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5.(금)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인지예산안

4. 성과계획서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Ⅳ.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399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 11.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 11. 14.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639억 2,203만 6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조 3,922억 4,496만 6천원보다 6,716억 7,707만원(10.51%)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8,731억 1,088만 8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조 3,527억 126만 2천원 보다 5,204억 962만 6천원(9.72%)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1,908억 1,114만 8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조 395억 4,370만 4천원 보다 1,512억 6,744만 4천원(14.55%)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일 반 회 계		5,873,110,888	5,352,701,262	520,409,626	9.72
특 별 회 계		1,190,811,148	1,039,543,704	151,267,444	14.55
	공기업특별회계	550,485,236	453,033,156	97,452,080	21.51
	기타특별회계	640,325,912	586,510,548	53,815,364	9.18

	【연도별 예산규모】
※ (‘19) 52,851억원(↑5.08%) → (‘20) 58,229억원(↑10.17%) → (‘21) 58,299억원(↑0.12%) → (‘22) 63,922억원(↑9.65%) → (‘23) 70,639억원(↑10.51%)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639억 2,203만 6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조 3,922억 4,496만 6천원 대비 6,716억 7,707만원(10.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3,633억 3,348만 3천원(총 세입액의 33.46%)으로 전년도 2조 691억 6,814만 1천원 대비 2,941억 6,534만 2천원(14.22%)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9,762억 4,541만 4천원(총 세입액의 56.29%)으로 2022년 본예산 3조 4,441억 6,360만 1천원 대비 5,320억 8,181만 3천원(15.45%)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42%)으로 2022년도 본예산 2,950억원 대비 1,950억원(△66.10%)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43억 4,313만 9천원(총 세입액의 8.84%)으로 2022년 본예산 5,839억 1,322만 4천원 대비 404억 2,991만 5천원(6.92%)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063,922,036	100	6,392,244,966	100	671,677,070	10.51
자체수입		2,363,333,483	33.46	2,069,168,141	32.37	294,165,342	14.22
	지방세수입	1,872,600,000	26.51	1,666,070,000	26.01	206,530,000	12.40
	세외수입	490,733,483	6.95	403,098,141	6.31	87,635,342	21.74
의존수입		3,976,245,414	56.29	3,444,163,601	53.88	532,081,813	15.45
	지방교부세	2,132,963,080	30.20	1,773,265,000	27.74	359,698,080	20.28
	보조금	1,843,282,334	26.09	1,670,898,601	26.14	172,383,733	10.32
지방채		100,000,000	1.42	295,000,000	4.61	△195,000,000	△66.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4,343,139	8.84	583,913,224	9.13	40,429,915	6.92

2. 세출예산 현황

❍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639억 2,203만 6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6조 3,922억 4,496만 6천원 대비 6,716억 7,707만원(10.51%)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205억 7,5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9억원(17.43%)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80억 6,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0.71%) 증가
* 예산 비중은 5.1%에서 4.64%로 감소

- 교육은 1,211억 2,188만원으로 전년 대비 99억원(8.98%) 증가
* 예산 비중은 1.74%에서 1.71%로 감소

- 문화 및 관광은 3,348억 3,5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원(6.82%) 증가
* 예산 비중은 4.9%에서 4.74%로 감소

- 환경은 9,719억 6,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3억원(22%)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5,590억 7,4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1억원(9.42%) 증가
* 예산 비중은 22.29%에서 22.07%로 감소

- 보건은 1,331억 1,419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27.60%)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7,638억 3,659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원(10.75%)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247억 9,838만원으로 전년 대비 373억원(13%)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5,672억 9,35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9억원(13.37%)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927억 2,6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억원(△8.62%) 감소
* 예산 비중은 6.72%에서 5.56%로 감소

- 과학기술은 11억 1,3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9.43%) 증가

- 예비비는 674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30.10%) 증가

- 기타는 7,779억 2,8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7억원(4.82%) 증가하고 있음.
* 예산 비중은 11.61%에서 11.01%로 감소

《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기능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063,922,036	100	6,392,244,966	100	671,677,070	10.51
일반공공행정	720,575,373	10.20	613,641,346	9.60	106,934,027	17.43
공공질서및안전	328,062,816	4.64	325,756,025	5.10	2,306,791	0.71
교육	121,121,885	1.71	111,145,666	1.74	9,976,219	8.98
문화및관광	334,835,610	4.74	313,450,821	4.90	21,384,789	6.82
환경	971,968,285	13.76	796,670,079	12.46	175,298,206	22.00
사회복지	1,559,074,593	22.07	1,424,913,870	22.29	134,160,723	9.42
보건	133,114,194	1.88	104,324,358	1.63	28,789,836	27.60
농림해양수산	763,836,587	10.81	689,693,613	10.79	74,142,974	10.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798,385	4.60	287,444,367	4.5	37,354,018	13.00
교통및물류	567,293,524	8.03	500,375,703	7.83	66,917,821	13.37
국토및지역개발	392,726,098	5.56	429,786,366	6.72	△37,060,268	△8.62
과학기술	1,113,370	0.02	1,017,390	0.02	95,980	9.43
예비비	67,473,001	0.96	51,862,241	0.81	15,610,760	30.10
기타	777,928,315	11.01	742,163,121	11.61	35,765,194	4.82

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임.

《 재정 총규모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8,406,595	8,916,733	9,296,147	9,803,523	10,686,621	47,109,619	100	6.2
일반회계	6,129,207	6,577,085	6,894,705	7,323,398	8,123,291	35,047,686	74.4	7.3
특별회계	1,190,811	1,206,877	1,218,128	1,238,597	1,257,270	6,111,682	13.0	1.4
기금	1,086,577	1,132,771	1,183,314	1,241,528	1,306,060	5,950,251	12.6	4.7

❍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출전망을 보면,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평균 7.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세출의 5.0%를 차지한다고 예측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규모	2,357,710	409,935	442,277	476,955	490,812	537,731
비중	5.0%	4.9%	5.0%	5.1%	5.0%	5.0%

❍ 2022년 도정질문* 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7%까지 단계적 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계획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2.9.21.(수))

《 분야별 세출전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괄	8,406,595	8,916,732	9,296,146	9,803,524	10,686,620	47,109,618	100%	6.2%
일반공공행정	1,489,950	1,617,888	1,629,709	1,681,524	1,782,726	8,201,799	17.4%	4.6%
공공질서 및 안전	392,408	421,852	415,686	441,819	472,450	2,144,214	4.5%	4.8%
교육	128,843	137,056	140,339	164,133	179,988	750,360	1.6%	8.7%
문화 및 관광	409,935	442,277	476,955	490,812	537,731	2,357,710	5.0%	7.0%
환경	1,008,794	1,026,030	1,079,988	1,094,517	1,154,635	5,363,963	11.4%	3.4%
사회복지	1,662,015	1,723,132	2,015,078	2,155,535	2,379,655	9,935,415	21.0%	9.4%
보건	141,241	150,287	145,367	152,628	199,031	788,554	1.7%	9.0%
농림해양수산	900,285	941,214	914,933	937,489	1,089,843	4,783,764	10.4%	4.9%
산업· 중소기업	405,961	448,255	466,962	544,758	657,982	2,523,919	5.5%	12.8%
교통 및 물류	584,579	601,049	610,497	704,099	711,310	3,211,532	6.8%	5.0%
국토 및 지역개발	431,653	557,062	527,504	565,128	643,340	2,724,687	5.8%	10.5%
과학기술	1,185	1,161	1,587	1,675	2,088	7,696	0.0%	15.2%
예비비	71,818	74,609	75,578	73,609	78,755	374,369	0.8%	2.3%
기타	777,928	774,860	795,963	795,798	797,086	3,941,636	8.3%	0.6%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3년~2027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서,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이 신설됨.(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사항》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사업

○ 취득계획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사업)

(단위 : ㎡, 백만 원)

취득(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기간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2	일반	토지	안덕면 화순리	임야	7,605	-	문화복합 체육센터 신축 부지 기부채납	단년도 (22년)
2022	일반	토지	제주시 회천동	임야	38,881	2,741	파크골프장 조성 교환	단년도 (22년)
2022	일반	토지 건물	서귀포시 서귀동	대지	787	3,500	이중섭미술관 신축 부지 매입	다년도
2022	일반	건물	제주시 오라일동	체육 용지	800	2,800	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	단년도 (22년)
2024	일반	건물	안덕면 화순리	임야	2,257 (4필지)	9,800	문화복합 체육센터 신축	다년도 (22~24)
2024	일반	건물	한경면 저지리	임야	700	4,900	중광미술관 신축	다년도 (22~24)
2024	일반	건물	한경면 저지리	임야	2,300 (2필지)	7,000	공공수장고 증축	다년도 (22~24)
2024	일반	건물	남원읍 신례리	체육 용지	1,700	6,000	반다비 체육센터 신축	다년도 (22~24)
2025	일반	건물	서귀포시 서귀동	대지	8,000 (3필지)	31,500	이중섭미술관 신축	다년도 (22~25)

○ 처분계획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사업)

(단위 : ㎡, 백만 원)

취득(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기간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2	일반	토지	제주시 회천동	목장 용지	29,634	2,741	파크골프장 조성 교환	단년도 (22년)

□ 공유재산 취득 ∙ 처분 총괄계획

○ 취득 계획 (2023년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단위 : ㎡, 백만 원)

취득(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기간	소관 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3	일반	건물	우도면 연평리	대지	824.79	2,800	우도 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단년도 (23년)	문화 정책과
2023	일반	토지	남원읍 남원리	과수원	10,674 (3필지)	2,800	문화체육 복합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다년도 (23~24)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2025	일반	건물	한경면 저지리	임야	1,950	8,000	한경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다년도 (23~25)	제주시 체육 진흥과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664억 3,608만 7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811억 6,691만 8천원 보다 147억 3,083만 1천원(△18.1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50억 346만 4천원(총 세입액의 22.58%)으로 2022년도 본예산146억 1,504만원 보다 3억 8,842만 4천원(2.66%)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은 186억 3,458만원 7천원(총 세입액의 28.05%)으로 2022년도 본예산 199억 6,644만 6천원 보다 13억 3,185만 9천원(△6.67%) 감액 편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9억 7,675만원(총 세입액의 27.06%)으로 2022년도 본예산 280억 7,300만원 보다 100억 9,625만원(△35.96%) 감액 편성

- 기금은 148억 2,128만 6천원(총 세입액의 22.31%)으로 2022년도 본예산 185억 1,243만 2천원 보다 36억 9,114만 6천원(△19.94%) 감액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66,436,087	100.00	81,166,918	100.00	△14,730,831	△18.15
세외수입	15,003,464	22.58	14,615,040	18.00	388,424	2.66
국고보조금	18,634,587	28.05	19,966,446	24.60	△1,331,859	△6.6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7,976,750	27.06	28,073,000	34.59	△10,096,250	△35.96
기금	14,821,286	22.31	18,512,432	22.81	△3,691,146	△19.9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6,436,087	81,166,918	△14,730,831	△18.15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18,968,839	26,885,811	△7,916,972	△29.45
	문화정책과	7,665,889	7,702,045	△36,156	△0.47
	평화대외협력과	818,000	818,000	0	0
	체육진흥과	10,484,950	18,365,766	△7,880,816	△42.91
관광국		3,701,750	11,283,000	△7,581,250	△67.19
	관광정책과	0	7,873,000	△7,873,000	△100
	투자유치과	3,701,750	3,410,000	291,750	8.56
	카지노정책과	0	0	0	0
세계유산본부		36,037,194	34,875,807	1,161,387	3.33
문화예술진흥원		161,000	160,200	800	0.50
민속자연사박물관		249,060	81,760	167,300	204.62
한라도서관		2,869	2,825	44	1.56
도립미술관		224,500	133,500	91,000	68.16
돌문화공원관리소		1,164,000	1,363,200	△199,200	△14.53
제주시		1,005,855	961,655	44,200	4.60
	문화예술과	25,600	29,100	△3,500	△12.03
	관광진흥과	99000	27,200	71,800	263.97
	체육진흥과	735,455	799,555	△64,100	△8.02
	우당도서관	400	400	0	0
	탐라도서관	5,400	5,400	0	0
	제주아트센터	140,000	100,000	40,000	40.00
서귀포시		4,921,020	5,419,160	△498,140	△9.19
	문화예술과	434,800	334,600	100,200	29.95
	관광진흥과	0	0	0	0
	체육진흥과	139,500	93,564	45,936	49.10
	서귀포예술의전당	101,815	55,340	46,475	83.98
	도서관운영사무소	14,080	11,256	2,824	25.09
	관광지관리소	4,230,825	4,924,400	△693,575	△14.08

2. 세출 예산안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649억 6,441만 3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3,436억 9,622만 1천원 보다 212억 6,819만 2천원(6.19%) 증가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023억 3,378만 5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007억 6,167만 1천원 대비 15억 7,211만 4천원(1.56%) 증가

- 관광국은 400억 8,549만 8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53억 2,904만 1천원 대비 47억 5,645만 7천원(13.46%) 증가

- 세계유산본부는 567억 1,659만 1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83억 7,557만 6천원 대비 16억 5,898만 5천원(△2.84%)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은 64억 5,268만 7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7억 983만 4천원 대비 7억 4,285만 3천원(13.01%) 증가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3억 5,822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1억 3,774만 1천원 대비 2억 2,048만 3천원(10.31%) 증가

- 한라도서관은 14억 5,509만 1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2억 9,562만 1천원 대비 1억 5,947만원(12.31%) 증가

- 도립미술관은 65억 6,020만 7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74억 4,922만원 대비 8억 8,901만 3천원(△11.93%)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85억 7,169만 1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3억 86만 6천원 대비 22억 7,082만 5천원(36.04%) 증가

- 제주시는 600억 3,496만 9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86억 8,184만 2천원 대비 13억 5,312만 7천원(2.31%) 증가

- 서귀포시는 803억 9,567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76억 5,480만 9천원 대비 127억 4,086만 1천원(18.83%)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64,964,413	343,696,221	21,268,192	6.19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102,333,785	100,761,671	1,572,114	1.56
	문화정책과	50,101,897	48,254,219	1,847,678	3.83
	평화대외협력과	7,472,381	7,424,695	47,686	0.64
	체육진흥과	44,759,507	45,082,757	△323,250	△0.72
관광국		40,085,498	35,329,041	4,756,457	13.46
	관광정책과	31,735,637	29,058,130	2,677,507	9.21
	투자유치과	8,092,111	5,807,604	2,284,507	39.34
	카지노정책과	257,750	463,307	△205,557	△44.37
세계유산본부		56,716,591	58,375,576	△1,658,985	△2.84
문화예술진흥원		6,452,687	5,709,834	742,853	13.01
민속자연사박물관		2,358,224	2,137,741	220,483	10.31
한라도서관		1,455,091	1,295,621	159,470	12.31
도립미술관		6,560,207	7,449,220	△889,013	△11.93
돌문화공원관리소		8,571,691	6,300,866	2,270,825	36.04
제주시		60,034,969	58,681,842	1,353,127	2.31
	문화예술과	19,823,287	18,175,510	1,647,777	9.07
	관광진흥과	5,926,357	6,500,197	△573,840	△8.83
	체육진흥과	26,575,408	28,801,021	△2,225,613	△7.73
	우당도서관	3,782,973	1,876,271	1,906,702	101.62
	탐라도서관	2,459,855	1,825,237	634,618	34.77
	제주아트센터	1,467,089	1,503,606	△36,517	△2.43
서귀포시		80,395,670	67,654,809	12,740,861	18.83
	문화예술과	28,199,279	24,311,794	3,887,485	15.99
	관광진흥과	6,086,216	6,375,279	△289,063	△4.53
	체육진흥과	36,740,804	28,635,119	8,105,685	28.31
	서귀포예술의전당	1,429,560	1,320,124	109,436	8.29
	도서관운영사무소	3,810,280	3,052,730	757,550	24.82
	관광지관리소	4,129,531	3,959,763	169,768	4.29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4.74%인 3,348억 3,5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억 8,478만 9천원 증가(6.82%)하고 있지만, 예산 비중은 오히려 4.9%에서 4.74%로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구성비	2022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063,922,036	100	6,392,244,966	100	671,677,070	10.51
문화 및 관광		334,835,610	4.74	313,450,821	4.90	21,384,789	6.82
	문화예술	135,151,884	1.91	121,447,922	1.90	13,703,962	11.28
	관광	47,943,961	0.68	45,962,357	0.72	1,981,604	4.31
	체육	107,851,966	1.53	102,224,189	1.60	5,627,777	5.51
	문화재	43,887,799	0.62	43,816,353	0.69	71,446	0.16

3.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도 총괄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332개 사업, 예산 전체 규모는 2,521억 2,156만 1천원이며, 2022년 309개 사업, 2,553억 2,751만 8천원 대비 사업수는 23개 증가하였지만, 예산규모는 32억 565만 7천원(△1.26%) 감소하였음.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예산)
	사업 개수	예산(안)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금액
도 전 체	332	252,121,561	309	255,327,518	23	△3,205,657	△1.26
일반회계	320	218,485,892	297	222,886,227	23	△4,400,335	△1.97
기타특별회계	8	32,982,869	8	31,573,591	-	1,409,278	4.46
기금	4	653,100	4	867,700	-	△214,600	△24.73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47개사업, 333억 9,617만 3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41개사업, 168억 3,048만 6천원 대비 6개 사업, 165억 6,568만 7천원(98.43%) 증가함.

*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2,521억 2,156만 1천원)의 13.25% 차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예산)
	사업 개수	예산(안)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금액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47	33,396,173	41	16,830,486	6	16,565,687	98.43

《 실국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예산)
	사업 개수	예산(안)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금액
합계	47	33,396,173	41	16,830,486	6	16,565,687	98.43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4	10,388,600	4	2,443,900	-	7,944,700	325.08
관광국	3	1,067,800	3	587,000	-	480,800	81.91
세계유산본부	4	10,245,767	4	8,985,820	-	1,259,947	14.02
문화예술진흥원	1	680,396	-	0	1	680,396	100
민속자연사 박물관	1	266,958	1	297,073	-	△30,115	△10.14
한라도서관	1	58,750	1	2,880	-	55,870	1939.93
도립미술관	3	500,470	2	126,960	1	373,510	294.20
돌문화공원 관리소	1	684,757	-	0	1	684,757	100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3	3,644,623	12	1,859,780	1	1,784,843	95.97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6	5,858,052	14	2,527,073	2	3,330,979	131.81

❍ 세부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4개 사업, 103억 8,860만원 편성

․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평화교육지원 사업,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공공스포츠 클럽운영 사업임.

- 관광국은 3개 사업, 10억 6,780만원 편성

․ 문화관광축제지원, 국내투자유치추진,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사업임.

- 세계유산본부: 4개 사업, 102억 4,576만 7천원 편성

․ 유네스코3관왕 통합홍보, 도심속의 문화공간 조성, 지질공원탐방안내소 및 해설사 운영, 국립공원관리 사업임.

- 문화예술진흥원: 1개 사업, 6억 8,039만 6천원 편성(신규)

․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임.

- 민속자연사박물관: 1개 사업, 2억 6,695만 8천원 편성

․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임.

- 한라도서관: 1개 사업, 5,875만원 편성, 독서문화진흥 시책추진 사업임.

- 도립미술관: 3개 사업, 5억 47만원 편성

․ 미술관대학 운영지원 및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기획 및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임.

- 돌문화공원관리소: 1개 사업, 6억 8,475만 7천원 편성(신규)

․ 제주돌문화공원 자료관리 및 전시 사업임.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3개 사업, 36억 4,462만 3천원 편성

․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임.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6개 사업, 58억 5,805만 2천원 편성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12개 사업임.

❍ 아직도 성인지 성과지표와 관련해 남녀비율 50%* 등 단순 참여 비율을 균등하게 맞추려는 지표들이 많음. 단순 참여비율을 남녀 평등하게 하는 것보다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 발굴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강사의 남녀 비율 50%, 스포츠 참여 남녀 비율 50% 참여 등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102개의 전략목표, 227개의 정책사업 목표, 693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우리 위원회의 경우 20개의 전략목표, 32개의 정책사업 목표, 89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도 전 체	102	227	490	693	6,513,437	5,939,212	574,225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0	32	66	89	364,964	343,696	21,268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664억 3,608만 7천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639억 2,203만 6천원의 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811억 6,691만 8천원 보다 147억 3,083만 1천원(△18.15%) 감소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_(도 전체 대비) 》

(단위 : 천원,%)

구 분	도 전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비중 (b/a)
	2023년 세입안(a)	구성비	2023년 세입안(b)	구성비
총 세입	7,063,922,036		66,436,087	100	0.94
세외수입	490,733,483	6.95	15,003,464	22.58	3.06
국고보조금	1,114,685,196	15.78	18,634,587	28.05	1.6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58,826,564	5.08	17,976,750	27.06	5.01
기금	369,770,574	5.23	14,821,286	22.31	4.0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50억 34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8,842만 4천원이 증가(2.66%)하여, 도 전체 세외수입 4,907억 3,348만 3천원의 3.06%을 차지하고,

- 국고보조금은 186억 3,45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185만 9천원(△6.67%) 감소하여, 도 전체 국고보조금 수입 1조 1,146억 8,519만 6천원의 1.67%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9억 7,675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9,625만원(△35.96%) 감소하였으며, 도 전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 3,588억 2,656만 4천원의 5.01%를,

- 기금은 148억 2,12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6억 9,114만 6천원(△19.94%) 감소하여, 도 전체 기금 수입 3,697억 7,057만 4천원의 4.0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_(전년대비)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66,436,087	100.00	81,166,918	100.00	△14,730,831	△18.15
세외수입	15,003,464	22.58	14,615,040	18.01	388,424	2.66
국고보조금	18,634,587	28.05	19,966,446	24.60	△1,331,859	△6.6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7,976,750	27.06	28,073,000	34.59	△10,096,250	△35.96
기금	14,821,286	22.31	18,512,432	22.81	△3,691,146	△19.94

□ 연도별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도 전체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 연도별 재원별 세입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세외수입		도	372,854,865	357,591,805	403,098,141	490,733,48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546,456	16,219,402	14,615,040	15,003,464
소 계 (국고보조금 등)		도	1,494,541,952	1,483,879,623	1,670,898,601	1,843,282,33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54,207,061	53,864,073	66,551,878	51,432,623
	국고보조금	도	1,033,011,079	951,550,426	1,063,618,735	1,114,685,19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518,971	18,502,910	19,966,446	18,634,58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도	262,734,940	240,278,640	264,799,000	358,826,56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2,488,000	23,274,270	28,073,000	17,976,750
	기금	도	198,795,933	292,050,557	342,480,866	369,770,57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11,200,090	12,086,893	18,512,432	14,821,286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50억 346만 4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46억 1,504만원보다 3억 8,842만 4천원(2.66%) 증액 편성하고 있음.

*(도  전  체) (‘20년) 3,728억원 → (‘21년) 3,576억원 → (‘22년) 4,031억원 → (‘23년) 4,907억원

*(문광위소관) (‘20년)  205억원 → (‘21년) 162억원 → (‘22년) 146억원 → (‘23년) 150억원

□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입장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돌문화공원관리소)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차량 감소(7대 → 5대)로 수입 감소, 제주돌문화공원 입장료 감면대상 확대로 수입 감소 (△199,200천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무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자 증가로 사용료 수입 감소(△64,100천원)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 경관개선사업, 감귤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등 관광지 무료 개방에 따른 세입 감소(△696,375천원)

《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490,733,483	403,098,141	87,635,342	21.74
세 외 수 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5,003,464	14,615,040	388,424	2.66
	경상적세외수입	14,888,245	14,502,864	385,381	2.66
	임시적세외수입	91,619	86,176	5,443	6.3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0	26,000	△2,400	△9.23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89개 사업에 186억 3,458만 7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99억 6,644만 6천원 보다 13억 3,185만 9천원(△6.67%)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도 전체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18%가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오히려 6.67% 감소하고 있어, 향후 국비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 등 대 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함.

*(도  전  체) (‘20년) 10,330억원 → (‘21년) 9,515억원 → (‘22년) 10,636억원 → (‘23년) 11,146억원

*(문광위소관) (‘20년)  205억원 → (‘21년) 185억원 → (‘22년) 199억원 → (‘23년) 186억원

□ 주요 증감 내역은

(증가 주요내역)

-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문화재청사업): 5억 3천만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사업(문화재청사업): 12억원

-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문화재청사업): 16억 3천만원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배수로 정비사업(문화재청사업): 6억 3천만원

-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문화재청사업): 7억원

-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문화재청사업): (증가) 6억 1천만원(14억 9천 → 21억)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사업업(문화재청사업): (증가) 10억 2천만원
(2억 3천 → 12억 6천만원)

(감소 주요내역)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문체부사업): △5억 4천만원(국고보조금 → 균특)

-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미디어아트) 구축(문화재청사업): △7억원

-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문화재청사업): △4억 9천만원

- 세계자연유산센터 영상공유공간(영상관) 개선사업(문화재청사업): △3억원

-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사업(문화재청사업): △10억원

- 제주 쳔연동굴 정밀측량(3D 스캔) 용역(문화재청사업): △4억 9천만원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3D 스캔을 활용한 기록화사업(문화재청사업): △2억 1천만원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문화재청사업): (감소) △7억원(14억→7억)

-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등 2개사업(산림청사업): △9천만원

《국고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1,114,685,196	1,063,618,735	51,066,461	3.1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개 부처 89개 사업	18,634,587	19,966,446	△1,331,859	△6.67
문화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 예술교육 센터지원 등 6개사업	581,639	1,130,775	△549,136	△48.56
평화대외 협력과	외교부	․제주포럼 개최 지원 등 2개 사업	818,000	818,000	0	0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 등 80개 사업	17,173,948	17,892,820	△718,872	△4.02
	환경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1개 사업	61,000	31,000	30,000	96.77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등 2개사업	0	93,851	△93,851	△100

※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2 ～ 3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개 사업에 179억 7,675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80억 7,300만원 보다 100억 9,625만원(△35.96%) 감액 편성되고 있음.

*(도  전  체) (‘20년) 2,627억원 → (‘21년) 2,402억원 → (‘22년) 2,648억원 → (‘23년) 3,588억원

*(문광위소관) (‘20년)  224억원 → (‘21년) 232억원 → (‘22년) 280억원 → (‘23년) 179억원

□ 주요 증감 내역은

(증가 주요내역)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자본, 경상)(문체부사업): 18억 1천만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문체부사업): 8억 1천만원
(국고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소 주요내역)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문체부사업): △76억 4천만원

- 표선․남원․안덕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생활체육센터)(문체부사업): △7억원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건립)(문체부사업): △13억원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생활문화센터)(문체부사업): △4억 5천만원

-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문체부사업): △4억원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문체부사업): △3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358,826,564	264,799,000	94,027,564	35.5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개 부처 7개 사업	17,976,750	28,073,000	△10,096,250	△35.96
문화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4,125,000	4,522,000	△397,000	△8.78
체육 진흥과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시서부지역 복합체육관건립사업	0	3,300,000	△3,300,000	△100
관광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2개사업	0	7,873,000	△7,873,000	△100
투자 유치과	산업통상 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등 2개 사업	3,701,750	3,410,000	291,750	8.56
세계유산 본부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개 사업	10,150,000	8,968,000	1,182,000	13.1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내역....................... 심사 참고자료 P. 3

(4) 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3개 기금이 해당되며,

- 총 44개 사업에 148억 2,128만 6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85억 1,243만 2천원 보다 36억 9,114만 6천원(△19.94%) 감액 편성하고 있음.

*(도  전  체) (‘20년) 1,988억원 → (‘21년) 2,920억원 → (‘22년) 3,424억원 → (‘23년) 3,697억원

*(문광위소관) (‘20년)  112억원 → (‘21년) 120억원 → (‘22년) 185억원 → (‘23년) 148억원

□ 주요 증감 내역은

(증가 주요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증가) 8억 5천만원(28억 4천 → 19억 9천)

◦ 국민체육진흥기금

․미리내운동장 및 외도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5억 4천만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조명설치공사: 3억

․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화장실 등 정비공사 및 전광판 교체공사: 12억 3천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증가) 7억 4천만원(7억 9천 → 15억 3천)

(감소 주요내역)

◦ 국민체육진흥기금

․표선면․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34억원(각 17억원)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10억원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사업: △3억원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5억원

․서귀포시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감소)△27억원 (38억 → 11억)

《기금 세입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별	기금별	내 역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369,770,574	342,480,866	27,289,708	7.9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개 기금 44개 사업	14,821,286	18,512,432	△3,691,146	△19.94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	2,840,850	1,987,270	853,580	42.95
체육 진흥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27개 사업	10,484,950	15,065,766	△4,580,816	△30.4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호기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15개 사업	1,495,486	1,459,396	36,090	2.47

※ 기금 세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4 ～ 6

2. 세출 예산안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649억 6,441만 3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3,436억 9,622만 1천원 보다 212억 6,819만 2천원(6.19%)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64,964,413	343,696,221	21,268,192	6.19
통계목별	인건비	7,599,676	9,106,124	△1,506,448	△16.54
	행사운영비	12,375,742	11,278,431	1,097,311	9.73
	연구용역비	2,955,000	2,099,000	856,000	40.78
	사회보장적수혜금	2,188,446	1,124,550	1,063,896	94.61
	민간인국외여비 등	171,000	190,000	△19,000	△10.00
	행사실비지원금	1,948,143	1,560,875	387,268	24.81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등	15,472,295	15,266,731	205,564	1.35
	기타보상금	4,471,635	4,395,867	75,768	1.72
	출연금	18,882,479	18,528,043	354,436	1.91
	민간경상사업보조	34,597,478	35,744,903	△1,147,425	△3.2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256,474	8,577,913	678,561	7.91
	민간행사사업보조	12,622,840	13,608,607	△985,767	△7.24
	민간위탁금	31,513,379	27,985,258	3,528,121	12.6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430,000	8,758,000	△5,328,800	△60.8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8,915,400	9,503,000	△587,600	△6.18
	기타부담금 등	1,132,800	1,081,000	51,800	4.79
	공사·공단전출금	5,773,680	5,863,680	△90,000	△1.53
	국제부담금	1,391,800	869,000	522,800	60.16
	시설비 및 부대비	127,945,799	109,314,587	18,631,212	17.04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3,067,650	2,101,000	966,650	46.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6,195,000	6,000,000	195,000	3.25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31,235	4,982,031	649,204	13.03
	도서구입비	1,242,481	1,244,481	△2,000	△0.16
	기금전출금	12,500,000	2,500,000	10,000,000	400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 전체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5.38%→5.17%)하고 있으며,

□ 기능별 세출예산 점유율 또한 전년보다 낮은 점유율(4.90%→4.74%)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1년을 제외하면 매해 낮아지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20년) 5.06% → (21년) 4.54% (코로나) → (22년) 4.90% → (23년) 4.74%

《총 예산규모 대비 세출예산 점유율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세출예산 점유율	도전체	7,063,922	6,392,245	5,829,867	5,822,86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64,964	343,696	288,065	321,524
	점유율	5.17%	5.38%	4.94%	5.52%
기능별 점유율	문화 및 관광	334,836	313,451	264,646	294,453
	점유율	4.74%	4.90%	4.54%	5.06%

*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교 곤란

□ 주요 과목별

(1) 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안은 595억 9,606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06억 3,194만 1천원 보다 10억 3,588만 1천원(△1.7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9,596,060	60,631,941	△1,035,881	△1.71
행사운영비	12,375,742	11,278,431	1,097,311	9.73
민간경상사업보조	34,597,478	35,744,903	△1,147,425	△3.21
민간행사사업보조	12,622,840	13,608,607	△985,767	△7.24

※ 행사운영비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73 ～ 82

※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92 ～ 102

※ 민간경상업보조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03 ～ 118

□ 도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행사성 사업 중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점수 사업이 12개(미흡 9개, 매우 미흡 3개)가 있음.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사업별로 5단계 등급* 부여하여 ‘23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일몰조치 계획 문서 시행(예산담당관-3652(2022.2.23.)

* 매우 우수, 우수: 증액 가능, 보통: 유지, 미흡: 10% 이상 감액, 매우 미흡: 미반영

*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

- 투자사업 : 시설비(5억원 이상), 공기관대행경상·자본사업비(1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 행사운영비(금액 불문), 행사시설비(금액 불문)

□ 또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 연속으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도 6개*나 있어,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하여 과감히 일몰하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전통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2022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

(단위: 천원)

사업 구분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최종 점수	확인평가
행사	문화 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22,500	25,000	61.2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아카데미 운영	21,600	24,000	63.5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2,400	2,400	68.5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특별기획전 전시개막행사	4,500	5,000	67.8	미흡
행사	세계유산본부	전통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	5,800	58.8	매우미흡
행사	민속 자연사박물관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9,000	10,000	69.0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개최	2,430	2,700	69.3	미흡
행사	돌문화공원 관리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10,000	10,000	69.5	미흡
행사	돌문화공원 관리소	전통초가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18,000	59.7	매우미흡
행사	제주시문화 예술과	마을 순회연주회 운영 (주요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	6,000	49.0	매우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58,500	65,000	69.3	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솔동산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비	13,500	15,000	66.7	미흡

《 2021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

(단위: 천원)

사업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합계	평가
행사	문화 정책과	전시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13,500	62.7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4,000	60.3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	950,000	67.7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150,000	67.0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00	69.3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전시장 및 로비 전시환경조성	35,500	68.7	미흡
행사	문화 정책과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음악회	80,000	67.7	미흡
행사	체육 진흥과	전지훈련팀 유치 운영사업 지원	4,000	67.7	미흡
행사	관광 정책과	한경면 바람축제	100,000	65.0	미흡
행사	관광 정책과	삼다공원야간콘서트	420,000	68.0	미흡
행사	관광 정책과	탐라문화콘서트	450,000	65.3	미흡
행사	관광 정책과	서귀포혁신도시야간콘서트	270,000	64.0	미흡
행사	세계유산본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 특별전 개최	38,000	63.0	미흡
행사	세계유산본부	전통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4,789	41.7	매우미흡
행사	민속 자연사 박물관	민속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1,500	64.7	미흡
행사	민속 자연사 박물관	역사기행교실	4,729	66.3	미흡
행사	민속 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 운영	10,000	65.0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49,600	67.3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미술관 대학(포럼)운영	57,000	69.7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기획전시별 전시실 시설비	20,000	69.7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전시공간 조성(도색, 가벽, 제작설치 등)	90,000	69.7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아트저지-공공마을전	30,000	67.0	미흡
행사	도립 미술관	교육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23,700	60.3	미흡
행사	돌문화공원 관리소	전통초가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5,000	69.0	미흡
행사	돌문화공원 관리소	2020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재정집행 인센티브 31,000천원 포함)	20,000	67.7	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솔동산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비	20,000	68.3	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45,000	67.3	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기획우수초청 공연료	20,000	66.7	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이중섭화백 특별전 전시기획	36,028	69.7	미흡
행사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성인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	6,600	69.3	미흡
행사	제주시 문화 예술과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 행사개최 및 각종 예술제 홍보물 제작	153,500	63.7	미흡

(3) 민간위탁금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315억 1,337만 9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79억 8,525만 8천원 보다 35억 2,812만 1천원(12.6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144억 5,648만 8천으로 2022년도 본예산 109억 5,517만 2천원 보다 35억 131만 6천원(31.96%)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증가 요인은

*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2억 증 (14억 → 16억)

*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2억 증 (14억 → 16억)

* (문화정책과)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1억 5천만원 증 (1억 → 2억 5천)

* (문화정책과)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1억 5천만원 증 (1억 → 2억 5천)

* (평화대외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제2회 세계 제주인 대회): 8억원 증 (2억 → 10억)

*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16억 5,531만 6천원 증
(43억 5천만 → 60억원)

《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1,513,379	27,985,258	3,528,121	12.6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4,456,488	10,955,172	3,501,316	31.96
		문화정책과	4,871,000	3,834,000	1,037,000	27.05
		체육진흥과	7,735,488	6,071,172	1,664,316	27.41
	관광국		4,053,000	4,094,000	△41,000	△1.00
		관광정책과	4,053,000	4,094,000	△41,000	△1.00
	세계유산본부		3,374,128	3,168,532	205,596	6.49
	도립미술관		780,000	735,000	45,000	6.12
	돌문화공원관리소		377,370	372,952	4,418	1.18
	제주시		2,484,843	2,866,580	△381,737	△13.32
	서귀포시		5,987,550	5,793,022	194,528	3.36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89 ～ 92

《 주요 부서 민간위탁금 구성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정책과		50,101,897		48,254,219		1,847,678	3.83
	민간위탁금	4,871,000	9.72%	3,834,000	7.95	1,037,000	27.05
체육진흥과		44,759,507		45,082,757		△323,250	△0.72
	민간위탁금	7,735,488	17.28%	6,071,172	13.47	1,664,316	27.41
관광정책과		31,735,637		29,058,130		2,677,507	9.21
	민간위탁금	4,053,000	12.77%	4,094,000	14.09	△41,000	△1.00
세계유산본부		56,716,591		58,375,576		△1,658,985	△2.84
	민간위탁금	3,374,128	5.95%	3,168,532	5.43	205,596	6.49

□ 민간위탁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로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 및 재위탁, 재계약(3년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해 민간위탁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 종료 시점도 명확하여 예산 편성 바로 전 회기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동의안을 제출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예산안 심의와 같은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동일 회기 제출 동의안: 7건

(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89억 1,54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5억 300만원 보다 5억 8,760만원(△6.1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 현황 (일반회계) 》

(단위: 천원,%)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915,400	9,503,000	△587,600	△6.1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377,400	2,067,000	△689,600	△33.36
		문화정책과	1,250,400	1,790,000	△539,600	△30.15
		평화대외협력과	127,000	207,000	△80,000	△38.65
		체육진흥과	0	70,000	△70,000	△100
	관광국		7,288,000	7,168,000	120,000	1.67
		관광정책과	6,708,000	6,943,000	△235,000	△3.37
		투자유치과	580,000	225,000	355,000	157.78
	세계유산본부		50,000	148,000	△98,000	△66,22
	문화예술진흥원		70,000	0	70,000	100
	제주시		40,000	30,000	10,000	33.33
	서귀포시		90,000	90,000	0	0

《 주요 부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구성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정책과		50,101,897	100%	48,254,219	100%	1,847,678	3.8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50,400	2.50%	1,790,000	3.71%	△539,600	△30.15
관광정책과		31,735,637	100%	29,058,130	100%	2,677,507	9.2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708,000	21.14%	6,943,000	23.89%	△235,000	△3.37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 공기관대행사업을 축소하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2023년 예산편성에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위탁기관별 공기관대행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위탁기관		2023년		2022년		증감
		예산(안)	점유율	예산액	점유율	금액	비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915,400	100.00	9,503,000	100.00	△587,600	△6.18
	제주관광공사	6,618,000	74.23	6,849,000	72.07	△231,000	△3.3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05,100	9.03	879,000	9.25	△73,900	△8.4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7,000	3.44	277,000	2.91	30,000	10.83
	제주연구원	270,000	3.03	304,000	3.20	△34,000	△11.1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32,000	2.60	232,000	2.44	0	0
	제주문화예술재단	193,300	2.17	647,000	6.81	△453,700	△70.12
	제주대학교	100,000	1.12	190,000	2.00	△90,000	△47.37
	제주학센터	50,000	0.56	20,000	0.21	30,000	150.00
	기타	340,000	3.82	105,000	1.11	235,000	223.81

□ 행사성사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흡으로 평가 받은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일몰, 2개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별로 5단계 등급* 부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일몰조치
(매우 우수, 우수: 증액 가능, 보통: 유지, 미흡: 10% 이상 감액, 매우 미흡: 미반영)

《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_투자사업(2022.8월)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천원)	평가 점수	최종 평가	2023년 예산(안)	증감 내역
관광 정책과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140,000	69.0	미흡	-
관광 정책과	삼다공원야간콘서트	400,000	69.5	미흡	360,000	감액
관광 정책과	서부권 힐링 비대면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150,000	61.5	미흡	-
관광 정책과	탐라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400,000	69.5	미흡	360,000	감액

《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_투자사업(2021.8월)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합계	평가	비고
문화 정책과	제주 오름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	105,000	67.0	미흡
관광 정책과	숲으로오라	150,000	65.3	미흡
관광 정책과	주민주도 에코파티 활성화사업	100,000	69.0	미흡
관광 정책과	이호해변 관광콘텐츠 개발	150,000	62.7	미흡
관광 정책과	신산공원 빛의거리 조성사업	300,000	68.3	미흡
관광 정책과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150,000	67.7	미흡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410,000	68.3	미흡
관광 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100,000	69.0	미흡
관광 정책과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150,000	68.0	미흡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	100,000	69.3	미흡
관광 정책과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100,000	68.7	미흡

(5) 출연금

□ 2023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88억 8,247만 9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85억 2,804만 3천원 보다 3억 5,443만 6천원(1.9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운영 출연금 : 69억 2,504만 4천원, 사업 출연금 : 119억 5,743만 5천원

□ 출연기관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학연구센터는 15억 6,2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84만 1천원(9.13%) 증가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65억 26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5,032만 9천원(7.44%) 증가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76억 5,50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573만 4천원(△2.99%) 감소

- 국제평화재단은 31억 6,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예산서) 18,882,479	18,528,043	354,436	1.91
	19,073,438
제주학연구센터	1,562,714	1,422,873	139,841	9.83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서) 6,502,669	6,052,340	450,329	7.44
	6,544,928
	(‘21년 집행잔액) 42,25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산서) 7,655,096	7,890,830	△235,734	△2.99
	7,803,866
	(‘21년 집행잔액) 148,770*
국제평화재단	3,162,000	3,162,000	0	0

* 운영비 집행잔액(‘21년도 결산분): 제주문화예술재단(42,259천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148,770천원)

【기관운영 출연금】

❍ 2023년 기관운영 출연금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물가상승분 적용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71억 1,607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2억 4,473만 4천원(3.56%)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운영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7,116,073	6,871,339	244,734	3.56
제주학연구센터	842,214	782,373	59,841	7.65
제주문화예술재단	2,961,340	2,961,340	0	0
	(‘21년 집행잔액*) 42,25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3,312,519	3,127,626	184,893	5.91
	(‘21년 집행잔액*) 148,770

* ‘21년 출연기관 집행잔액분(결산잉여금) 만큼 감액하여 출연금을 편성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2019.8월, 예산담당관)

-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의무화 및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반영

예) 2021년 결산결과 잉여금(기관운영출연금) → 2023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분 출연금 감액

【사업 출연금】

❍ 2023년도 사업 출연금은 119억 5,74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3만 1천원(2.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57,435	11,656,704	300,731	2.58
제주학연구센터	720,500	640,500	80,000	12.49
제주문화예술재단	3,583,588	3,091,000	492,588	15.9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491,347	4,763,204	△271,857	△5.71
국제평화재단	3,162,000	3,162,000	0	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은 7억 2,05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6억 4,050만원 대비 8,000만원(12.4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출연금 신규 사업 중 ‘제주도내 신종교 연구 사업’과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기본 연구’사업은 지난 2022년에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예산 심사 시 사업 재조정과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주요사업의 경우 도서편찬 및 발간사업이 많고, 총 사업비 7억 2,050만원 중 인쇄비가 1억 3,400만원(18.60%)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e북 활용 등으로 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다양한 세대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제주 전근대 교육기관 이건사 연구 사업(10,000천원 중 인쇄비 4,500천원),
승정원일기 번역편찬(40,000천원 중 인쇄비 13,000천원),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30,000천원 중 인쇄비 10,000천원),
마을기록화 사업(해녀문화조사)(30,000천원 중 인쇄비 10,000천원)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30,000천원 중 인쇄비 10,000천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출연기관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720,500	640,500	80,000	12.49%
제주학 연구 센터	제주도내 신종교 연구 사업	10,000	0	10,000	신규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기본 연구	10,000	0	10,000	신규
	제주전근대 교육기관 이건사 연구 사업	10,000	0	10,000	신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0	15,000	△15,000	일몰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0	15,000	△15,000	일몰
	제주학 연구비 지원사업	56,100	56,100	0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사업	23,900	23,900	0
	제주학 교류 및 정책사업	10,000	14,500	△4,500	△31.03%
	제7회 제주학대회	29,500	10,000	19,500	195%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21,000	21,000	0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10,000	15,000	△5,000	△33.33%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90,000	90,000	0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40,000	40,000	0
	제주 고전 강독회	15,000	15,000	0
	고문서 해제 발간	25,000	25,000	0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조사	80,000	0	80,000	신규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100,000	100,000	0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 보전 사업	25,000	30,000	△5,000	△16.66%
	제주어 종합 상담실 운영 사업	35,000	30,000	5,000	16.66%
	제주어 총서 발간	20,000	15,000	5,000	33.33%
	제주어 포럼	20,000	10,000	10,000	100%
	제주어 공모전	0	10,000	△10,000	일몰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0	15,000	△15,000	일몰
	제주 민속문화 조사연구사업	30,000	30,000	0
	마을기록화사업(해녀문화조사)	30,000	30,000	0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 세시풍속 조사	30,000	30,000	0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출연금은 35억 8,358만 8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30억 9,100만원 대비 4억 9,258만 8천원(15.9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출연금 사업 중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5억원)이 신규로 반영하고 있어,

- 구아카데미극장인 경우 건물 매입 이후 소송 진행, 주차장 확보 문제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의 전체적인 건물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 연구용역, 프로그램 운영, 리모델링 비용 등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2건	3,583,588	3,091,000	492,588	15.94%
제주 문화 예술 재단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783,000	783,000	0
	서부권예술공간 운영	250,000	250,000	0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292,588	300,000	△7,412	△2.47%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125,000	125,000	0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270,000	270,000	0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0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75,000	275,000	0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315,000	315,000	0
	제주 공공미술 체계화사업	85,000	85,000	0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90,000	90,000	0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88,000	88,000	0
	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 사업	450,000	450,000	0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000	0	500,000	신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은 44억 9,134만 7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47억 6,320만원 대비 2억 7,185만 3천원(△5.71%) 감액편성 하고 있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19건	4,491,347	4,763,200	△271,853	△5.71%
제주 영상 문화 산업 진흥원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150,000	150,000	0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370,000	370,000	0
	영상문화육성지원	150,000	150,000	0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180,000	180,000	0
	공연장운영사업	425,347	457,200	△31,853	△6.97%
	작은영화관운영	100,000	100,000	0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균특이양)	400,000	400,000	0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	40,000	40,000	0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개발지원	150,000	150,000	0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국가직접지원)	700,000	800,000	△100,000	△1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국가직접지원)	400,000	400,000	0
	도민미디어역량강화	253,000	253,000	0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	170,000	170,000	0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163,000	163,000	0
	CGI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30,000	30,000	0
	지역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10,000	10,000	0
	제주음악창작소운영(국가직접지원)	130,000	130,000	0
	제주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00,000	130,000	△30,000	△23.08%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균특이양)	570,000	570,000	0
	제주신화IP구축	0	90,000	△90,000	일몰
	지역특화스토리육성지원* (국가직접지원)	0	20,000	△20,000	일몰

□ 집행실적이 저조한 출연기관 직접 집행 사업(집행율50%미만_2022.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합계	14개 사업	6,271,400	3,148,939	3,122,461	50.2
제주학 연구 센터	제주학 사업	220,500	93,031	127,469	42.2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	90,000	52,212	37,788	58.0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사업	90,000	31,009	58,991	34.5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300,000	41,004	258,996	13.7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325,000	185,662	139,338	57.1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50,000	9,039	40,961	18.1
	제주문화예술 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50,000	19,731	30,269	39.5
	지역연계프로그램운영사업 (아랑조을클래식)	15,000	8,335	6,665	55.6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512,900	1,937,144	1,575,756	55.14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240,000	126,321	113,679	52.6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	700,000	275,579	424,421	39.4
	제주신화IP구축	90,000	41,705	48,295	46.3
	도민미디어역량강화	253,000	121,348	131,652	48.0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	42,000	24,486	17,514	58.3

※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등 지원사업비 집행실적 ................. 심사 참고자료  P. 175 ～178

❍ 출연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 집행실적(2022년 10월말 기준) 60% 미만인 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31억 2,246만 1천원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6)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에 대한 검토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626억 618만 4천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260개 사업)은 349억 9,271만 1천원, 중앙지원사업(59개 사업)은 276억 7,827만 3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신규사업 중 47%인 295억 8,960만원을 시설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33건 37억 3천만원

(자체사업)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2억원

(자체사업)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개최: 2억 5천만원

(자체사업)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균특이양사업): 7억 2천만원

(자체사업)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1억 2천만원

(자체사업)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2억원

(자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농구선수단 운영지원: 3억 5천만원

(자체사업) 제주복합체육관 조명시설보강공사: 4억원

(자체사업)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확충: 6억원

(중앙지원)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억원

(중앙지원)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29억원

❏ 관광국 소관: 22건, 34억 1천만원

(자체사업) ESG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1억원

(자체사업) 농어촌 유휴시설 활용 장기체류 공간 조성 지원 등 공기관대행사업: 7억원

(자체사업)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2억원

(자체사업) ESG JEJU 포럼 개최: 1억원

(자체사업) 일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5억원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전환됨)

(자체사업)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10억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 99건, 123억 9천만원

(자체사업) 탐라역사문화권정비 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자체사업)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정기 용역: 5억원

(자체사업) 비자림 무인 발매시스템 설치공사: 2억원

(자체사업) 정의현성 이전 600주년 기념 행사: 2억원

(중앙지원)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변형예측 연구: 3억원

(중앙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7억원

(중앙지원)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10억원

(중앙지원)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개보수: 5억원

(중앙지원) 산천단 곰솔군 지주대 재설치사업: 2억원

(중앙지원)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정비사업: 5억원

(중앙지원) 천연기념물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용역: 3억원

(중앙지원)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안정성 평가 정밀조사 용역: 3억원

(중앙지원) 성산일출봉 내 목재 보호책 정비사업: 2억원

(중앙지원)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10억원

(중앙지원)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 1억 9천만원

(중앙지원) 탐방안내소 보완: 15억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0건, 16억 1천만원

(자체사업) 문예회관 건축물 석면철거 및 벽면 및 천정 마감공사: 2억원

(자체사업) 대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설치: 5억원

(자체사업) 대극장 무대 천장 보수공사: 1억원

(자체사업) 소대극장 메인 스피커 교체 구입: 5억 6천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7건, 10억 3천만원

(자체사업)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3억 8천만원

(자체사업) 제주 원도심 근현대 생활문화 전시실 조성: 5억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7건, 8억 7천만원

(자체사업) 국제특별기획전 추진: 6억원

(자체사업) 국제특별기획전 전시공간 조성: 2억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12건, 15억 8천만원

(자체사업) 제주전통초가마을 초가동 내부공사: 2억원

(자체사업) 돌박물관 원형전시실 개선: 2억원

(자체사업) 돌박물관 노후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 5억 5천만원

(자체사업) 설문대할망전시관 소장자료 구입: 3억원

❏ 한라도서관 소관: 10건, 3억 3천만원

(자체사업)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지원: 9천만원

❏ 제주시 소관: 81건, 117억 2천만원

(자체사업)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1억원

(자체사업) 새별오름 시설물 유지보수: 2억 5천만원

(자체사업) 별빛누리공원 노후공간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균특이양): 4억원

(자체사업)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원

(자체사업) 종합경기장 등 개보수사업: 5억원

(자체사업)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5억원

(자체사업) 실내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4억 3천만원

(자체사업) 시민친화 도서관 공간 조성 공사(우당도서관): 12억원

(자체사업) 탐라도서관 남쪽 주차장 정비공사: 2억원

(중앙지원) 조천 전천후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4억원

(중앙지원) 한림종합운동장 축구장 개보수사업: 5억원

(중앙지원) 한경축구장 휀스 교체공사: 3억원

(중앙지원) 애월체육공원 체육관 개보수사업: 3억원

(중앙지원) 제주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7억원

(중앙지원) 미리내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10억원

(중앙지원) 외도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8억원

(중앙지원) 제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8억원

❏ 서귀포시 소관: 69건, 225억 3천만원

(자체사업)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10억원

(자체사업) 이중섭미술관 실시설계: 13억

(자체사업)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35억원

(자체사업) 중문관광단지 산책로 정비사업: 4억원

(자체사업)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 28억원

(자체사업) 성산일출도서관 노후시설 보강 사업: 9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정비: 14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 노후화장실 정비: 14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교체공사: 8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 빗물이용시설 정비공사: 5억원

(중앙지원) 공천포 야구장 조명시설 : 10억원

(중앙지원)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정비공사: 4억원

(중앙지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감리비 포함): 36억원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4 ～ 31

(7) 2022년 집행실적 부진(집행율 50% 미만사업) 사업 검토

❍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16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축소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 시설비인 경우에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이행,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022년 집행률 50%미만 사업 중 2023년도 예산 증액(1천만원이상)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집행률 낮은사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관광정책과	제주형 여행업계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150,000	33,800	22.5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일부 반납예정
세계유산 본부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개보수	시설비	500,000	165,000	9,470	5	공사완료후, 준공금 12월 집행 예정
세계유산 본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400	118,800	55,928	47	당초 4명, 9월 채용 예정이었으나, 8차례 공고에도 지원미달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2,358,200	1,859,000	356,234	19.1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지침변경 등으로 지연) 지역주민협의 및 과업 자문 등으로 사업 지연
세계유산 본부	생물권․지질공원 국제협력사업추진	국제 부담금	140,000	120,000	-	-	12월 지출 예정 (협약서)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정기공연 의상제작 등	행사 운영비	100,000	84,000	-	-	12월 정기공연시 집행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70,000	50,000	8,092	16.2	사업 계획 변경(축소)에 따른 잔액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 시설조성(가족센터신축)	시설비	1,140,000	900,000	-	-	22. 10월 설계용역 완료 및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3년 축제운영 (대행사)	행사 운영비	400,000	350,000	-	-	·`22. 11월 :대행사 공모 및 입찰 ·`22. 12월 :선금지급 (준공금 명시이월)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하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2,000,000	-	-	총사업비 확보 후 사업 추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실시설계	시설비	1,300,000	200,000	23,757	11.9	사전절차이행 필요에 따른 집행 시기 조정(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7,610	22,440	7,560	33.7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가능시설 부족 및 신청저조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활동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95,000	85,000	6,280	7.4	11월 보조금 전액 교부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시설비	1,600,000	900,000	24,7400	27.5	2024년 사업완료 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시설비	400,000	200,000	57,950	29.0	2024년 사업완료 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3,300,000	400,000	13,455	3.4	12월 실시설계 선금 지출 예정 (300백만원)

(8) 행정시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

□ 2023년도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안은 600억 3,496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312만 7천원(2.31%) 증가된 반면,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안은 803억 9,50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 4,021만 9천원(18.8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행정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60,034,969	58,681,842	1,353,127	2.31
	문화예술과	19,823,287	18,175,510	1,647,777	9.07
	관광진흥과	5,926,357	6,500,197	△573,840	△8.83
	체육진흥과	26,575,408	28,801,021	△2,225,613	△7.73
	우당도서관	3,782,973	1,876,271	1,906,702	101.62
	탐라도서관	2,459,855	1,825,237	634,618	34.77
	제주아트센터	1,467,089	1,503,606	△36,517	△2.43
서귀포시		80,395,028	67,654,809	12,740,219	18.83
	문화예술과	28,199,279	24,311,794	3,887,485	15.99
	관광진흥과	6,086,216	6,375,279	△289,063	△4.53
	체육진흥과	36,740,804	28,635,119	8,105,685	28.31
	서귀포예술의전당	1,429,560	1,320,124	109,436	8.29
	도서관운영사무소	3,810,280	3,052,730	757,550	24.82
	관광지관리소	4,128,889	3,959,763	169,126	4.27

□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각 행정시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2022년 부터 제주시 예산 편성 규모가 서귀포시 보다 적으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인 경우 제주시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2023년에 3.06%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인 경우 서귀포시 전체예산 대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비중이 2023년에는 6.67%까지 높아짐.

《 연도별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제주시 (전체예산)	1조 3,045억	1조 4,744억	1조 7,375억	1조 7,637억	1조 8,723억	1조 9,603억
문화관광 체육국	470억 (3.60%)	487억 (3.30%)	518억 (2.98%)	608억 (3.45%)	587억 (3.13%)	600억 (3.06%)
서귀포시 (전체예산)	8,347억	9,043억	9,993억	1조 734억	1조 1,311	1조 2,059억
문화관광 체육국	381억 (4.11%)	372억 (4.56%)	480억 (4.22%)	453억 (4.81%)	677억 (5.98%)	804억 (6.67%)
행정시 비교	(제주시↑) 4,698억	(제주시↑) 5,701억	(제주시↑) 7,382억	(제주시↑) 6,903억	(제주시↑) 7,412억	(제주시↑) 7,544억
문화관광체육국 비교	(제주시↑) 89억	(제주시↑) 115억	(제주시↑) 38억	(제주시↑) 155억	(서귀포시↑) 90억	(서귀포시↑) 204억

□ 또한, 양 행정시 2023년도 세출예산안(e-호조) 요구액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53.06%인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82.75%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인 경우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와의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시 세출예산(e-호조) 요구 현황 》

(단위:천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e_호조 요구액	예산안	반영율	e_호조 요구액	예산안	반영율
113,142,895	60,034,969	53.06%	97,194,496	80,395,028	82.75%

□ 1천만원 이상 신규(중앙지원, 자체재원)사업의 경우, 제주시는 81건, 117억 2,083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 신규예산안 대비 108억 1,566만 2천원이 많은 225억 3,649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일몰사업․증액․감액사업 .............. 심사 참고자료  P. 22 ～ 65

【제주시 주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종합경기장 등 개보수사업: 5억원

(자체사업)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5억원

(자체사업) 실내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 4억 3천만원

(자체사업) 시민친화 도서관 공간 조성 공사(우당도서관): 12억원

(중앙지원) 제주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7억원

(중앙지원) 미리내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10억원

(중앙지원) 외도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8억원

(중앙지원) 제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8억원

【서귀포시 주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10억원

(자체사업) 이중섭미술관 실시설계: 13억원

(자체사업)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35억원

(자체사업)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 28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정비: 14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 노후화장실 정비: 14억원

(중앙지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감리비 포함): 36억원

□ 일몰사업(자체사업 + 중앙지원)의 경우, 제주시는 70억 7,460만원, 서귀포시는 143억 9,549만 3천원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일몰처리 되고 있음.

【제주시 주요 일몰사업】

(자체사업)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균특이양): 15억원

(자체사업) 별빛누리공원 노후냉난방기 교체 및 목재데크 정비: 7억원

(중앙지원)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5억원

(중앙지원) 동부지구 및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4억원

【서귀포시 주요 일몰사업】

(자체사업) 외돌개 관광자원 정비사업: 7억 5천만원

(자체사업) 중문관광단지 주변 관광자원 정비사업: 6억 5천만원

(자체사업) 돈내코 관광지 정비사업: 5억원

(자체사업) 감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4억원

(자체사업) 하멜상선전시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

(자체사업) 관광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7억원

(중앙지원)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8억원

(중앙지원) 시민축구장 보수보강공사: 6억원

□ 또한,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의 경우에도

- 제주시는 57억 2,264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 서귀포시의 경우 135억 2,79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주요 증액사업】

(자체사업)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공공도서관 등 6개사업): 41억 9천만원 증

(자체사업) 읍면지역 및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 10억 증

【서귀포시 주요 증액사업】

(자체사업)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79억 증

(자체사업)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11억 증

(자체사업)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10억 증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 제주시는 101억 8,082만원

(자체사업)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4억 감

(자체사업)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5억 감

(자체사업)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40억원 감

(자체사업)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억 감

- 서귀포시의 경우 125억 9,09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자체사업)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101억 감

(자체사업)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 감

《 행정시 세출예산_신규·증액·일몰사업·감액 비교 》

(단위: 건,천원)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23년 예산(안)	건수	2022년 예산액	건수
신규 사업	합계	11,720,833	81	22,530,710	82
	(자체사업)	6,620,833	72	12,865,710	69
	(중앙지원사업)	5,100,000	9	9,665,000	13
일몰 사업	합계	7,074,600	20	14,395,493	64
	(자체사업)	4,574,600	17	10,365,493	50
	(중앙지원사업)	2,500,000	3	4,030,000	14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13,059,133	41	33,741,578	56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10,185,808	32	12,590,976	34

※ 신규사업․일몰사업․증액․감액사업 .................... 심사 참고자료  P. 22 ～ 65

(9) 계속비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16개 사업에 1,772억원 투입 계획으로,

- 도는 1개 사업(체육진흥과 1개), 431억원

- 제주시는 10개 사업(문화예술과 6개, 체육진흥과 4개), 총 675억원

- 서귀포시 5개 사업(문화예술과 3개, 체육진흥과 2개건), 총 666억원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억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당해년도)	2024년 이후	비고
합 계 (16개 사업)		1,771.8억	411.1억	382.1억	424.6억	554억
소 계 (1개 사업)		431.2	183.4억	73억	100억	74.8억
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19년 ~ 24년 (431.2억)	183.4억	73억	100억	74.8억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소 계 (10개 사업)		675억	139.2억	170.1억	126.5억	239.2억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등)	`21년 ~ `25년 (135억)	32.5억	32.5억	28억	42억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소규모공연장 등)	`21년 ~ `25년 (50억)	2.6억	-	-	47.4억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21년 ~ `25년 (51억)	5억	14.5억	14.5억	17억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21년 ~ `25년 (25.5억)	4.1억	4.1억	-	17.3억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21년 ~ `25년 (48.5억)	6억	9억	15억	18.5억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거지주차장)	`21년 ~ `25년 (70억)	12억	-	24억	34억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20년 ~ 25년 (130억)	30억	50억	25억	25억
	애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21년 ~ 25년 (24억)	6억	-	-	18억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년 ~ 24년 (130억)	30억	60억	20억	20억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로에너지)	20년 ~ 24년 (11억)	11억	-	-	-
소 계 (5개 사업)		665.6억	88.5억	139억	198.1억	240억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22년 ~ 25년 (290억)		2억	48억	240억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21년 ~ 24년 (107.3억)	10.5억	9억	87.8억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21년 ~ 24년 (118.3억)	2억	103억	13.3억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전환사업)	20년 ~ 23년 (90억)	43억	15억	32억	-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전환사업)	20년 ~ 23년 (60억)	33억	10억	17억	-

Ⅳ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사항

□ 개 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제주관광 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ㆍ관리 조례」	관광 정책과
예술인 복지기금	202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 정책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 대외 협력과

□ 총 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탁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62,174,479	12,500,000	0	42,108,222	0	186,257	7,380,000
제주관광 진흥기금	57,034,029	10,000,000	0	39,536,212	0	117,817	7,380,000
예술인 복지기금	2,009,536	2,000,000	0	1,000	0	8,536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130,914	500,000	0	2,571,010	0	59,904	0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62,174,479	33,734,630	0	0	2,500,000	25,508,062	0	431,787	0
제주 관광 진흥기금	57,034,029	33,718,630	0	0	0	22,883,612	0	431,787	0
예술인 복지기금	2,009,536	0	0	0	2,000,000	9,536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130,914	16,000	0	0	500,000	2,614,914	0	0	0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28억 8,361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2년도말 조성액(395억 3,621만 2천원)보다 166억 5,260만원이 감소되었음.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9,536,212	17,497,817	34,150,417	△16,652,600	22,883,612

〈수입계획〉

❍ 2023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570억 3,40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0억 5,688만 2천원(11.88%)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5억 3,621만 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원, 카지노납부금 54억원, 출국납부금 14억,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억 8,000만원, 이자수입 1억 1,781만 7천원 등으로 편성됨.

<기금수입 세부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계	57,034,029	50,977,144	6,056,882	11.88%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0	0	10,000,000
예치금회수	39,536,212	27,208,939	12,327,273	45.31%
예수금	0	10,000,000	△10,000,000	순감
이자수입	117,817	76,205	41,612	54.61%
기타수입	7,380,000	13,692,000	△6,312,000	△46.10%

❍ 기타 수입액 세부내역은

(카지노납부금*)

- 내년 수입액인 경우 국제선 재개 등 해외여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카지노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개 증가 등 카지노 업계의 경영 회복을 바로 기대할 수 없어 전년대비 70억 감액 편성.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중 5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나머지 업체도 준비 중)

* (`18)139억 → (`19)553억 → (`20)151억 → (`21) 76억 → (`22)124억 → (`23)54억

* `20년도 149억(‘19년 매출액) 납부유예(`21년 127억, `22년 22억 납부완료), ‘21년도 48억(’20년 매출액) 납부유예(`23년 납부 완료 예정)

(출국납부금*)

- 해외 여행 재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7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18)98억 → (’19)89억 → (‘20)105억 → (’21) 1억 → (‘22)9억 → (’23)14억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 도내 유입 관광객 증가 시 제주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매출액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함.

* (‘21)70억 → (’22)4억 → (‘23)6억

* ’19.12.10. 제주특별법 제246조제4항 신설(‘18~19년 분 ’21년에 70억 수입)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 기타수입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
				증감액	증감률
기타 수입	계	7,380,000	13,692,000	△6,312,000	△46.10%
	카지노납부금	5,400,000	12,392,000	△6,992,000	△56.42%
	출국납부금	1,400,000	940,000	460,000	48.9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80,000	360,000	220,000	61.11%

〈지출계획〉

❍ 2023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570억 3,402만 9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37억 1,863만원, 예치금 228억 8,361만 2천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억 3,178만 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항목별 지출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증감률
합계	57,034,029	50,977,144	6,056,885	11.88%
비융자성사업비	33,718,630	35,192,836	△1,474,206	△4.19%
예치금	22,883,612	15,694,308	7,189,304	45.81%
예수금원리금상환	431,787	90,000	341,787	379.76%

❍ 비융자성 사업비는 2022년 대비 제주관광공사 시행사업이 축소(17개→13개)되고, 기금사업 내 일부 사업비 조정과 일부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억 7,420만 6천원(△4.19%) 감액하고 있으며,

❍ 주요 지출 사업으로는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29억원),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33억 7,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18억 5,000만원), 컨벤션뷰로 운영(9억원) 등임.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
2개사업		650,000	474,000	176,000
농어촌 유휴시설 활용 장기체류공간 조성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150,000	74,000	76,000
일본홍보사무소운영	국제부담금	500,000	400,000	100,000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시행사업 중 일몰 3개 사업 2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음.

* (일몰)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제주 인 썸투어 지원

□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관광공사)

- 2023년 제주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비는 33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100만원 감액(△16.8%) 편성하고 있음.

*  일본홍보사무소 운영 등 3개 사업 일반회계 편성 및 1개 사업 일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2023년 관광협회가 시행하는 사업비는 관광협회 운영지원 등 30개 사업, 74억 8,36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50만원 감액(△5.14%) 편성하고 있음.

(제주컨벤션뷰로)

- 2023년 제주컨벤션뷰로가 시행하는 사업비는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등 10개 사업, 28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100만원 감액(△7.68%) 편성하고 있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2023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시행하는 사업비는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등 6개 사업, 39억 4,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기타단체)

- 상공회의소 등 기타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비는 11개 사업, 4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 감액(△4.63%) 편성하고 있음.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시행 주체별	사 업		예산액		증감
	개수	비중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7개	100%	33,718,630	35,192,836	△1,474,206	△4.19
제주관광공사	14개	18.18%	3,372,000	4,053,000	△681,000	△16.8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0개	38.96%	7,483,600	7,889,100	△405,500	△5.14
(사)컨벤션뷰로	10개	12.99%	2,899,000	3,140,000	△241,000	△7.68
㈜국제컨벤션센터	6개	7.79%	3,941,000	3,941,000	0	0
상공회의소 등 11개 단체	11개	14.29%	494,000	518,000	△24,000	△4.63
관광정책과	6개	7.79%	15,529,030	15,651,736	△122,706	△0.78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에 편성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서로 유사․중복 사업들이 있어 사업 통합․조정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 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사사업 (공사)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제주관광 온라인 마케팅 (협회) 도내관광사업체 대외홍보물 제작,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관광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운영비 법적근거 마련 또는 사업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과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 지원) (‘19)10.7억 → (‘20)12억 → (’21)15.억 → (‘22) → 18.5억 → (‘23)18.5억 ○ 또한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404억원 중 56억원만 집행되고 있어,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조사 등 사업 분석을 통하여 관광사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법적근거 마련을 성과로 제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전출한 10억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거의 없음에 따라, 사업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방안 용역 결과 활용 등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 설치한 기금임.
(2025년까지 100억원 적립 목표)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001,000	2,008,536	0	2,008,536	4,009,536

❍ 예술인 복지기금 2개년차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총 4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07년 설치한 기금임.(2023년까지 100억원 적립 목표)

❍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년도말 조성액은 81억 1,491만 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75억 7,101만원)보다 5억 4,390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당초 2023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2023년도말 조성액은 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움. 현재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않아 추진 사업이 없지만, 향후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기금 조성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7,571,010	559,904	16,000	543,904	8,114,914

❍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총 55억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도금고에 26억원을 예치하고 있음.

* (최근 전입금 현황) (‘17)10억 →  (‘18)10억 → (‘19)10억 → (’21)5억 → (‘22)5억 → (‘23)5억

❍ 2023년도 주요 지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16,000천원) 등임.

Ⅴ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건전재정 기조로 하여 총 규모 7조 639억 2,203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도 본예산 6조 3,922억 4,496만 6천원보다 6,716억 7,707만원(10.51%)을 증액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664억 3,608만 7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811억 6,691만 8천원 보다 147억 3,083만 1천원(△18.1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150억 34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8,842만 4천원(2.66%)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은 186억 3,458만원 7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185만 9천원(△6.67%) 감액 편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9억 7,675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9,625만원(△35.96%) 감액 편성

- 기금은 148억 2,12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6억 9,114만 6천원(△19.9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649억 6,441만 3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3,436억 9,622만 1천원 보다 212억 6,819만 2천원(6.19%) 증액 편성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 전체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5.38%→5.17%)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본부, 도립미술관, 제주시 체육진흥과 등 8개 부서는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 점유율도 전년보다 낮은 점유율(4.90%→4.74%)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1년을 제외하면 매해 낮아지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20년) 5.06% → (21년) 4.54% (코로나) → (22년) 4.90% → (23년) 4.74%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향후 5년간 5%대로 머물고 있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7% 단계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 관련

□ 2023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88억 8,247만 9천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85억 2,804만 3천원 보다 3억 5,443만 6천원(1.9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기관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관대행 사업 비중을 감안할 때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출연금 사업 중 2022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60% 미만인 사업이 14개 사업, 31억 2,24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동의(보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신규 사업 중 시설비 사업과 2022년 집행 부진 사업 중 증액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행사성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하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각 행정시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인 경우 제주시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해 2023년 3.06%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인 경우 서귀포시 전체예산 대비 6.6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전체예산 대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국비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관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을 위한 사업 집행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관광사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기금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남북교류 협력 기금과 예술인 복지기금인 경우 당초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47개 사업, 333억 9,617만 3천원이며,

성과계획서에는 20개 전략목표, 32개의 정책사업 목표, 89개의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계획서의 경우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운용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계획대비 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를 보면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미작성, 공공요금 지연 납부, 공공계좌 이자 세입 미조치 등 공공요금 결제계좌 관리 부정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서 및 타부서에서도 재정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