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56
경제정책과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1,000	0	1,000	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57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유통채널 입점 및 택배비 지원사업	경제통상진흥원	104	104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58
경제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 정책 기반 통계 작성	제주연구원	50	5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0
경제정책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구. 일자리엑스포) 참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0	0	7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1
경제정책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17	790	△73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대행기관종료미도래)	761
경제정책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경제통상진흥원	600	0	600	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00	1,90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대행기관종료미도래	761
경제정책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재단	1,648	1,120	528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대행기관종료미도래)	761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제주대학교	9,410	9,897	△487	22.10.11	조건부	2021.8.27. (제398회임시회,3년)	762
경제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275	270	5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2
경제정책과	도외직업훈련 참가지원	경제통상진흥원	50	5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2
경제정책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제주테크노파크	237	0	237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2
소상공인기업과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0	4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6
소상공인기업과	여성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4	17	△3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6
소상공인기업과	장애인기업 온라인 물품 판매장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65	30	35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6
소상공인기업과	장애인기업 온라인 물품 판매장 홍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	1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7
소상공인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40	14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49	249	10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743	826	△83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7
소상공인기업과	2023 제주식품산업대전 개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0	0	200	22.11.2	적정	제411회 제출	767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50	25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31	146	△15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0	1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65	64	1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8
소상공인기업과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70	27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2	42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8
소상공인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62	162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00	1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50	0	25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8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제주신용보증재단	4	4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9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	10	1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9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3	53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69
소상공인기업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3	103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69
소상공인기업과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162	162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1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47	67	△2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1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1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453	1,400	53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2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0	2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2
소상공인기업과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00	0	30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2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11	100	11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3
소상공인기업과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제주지역 상권 살리기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7	27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3
통상물류과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KOTRA 제주사무소	10	10	0	20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6
통상물류과	수출보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150	180	△3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6
통상물류과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450	45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6
통상물류과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100	1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6
통상물류과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제주대학교	30	30	0	20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6
통상물류과	제주수출시장통합마케팅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250	25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6
통상물류과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25	40	△15	20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6
통상물류과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135	135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6
통상물류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123	93	3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6
통상물류과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KOTRA 광주전남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604	697	△93	2022.10.11.	조건부	2020.11.23. (제389회 2차정례회, 3년)	776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수출기업인력뱅크)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326	788	△462	2022.10.11.	조건부	2020.11.23. (제389회 2차정례회, 3년)	776
통상물류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1,790	1,790	0	2022.10.11.	조건부	2020.11.23. (제389회 2차정례회, 3년)	777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200	200	0	2022.10.11.	조건부	2021.11.24. (제400회2차정례회,3년)	777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1,000	600	400	2022.10.11.	조건부	2020.11.23. (제389회 2차정례회, 3년)	778
통상물류과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성인지 예산)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30	18	12	20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8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60	119	△59	20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미만)	778
농축산식품국	소계		7,920	7,685	235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제주관광공사	90	45	45	2022.10.11	적정	해당없음	798
식품원예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0	400	0	20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99
식품원예과	제미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0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801
식품원예과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경제통상진흥원	180	240	△60	20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802
감귤진흥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800	6,800	0	2022.10.11	적정	2022. 12월(예정)	807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제주관광공사	250	0	250	2022.10.11	적정	제411회 제출	817
해양수산국	소계		4,856	4,503	353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비	제주대학교	81	81	0	2022.10.11.	조건부	보고미대상(1억원 미만 사업)	824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400	4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25
수산정책과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800	20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28
수산정책과	연안어업실태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52	52	0	2022.10.11.	조건부	보고미대상(1억원 미만 사업)	833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022.10.11.	조건부	2021.11.24.	834
수산정책과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재)제주테크노파크	385	385	0	2022.10.11.	조건부	2021.11.24.	834
해양산업과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 사업	제주대학교	50	50	0	2022.10.11.	조건부	보고미대상(1억원 미만 사업)	836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지원	제주대학교	180	18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36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제주관광공사	30	0	30	2022.10.11.	조건부	보고미대상(1억원 미만 사업)	838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크루즈산업네트워크활성화	제주관광공사	300	294	6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38
해양산 업과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제주관광공사	100	63	37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38
해양산 업과	크루즈관광객 유치마케팅	제주관광공사	50	30	20	2022.10.11.	조건부	보고미대상(1억원 미만 사업)	838
해양산 업과	염생식물 식생 복원 가능지구 조사	해양환경공단	100	0	10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4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	460	46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42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국내외 프로모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	80	2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43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재단법인제주한의약연구원	100	1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44
해녀문화유산과	소라 TAC 전수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13	13	0	2022.10.11.	조건부	보고미대상(1억원 미만 사업)	844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비	한국부동산원	1,255	1,315	△6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51
농업 기술원	소계		670	670	0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50	5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96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균특이양)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620	62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99
해양수산연구원	소계		210	260	50
해양수산연구원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제주대학교	70	70	0	심의후 추후통보		제411회 제출	964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장 유해생물 모니터링	제주대학교	40	40	0	심의후 추후통보			971
해양수산연구원	제주 광어 다형질개량 품종 지속 생산을 위한 어미집단 관리	제주대학교	100	150	50	심의후 추후통보		20. 3. 31.	971
동물위생시험소	소계		465	455	10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5	455	10	2022.10.11.	조건부	2022.11.04.	977
제주시	소계		3,511	3,027	484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 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000	2,500	50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41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균특이양)	한국어촌어항공단	132	132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57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균특이양)	한국어촌어항공단	157	157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59
경제일자리과	시민경제대학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0	3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81
경제일자리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2	12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89
경제일자리과	수출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25	23	2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89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39	42	△3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91
경제일자리과	일산화탄소(CO) 경보기 보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4	20	△16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91
정보화지원과	공통기반 Ⅰ,Ⅱ서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5	104	1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94
정보화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분담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7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94
서귀포시	소계		6,781	3,560	3,221
경제일자리과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0	100	20	2022.10.11.	조건부	2022.07.25.	239
경제일자리과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 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	10	0	2022.10.11.	조건부		243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5	15	0	2022.10.11.	조건부		244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2,170	2,000	170	2022.10.11.	조건부		266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70	0	70	0	-		278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환경공단	4,017	1,057	2,960	2022.05.24.	적정	2022.07.25	280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30	130	0	2022.10.11.	적정		280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50	150	0	2022.10.11.	적정		281
정보화지원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9	98	1	2022.10.11.	조건부		66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모든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심의위		의회 보고 일자	명세서 p
						심의 일자	심의 결과
	합계		58,713	47,165	11,548
미래 전략국	소계		3,770	3,588	182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	30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1
저탄소정책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510	51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1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	300	△20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2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0	1,170	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2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100	818	282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32
미래전략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90	90	0	2022.10.11.	조건부	비대상(1억원 미만)	739
디지털융합과	1/1,000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	국토지리정보원	500	400	10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46
일자리 경제통상국	소계		200	200	0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	200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70
농축산 식품국	소계		12,100	12,100	0
친환경농업정책과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200	1,200	0	2022. 10.11	적정	제411회 제출	795
친환경농업정책과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	900	0	2022. 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95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0,000	10,000	0	2022. 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795
해양수산국	소계		4,568	3,204	1,364
수산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균특이양)	한국수산자원공단	1,200	1,187	13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26
수산정책과	해중림 조성사업(균특이양)	한국수산자원공단	3,000	1,188	1,812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26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한국농어촌공사	208	829	△621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30
수산정책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160	0	160	20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830
제주시	소계		18,005	17,350	655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466	3,466	0	`21.03.02.	적정	`21.03.09.	354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117	0	3,117	`22.2.24.	적정	`22.03.11.	354
해양수산과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800	400	400	`21.11.03.	적정	`21.11.15	354
해양수산과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800	400	400	`21.11.03.	적정	`21.11.15	354
해양수산과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400	0	40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54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230	2,927	△1,697	`20.11.05.	적정	`20.11.05.	354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14	0	114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54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한국환경공단	7,581	9,656	△2,075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75
경제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압(국가직접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5	155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85
경제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76	276	0	`22.10.11.	조건부	제411회 제출	385
경제일자리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30	30	0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91
경제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36	40	△4	`22.10.11.	조건부	보고 미대상 (1억원 미만)	391
서귀포시	소계		20,070	10,723	9,347
경제일자리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	30	△10	2022. 10.11.	조건부		244
경제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4	12	2	2022. 10. 11.	조건부		244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70	70	0	-	-		278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2,414	2,414	0	2021.02.26.	적정		278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647	3,057	590	2021.02.26.	적정		278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740	1,548	2,192	2022.02.24.	적정		278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2,428	1,004	1,424	2022.02.24.	적정		278
해양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743	1,307	436	2022.10.11	적정		278
해양수산과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374	481	1,893	2022.10.11	적정		278
해양수산과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70	400	-30	2022.10.11	적정		278
해양수산과	신풍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800	400	400	2022.10.11	적정		278
해양수산과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400	0	400	2022.10.11	적정		279
해양수산과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400	0	400	2022.10.11	적정		279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한국환경공단(k-eco)	1,650	0	1,650	2022.08.09	적정	2022.10.18.	296

□ 출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출연 기관명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동의 일자	동의 결과	명세서 p
	합계		29,623	22,883	6,740
미래 전략국	소계		24,815	18,581	6,234
저탄소 정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00	750	250	22.7.18.	원안가결	728
미래전략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131	2,130	1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50	150	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5,779	6,009	△23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328	513	△185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	0	50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000	1,848	152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772	0	772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50	450	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	0	20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00	253	47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사)제주산학융합원	470	480	△1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700	600	100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918	824	2,094	22.11.2.	원안가결	737
미래전략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600	600	0	22.11.2.	원안가결	738
미래전략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10	110	0	22.11.2.	원안가결	738
미래전략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232	1,194	38	22.11.2.	원안가결	738
미래전략과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	0	500	22.11.2.	원안가결	738
미래전략과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제주테크노파크	2,000	0	2,000	22.11.2.	원안가결	739
미래전략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2,000	0	22.11.2.	원안가결	740
미래전략과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	(사)제주산학융합원	300	300	0	22.11.2.	원안가결	740
디지털융합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61	256	5	22.11.2.	원안가결	742
디지털융합과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114	114	0	22.11.2.	원안가결	743
일자리 경제 통상국	소계		4,808	4,302	506
소상공인기업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908	1,850	58	22.11.04	동의	766
소상공인기업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57	457	△100	22.11.04	동의	767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39	339	0	22.11.04	동의	767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90	400	△110	22.11.04	동의	767
소상공인기업과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제주신용보증재단	120	0	120	22.11.04	동의	768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운용 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350	0	350	22.11.04	동의	769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50	0	50	22.11.04	동의	769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200	200	0	22.11.04	동의	773
통상 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44	956	88	22.11.04	동의	775
통상 물류과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0	100	50	22.11.04	동의	775

□ 일몰사업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일몰 사유
	합계		0	105,720	△105,720
미래 전략국	소계		0	33,646	△33,646
저탄소정책과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10주년 도민공감 정책홍보 사업	사무 관리비	0	50	△50	그린수소 관련 정책 홍보 예산으로 전환
저탄소정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60	△60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운영사업(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공모사업 의무 사업유지 기간(5년) 종료에 따른 일몰
저탄소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6,000	△6,000	향후 수소충전소 구축은 국가 공모사업 국가직접지원으로 진행할 예정
저탄소정책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700	△700	대형차 위주의 수소차 보급 예정
저탄소정책과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거래자유화를 위한 제주형 요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0	80	△80	연구용역 수행 완료에 따른 일몰
저탄소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111	△111	사업계획 미제출로 인해 2023년 추경 편성 예정
저탄소정책과	애월읍 관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지원(보조율 80%)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	△100	사업완료에 따른 일몰
저탄소정책과	비양도 마이크로그리드 운전시스템 구축 설비 교체,보수 공사	시설비	0	70	△70	비양도 신재생에너지-디젤발전기 마이크로그리드(통합)운전시스템 구축 완료
저탄소정책과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시설비	0	400	△400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완료
저탄소정책과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	전산개발비	0	100	△100	22년 12월 사업완료에 따른 일몰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0	25	△25	단속업무의 사무위임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의절차, 연계권한 등을 고려 각 행정시별 시스템 구축 필요 단속통합시스템개발관련구축관련23년행정시자체추진예정
저탄소정책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2,000	△2,000	19~22년(1~4차)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1,170	△1,170	20~22년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의 날 행사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50	△50	제10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시 동시 진행
저탄소정책과	제10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홍보 부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180	△180	제10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 본예산 편성에 따라 중복 편성
미래전략과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0	2,000	△2,000	국가직접지원 사업 기간 종료로 일몰
미래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출연금	0	1,000	△1,000	국가직접지원 사업 기간 종료로 일몰
미래전략과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0	1,113	△1,113	국가직접지원 사업 기간 종료로 일몰
미래전략과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133	△133	사업 기간 종료로 일몰
미래전략과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행사운영비	0	120	△120	행사 성과 미흡에 따라,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미래전략과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OpenLAB구축과기반기술보급(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900	△900	국가직접지원 사업 기간 종료로 일몰
디지털융합과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0	50	△50	매 4년마다 계획수립
디지털융합과	소방 긴급재난 클라우드 사용료	공공운영비	0	12	△12	자체 서버 운영 후 향후 공공클라우드 전환 추진
디지털융합과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컨설팅	연구용역비	0	100	△100	5개년 단위 계획 수립 건으로 2027년 재 편성 예정
디지털융합과	AR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150	△150	22.12월 시스템 구축완료
디지털융합과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2차년도국토교통부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	△10,000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국토교통부 공모사업) '21~'22.12월 사업 종료
디지털융합과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무 관리비	0	300	△300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환경부 공모사업) '22. 12월 사업 종료
디지털융합과	시민참여단 중심의 모니터링 및 리빙랩 프로갬 기획 및 운영	사무 관리비	0	495	△495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환경부 공모사업) '22. 12월 사업 종료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0	1,670	△1,670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환경부 공모사업) '22. 12월 사업 종료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0	4,507	△4,507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환경부 공모사업) '22. 12월 사업 종료
일자리 경제 통상국	소계			22,654	△22,564
경제정책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	△100	사업추진기관인 폴리텍대학 내부사정으로 사업 포기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400	보조사업자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의 사업포기로 사업진행 불가에 따른 일몰 *플랫폼관리의전문성부재,여성기업참여미흡,인건비등비용부담등의사유로사업포기
소상공인기업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전문매장 인테리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	△40	보조사업자((사)제주마씸) 사업신청 포기
소상공인기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	△57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일몰사업
소상공인기업과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530	△1,530	산업부 공모사업 사업기간 만료('19년 ~ '22년)
소상공인기업과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20,000	△20,000	코로나19 기간 긴급 지원에 따른 일회성 사업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민생포럼 개최 지원(보조율70%)	민간경상사업보조		14	△14	보조사업자(소상공인연합회) 사업신청 포기
소상공인기업과	환경친화적 전통시장 조성 시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0	61	△61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통상물류과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응용S/W)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0	20	△20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과 통합 운영
통상물류과	택배 추가배송비 도민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	△30	격년으로 실태조사 시행
통상물류과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 용역비	0	200	△200	용역 완료('22. 3월 ~ 12월)
통상물류과	배송불가상품 적재물 배상보험료 지원(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0	22	△22	시범 지원사업 종료
통상물류과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0	90	△90	시범 지원사업 종료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운영	민간 위탁금	0	90	△90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유사사업과 통합
농축산식품국	소계		0	4,880	△4,880
식품원예과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240	△240	농업 생태환경 오염원 및 월동채소 생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년부터 사업일몰 사전 예고,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및 친환경 미생물제(GCM) 지원 전환 추진
식품원예과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가공기술 개발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70	△70	‘22년부터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유사·중복(시제품개발 등)되어 일몰사업으로 종료함.
감귤진흥과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360	△360	수요조사(8.30~9.8.) 결과 수요 없음
감귤진흥과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80	△80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작물 개발지원사업으로 통폐합 추진
감귤진흥과	만감류(한라동 븡) 수급조절 매취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	△30	사업 수요 없어 일몰
감귤진흥과	감귤 출하신고시스템 운영장비 시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42	△42	사업 수요 없어 일몰
축산정책과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0	△100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오리농가 폐업지원	기타 보상금	0	736	△736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제주산 축산물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220	△220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600	△600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오리농가 시설 전환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1	△101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	△300	사업대상자 없음
축산정책과	양봉농가 생산기반회복을 위한 사료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630	△630	월동꿀벌피해방지를 위한 일시적 지원
축산정책과	액비이용 다각화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0	50	△50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양돈장 악취관리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전산 개발비	0	45	△45	계속 편성대상사업 아님
축산정책과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256	△256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담해소를 위한 일시적 지원
축산정책과	말 사육농가 톱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0	△100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담해소를 위한 일시적 지원
축산정책과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0	△600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국비 감소에 따른 사업 일몰
축산정책과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30	△30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대체
축산정책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0	30	△30	말산업 광역 인프라 확대 사업으로 대체
축산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시설보수 점검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40	△40	22년도 차량 구입에 따른 사업 일몰
축산정책과	학생승마체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0	20	△20	2023.2월 학교체육 승마시범학교 선정 예정으로 23년 추경 반영 예정
동물방역과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체계 구축	전산 개발비	0	100	△100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완료('22.12월)에 따른 사업 종료
동물방역과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0	△100	세계우병학회 국제대회 제주유치 활동 종료('22.9.) 및 2024년 유치활동 재추진 예정
해양수산국	소계		0	10,894	△5,352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0	80	△8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용역완료
수산정책과	연안바다목장화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500	△500	사업계획 완료(2018-2022)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멸치 염장탱크 보수보강 및 염가공 기계 제작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0	200	△20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2,400	△2,40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0	172	△172	2022년 당해연도 사업 및 1회 추경 시 총사업비 확보 완료
수산정책과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0	1,800	△1,80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수산정책과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0	100	△100	2022년 당해연도 용역완료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시설비	0	100	△100	2022년 당해연도 용역완료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0	200	△200	22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용역 추진하여 일몰
해양산업과	제주수중비경 관광자원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50	△50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완료
해양산업과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시설비	0	1,160	△1,160	당해연도 사업으로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완료
해양산업과	고산항 안전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0	200	△200	당해년도 사업으로 보강사업 추진 완료
해양산업과	우도항 안전항로 개선사업	시설비	0	400	△400	당해년도 사업으로 사업 추진 완료
해양산업과	조개잡이 체험장 안전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0	400	△400	당해년도 사업으로 안전시설 조성사업 추진 완료
해양산업과	유휴어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	시설비	0	225	△225	당해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완료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시설비	0	1,020	△1,020	당해년도 사업으로 추진 완료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37	△37	연료운반선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예정
해양산업과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0	1,500	△1,500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추진 완료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진료비 전산프로그램 개선	전산개발비	0	20	△2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용역완료
해녀문화유산과	고령어업인(해녀) 의료진료 지원 차량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	△6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추진완료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행사	행사운영비	0	100	△10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행사완료
해녀문화유산과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연구	연구용역비	0	20	△2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용역완료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20	△2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추진 완료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외부관리용 CCTV 설치 공사	시설비	0	80	△8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추진 완료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전관방송장비 구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0	30	△3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물품 구매 완료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전시용 영상 모니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10	△1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물품 구매 완료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기획전시물 이동형 파티션(가벽)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10	△10	2022년 당해연도 사업 물품 구매 완료
농업 기술원	소계		0	4,668	△4,668
총무과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방화벽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65	△65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방화벽 교체 완료(22. 2. 9.)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부텃밭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0	90	△90	사업완료
기술지원조정과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민간 위탁금	0	35	△35	위탁사업 완료
기술지원조정과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금	0	40	△40	위탁사업 완료
기술지원조정과	미래농업육성관 홍보영상실 및 역사기록실	시설비	0	160	△160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완료
기술지원조정과	미려농업육성관 외부환경 조성공사	시설비	0	80	△80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완료
기술지원조정과	교육 홍보 기자재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0	100	△100	미래농업육성관 내 교육 및 홍보 기자재 구입 완료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사업 업무 추진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0	46	△46	사업완료
제주농업 기술센터	이상 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민간자본보조	0	100	△100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제주농업 기술센터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방제 자동예찰 기술 시범	민간자본보조	0	50	△50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제주농업 기술센터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민간자본보조	0	100	△100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제주농업 기술센터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민간자본보조	0	100	△100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서귀포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시설비	0	2,550	△2,550	신축 완료
서귀포센터	구청사시설보수보강	시설비	0	515	△515	시설 보강 완료
서귀포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감리비	0	45	△45	신축완료
서귀포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1,154	△1,154	구입완료
서귀포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80	△80	구입완료
서귀포센터	감귤저비용 생력화 거점과원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0	215	△215	사업완료
서귀포센터	키위생력화 안정재배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34	△34	사업완료
서귀포센터	과수병해충 자동방제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18	△18	사업완료
서귀포센터	자가배양 미생물 활용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11	△11	사업완료
동부센터	친환경 감자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	△60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메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	△100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0	36	△36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환경보전 생분해 비닐 이용 농작물 재배시범	재료비	0	6	△6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땅콩 이모작 재배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17	△17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샤인머스켓 재배단지 기반 조성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14	△14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으로 일몰
동부센터	과학영농시설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0	70	△70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농촌지도사업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5	△5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농촌지도사업용 관용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0	25	△25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동부센터	동부권역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0	△600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서부농업 기술센터	노지작물 농업미생물 이용 생산성 향상 시범	민간자본보조	0	11	△11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자 없음(기술지원조정과-13596)
서부농업 기술센터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시범	민간자본보조	0	4	△4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자 없음(기술지원조정과-13596)
서부농업 기술센터	메밀생력화 장비 보급 시범	민간자본보조	0	100	△100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자 없음(기술지원조정과-13596)
축산 진흥원	소계		0	1,091	△1,091
축산 진흥원	거세 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	△60	`22년 시범사업 종료
축산 진흥원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0	△60	`22년 시범사업 종료
축산 진흥원	제주마 방목지 관람객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0	300	△300	`22. 11월 개보수 공사 완료 예정
축산 진흥원	제주마 혈통등록 프로그램 노후 전산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0	200	△200	`22. 10월 전산장비 교체 완료
축산 진흥원	축산진흥원 직원운송 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0	39	△39	`22. 5월 직원운송 차량 교체 완료
축산 진흥원	외국산 원종돈 현지 선발	국외업무여비	0	12	△12	예산 전액 삭감 조정, 추후 현안업무 출장여비 반영
축산 진흥원	종돈장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시설비	0	105	△105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완료
축산 진흥원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0	200	△200	`22년 시범사업 완료
축산 진흥원	종모우사 신축 설계비	시설비	0	100	△100	`22. 6월 종모우사 설계 완료
축산 진흥원	제주마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공공 운영비	0	15	△15	22. 12월 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업데이트 완료 예정
동물위생시험소	소계		0	125	△125
동물위생시험소	청사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0	50	△50	2022년 노후 전원장치 교체완료
동물위생시험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0	30	△30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통합하여 예산편성
동물위생시험소	소독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45	△45	기존 소독차량 운영 가능하며, 향후 차량 폐차 등 발생으로 필요 시 차량 구입 예산편성 예정
제주시	소계		0	23,793	△23,793
농정과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	△10	농가 수요 감소로 인한 전액삭감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농지) 지원	기타보상금	0	39	△39	익년도(2023년) 사업대상 선정지구 없음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1,600	△1,600	`23년 사업공모에 지원대상자 없어, 사업 일몰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50	△50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국비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이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보급 사업 추진중임 보조금심의결과-농업기술원으로이관하여추진
농정과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0	△100	서부지역 재활용업체 재가동으로 영농폐기물(모종판) 문제 해소
해양수산과	하도어촌계 환경친화형 어장진입로 시설	시설비	0	100	△100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수산물HMR 개발지원(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0	20	△20	수요 미발생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금성리 어촌계 사무실 및 탈의장 시설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0	20	△20	사업부지 미확보로인한 사업추진 불가
해양수산과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0	20	△20	수요 미발생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피시펌프(멸치)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0	48	△48	수요 미발생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시설비	0	600	△600	묵리항 월파방지 시설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0	1,297	△1,297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월파방지 시설)	시설비	0	250	△250	비양도 월파방지 시설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시설비	0	500	△500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도선대합실(한림, 종달) 살균 소독	사무관리비	0	11	△11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사업 종료
해양수산과	도두사수항 불법 해양레저 시설 철거	시설비	0	40	△40	불법 해양레저시설 점유자 자진철거 완료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자본적위탁사업비	0	3,229	△3,229	사업기간(`20~`22) 도래로 사업종료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자본적위탁사업비	0	3,152	△3,152	사업기간(`20~`22) 도래로 사업종료
해양수산과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자본적위탁사업비	0	4,961	△4,961	사업기간(`20~`22) 도래로 사업종료
해양수산과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자본적위탁사업비	0	427	△427	사업기간(`20~`22) 도래로 사업종료
해양수산과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자본적위탁사업비	0	916	△916	사업기간(`20~`22) 도래로 사업종료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흡연부스 설치	시설비	0	48	△48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우도하고수동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에 따른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쥐득비	0	10	△10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자본적위탁사업비	0	651	△651	22년 공모사업 미선정
해양수산과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자산및물품쥐득비	0	250	△250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일몰
축산과	축산 환경정비 및 방역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30	△30	사업 대상자 부재로 사업 일몰
축산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0	50	△50	신기술 제품 신청 농가가 적어 일몰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민간경상사업보조	0	25	△25	양 행정시에서 격년으로 운영
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보강공사	시설비	0	100	△100	동부거점소독센터 준공에 따라 추가 신축계획 없음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공공운영비	0	19	△19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계획에 따라 22년도 배출권 매입 불필요로 일몰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4,799	△4.799	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후 예산 확보, 23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일몰
축산과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90	△90	사업대상자 부재로 사업일몰
축산과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재료비	0	30	△30	시범사업 효과 미비에 따른 일몰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정비사업	시설비	0	100	△100	사업 완료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지하수영향조사	시설비	0	30	△30	상수도 이용 계획 변경으로 사업 불필요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상권 르네상스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0	50	△50	용역 완료
정보화지원과	EA 및 정보자산 DB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0	10	△10	내부,외부 가상화 서버 운영으로 정보자원 통합운영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용역 지속 운영 필요성 감소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0	40	△40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실 환경감시시스템 교체	전산개발비	0	71	△71	환경시스템 교체 사업 완료
서귀포시	소계		0	14,863	△14,863
경제일자리과	초기창업패키지(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	△300	국가직접지원사업 기간(2020년~2022년) 종료로 인한 대응자금 미편성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	△10	○ 자부담(50%)비용 부담등의 사유로 2개년간 사업신청이 없어 2023년도 사업일몰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16	△616	○ 23년사업 공모(1차: 22.5월, 2차: 22.6월)하였으나 신청 없음
감귤농정과	감귤원 정비 공동이용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22	△22	○ 감귤원 정비 공동이용 장비 지원 완료
감귤농정과	우수감귤 판촉홍보지원(대천,중문,예래)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	△30	○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통합
감귤농정과	송산·효돈·영천 지역 감귤유통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300	△300	○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감귤농정과	대천·중문·예래 지역 감귤유통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150	△150	○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감귤농정과	우수 농산물 홍보 판촉 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0	60	△60	○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통합
감귤농정과	취약(소농)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기타보상금	0	3,911	△3,911	○ 소농농가 대상 재난지원금(해당연도 1회성 사업)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92	△1,092	2022년 단기(해당년도 1회성)사업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항계측량 및 경계표시	시설비	0	20	△20	2022년 단기(해당년도 1회성)사업
해양수산과	연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180	△180	2022년 단기(해당년도 1회성)사업
해양수산과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 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0	158	△158	2022년 단기(해당년도 1회성)사업
해양수산과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0	550	△550	경관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0	500	△500	배상금 지급완료에 따른 일몰
해양수산과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70	△7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부기명 변경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3,146	△3,146	예산 교부 완료(한국어촌어항공단) ※'23년준공예정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3,173	△3,173	예산 교부 완료(한국어촌어항공단) ※'23년준공예정
해양수산과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0	20	△20	예산 미반영
축산과	가축방역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175	△175	가축방역 차량 구입 완료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부대공사	시설비	0	100	△100	동부 및 서부거점소독센터 준공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280	△280	사업수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