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Ⅲ. 주요 검토사항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증감사업 등 검토

Ⅳ.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8, 489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 12. 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 12. .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883억 2,03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 1,502만 3천원보다 5,451억 533만원(7.53%)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4,785억 1,43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083억 7,391만 8천원 보다 3,701억 4,039만 3천원(6.06%)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3,098억 60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48억 4,110만 5천원 보다 1,749억 6,493만 7천원(15.42%)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일 반 회 계		6,478,514,311	6,108,373,918	370,140,393	6.06
특 별 회 계		1,309,806,042	1,134,841,105	174,964,937	15.42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489,817,953	8,685,724	1.77
	기타특별회계	811,302,365	645,023,152	166,279,213	25.78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7,883억 2,03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 1,502만 3천원보다 5,451억 533만원(7.5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5,977억 8,553만원(총 세입액의 33.35%)으로 기정액 2조 1,257억 7,183만원 대비 4,720억 1,370만원(22.2%)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1,149억 460만 1천원(총 세입액의 52.83%)으로 기정액 4조 444억 4,911만 8천원 대비 704억 5,548만 3천원(1.74%)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616억원(총 세입액의 3.36%)으로 기정액 2,728억원 대비 112억원(△4.11%)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40억 3,022만 2천원(총 세입액의 10.45%)으로 기정액 8,001억 9,407만 5천원 대비 138억 3,614만 7천원(1.73%)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788,320,353	100	7,243,215,023	100	545,105,330	7.53%
자체수입		2,597,785,530	33.35	2,125,771,830	29.35	472,013,700	22.20
	지방세수입	1,937,020,000	24.87	1,666,070,000	23.00	270,950,000	16.26
	세외수입	660,765,530	8.48	459,701,830	6.35	201,063,700	43.74
의존수입		4,114,904,601	52.83	4,044,449,118	55.84	70,455,483	1.74
	지방교부세	2,310,309,250	29.66	2,257,083,823	31.16	53,225,427	2.36
	보조금	1,804,595,351	23.17	1,787,365,295	24.68	17,230,056	0.96
지방채		261,600,000	3.36	272,800,000	3.77	△11,200,000	△4.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4,030,222	10.45	800,194,075	11.05	13,836,147	1.73

2. 세출예산 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7,883억 2,03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 1,502만 3천원보다 5,451억 533만원(7.53%) 증가하고 있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9,524억 9,3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8억원(34.03%)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556억 5,3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원(3.92%) 증가

- 교육은 1,349억 3,7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원(8.93%)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737억 9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원(△1.15%) 감소
* 예산 비중은 5.22%에서 4.80%로 감소

- 환경은 8,979억 9,3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5억원(3.63%)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6,179억 3,6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원(0.7%) 증가

- 보건은 1,273억 8,9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억원(△13.31%)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8,007억 3,9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원(0.9%)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479억 9,5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원(1.61%)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571억 2,2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6억원(8.53%)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7,182억 5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7억원(37.47%) 증가

- 과학기술은 18억 9,6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예비비는 580억 3,9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0.03%) 증가

- 기타는 7,442억 9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기능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88,320,353	100	7,243,215,023	100	545,105,330	7.53
일반공공행정	952,493,718	12.23	710,668,089	9.81	241,825,629	34.03
공공질서및안전	355,653,873	4.57	342,254,335	4.73	13,399,538	3.92
교육	134,937,330	1.73	123,872,332	1.71	11,064,998	8.93
문화및관광	373,709,351	4.80	378,064,225	5.22	△4,354,874	△1.15
환경	897,993,238	11.53	866,506,420	11.96	31,486,818	3.63
사회복지	1,617,936,593	20.77	1,606,732,501	22.18	11,204,092	0.7
보건	127,389,473	1.64	146,942,845	2.03	△19,553,372	△13.31
농림해양수산	800,739,168	10.28	793,603,817	10.96	7,135,351	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7,995,007	4.47	342,493,684	4.73	5,501,323	1.61
교통및물류	657,122,563	8.44	605,495,278	8.36	51,627,285	8.53
국토및지역개발	718,205,358	9.22	522,455,879	7.21	195,749,479	37.47
과학기술	1,896,390	0.02	1,896,390	0.03	0	0
예비비	58,039,248	0.75	58,020,185	0.80	19,063	0.03
기타	744,209,043	9.56	744,209,043	10.27	0	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 살펴보면,

- 인건비는 7,423억 9,32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260만원(△0.1%) 감소

- 물건비는 4,579억 3,6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646만원(△0.32%)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6,599억 9,8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866만원(0.08%)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4,165억 3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8억 9,386만원(5.59%) 증가

- 융자및출자는 1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4,400만원(△98.44%) 감소

- 보전재원은 149억 5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3,712억 8,8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25억 9,500만원(44.54%)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1,251억 7,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5,087만원(2%)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성질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88,320,353	100	7,243,215,023	100	545,105,330	7.53
인건비	742,393,234	9.53	743,145,837	10.26	△752,603	△0.10
물건비	457,936,355	5.88	459,402,811	6.34	△1,466,456	△0.32
경상이전	2,659,998,120	34.15	2,657,969,464	36.70	2,028,656	0.08
자본지출	2,416,503,554	31.03	2,288,609,697	31.60	127,893,857	5.59
융자및출자	121,000	0.00	7,765,000	0.11	△7,644,000	△98.44
보전재원	14,905,750	0.19	14,905,750	0.21	0	0
내부거래	1,371,288,205	17.61	948,693,202	13.10	422,595,003	44.54
예비비및기타	125,174,135	1.61	122,723,262	1.69	2,450,873	2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47억 2,447만 1천원(총 세입액의 1.22%)으로, 기정액 989억 1,860만 2천원 보다 41억 9,413만 1천원(△4.24%) 감소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62억 4,345만 7천원으로 기정액 238억 8,850만 8천원 보다 23억 5,494만 9천원(9.86%)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5억원으로 순증 편성

- 보조금은 676억 9,724만 8천원으로 기정액 747억 4,632만 8천원 보다 70억 4,908만원(△9.43%) 감액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 8,37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없이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_(도 전체 대비)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4,724,471	100	98,918,602	100	△4,194,131	△4.24
세외수입	26,243,457	27.70	23,888,508	24.15	2,354,949	9.86
지방교부세	500,000	0.53	0	0	500,000	순증
보조금	67,697,248	71.47	74,746,328	75.56	△7,049,080	△9.4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3,766	0.30	283,766	0.29	0	0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62억 4,34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3억 5,494만 9천원(9.86%)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 (문화정책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  68,000천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848,000천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80,000천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등정인증서 및 포토존 수입  68,000천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수입  192,000천원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전시실 및 대소극장 대관사용료  26,000천원 감소↓

․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입장료  90,000천원 증가↑

․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입장료  140,000천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 (체육진흥과) 스포츠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04,702천원 증가↑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161,310천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4,724,471	98,918,602	△4,194,131	△4.24
세 외 수 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243,457	23,888,508	2,354,949	9.86
	경상적세외수입	16,031,081	14,530,398	1,500,683	10.33
	임시적세외수입	9,518,363	8,677,205	841,158	9.6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94,013	680,905	13,108	1.93

(2)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5억원 순증하여 편성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남원 큰엉 정비사업 500,00천원(특별교부세) 증가

(3) 보조금

- 보조금은 676억 9,724만 8천원으로 기정액 747억 4,632만 8천원 보다 70억 4,908만원(△9.43%) 감액 편성

《국고보조금》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200,000천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44,000천원 감소↓

《기금》

․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46,920천원 증가↑(문화예술진흥기금)

․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7,000천원 증가↑(국민체육진흥기금)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41,000천원 증가↑(문화재보호기금)

□ 세입예산안이 감소한 부서들을 살펴보면,

- 관광정책과는  76억 4,400만원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는 3,020만원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1억 9,200만원 감소,

-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1,000만원 감소

총 4개 부서에서 세입예산안이 감소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4,724,471	98,918,602	△4,194,131	△4.24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36,686,892	35,608,041	1,078,851	3.03
	문화정책과	12,276,159	11,726,939	549,220	4.68
	평화대외협력과	935,782	926,159	9,623	1.04
	체육진흥과	23,474,951	22,954,943	520,008	2.27
관광국		8,404,616	16,047,416	△7,642,800	△47.63
	관광정책과	2,232,249	9,876,249	△7,644,000	△77.40
	투자유치과	6,171,167	6,171,167	0	0
	카지노정책과	1,200	0	1,200	100
세계유산본부		39,161,543	37,911,324	1,250,219	3.3
문화예술진흥원		357,136	387,336	△30,200	△7.80
민속자연사박물관		160,851	87,760	73,091	83.29
한라도서관		2,825	2,825	0	0
도립미술관		224,000	133,500	90,500	67.79
돌문화공원관리소		1,171,200	1,363,200	△192,000	△14.08
제주시		1,357,304	1,233,135	124,169	10.07
	문화예술과	42,100	52,100	△10,000	△19.19
	관광진흥과	102,669	27,200	75,469	277.46
	체육진흥과	973,635	973,635	0	0
	우당도서관	400	400	0	0
	탐라도서관	7,500	5,400	2,100	38.89
	제주아트센터	231,000	174,400	56,600	32.45
서귀포시		7,198,104	6,144,065	1,054,039	17.16
	문화예술과	509,527	407,236	102,291	25.12
	관광진흥과	549,850	0	549,850	순증
	체육진흥과	658,395	447,914	210,481	46.99
	서귀포예술의전당	513,225	351,750	161,475	45.91
	도서관운영사무소	13,276	11,256	2,020	17.95
	관광지관리소	4,953,831	4,925,909	27,922	0.57

* 별도 심사자료 참고(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  2쪽 ~ 7쪽

2. 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067억 511만 6천원으로, 기정액 4,112억 6,899만원 보다 45억 6,387만 4천원(△1.11%) 감소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101억 7,033만원으로, 기정액
1,122억 9,457만 7천원 대비 21억 2,424만 7천원(△1.89%) 감소

- 관광국은 624억 3,472만 5천원으로, 기정액 702억 7,987만 3천원 대비
78억 4,514만 8천원(△11.16%) 감소

- 세계유산본부는 624억 8,396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3억 5,869만 7천원 대비 1억 2,526만 7천원(0.2%)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은 59억 5,904만 6천원으로, 기정액 59억 6,904만 6천원 대비 1,000만원(△0.17%) 감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3억 3,724만 1천원으로 증감 사항 없음

- 한라도서관은 12억 7,745만 7천원으로 증감 사항 없음

- 도립미술관은 78억 7,722만원으로 증감 사항 없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9억 3,752만 5천원으로, 기정액 60억 7,658만 1천원 대비 1억 3,905만 6천원(△2.29%) 감소

- 제주시는 720억 3,459만 6천원으로, 기정액 668억 6,459만 6천원 대비 51억 7,000만원(7.73%) 증가

- 서귀포시는 761억 9,301만 2천원으로, 기정액 759억 3,370만 2천원 대비 2억 5,931만원(0.34%)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06,705,116	5.22	411,268,990	5.68	△4,563,874	△1.11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110,170,330	1.41	112,294,577	1.55	△2,124,247	△1.89
	문화정책과	57,169,040	0.73	58,574,497	0.81	△1,405,457	△2.40
	평화대외협력과	7,696,695	0.1	7,757,695	0.11	△61,000	△0.79
	체육진흥과	45,304,595	0.58	45,962,385	0.63	△657,790	△1.43
관광국		62,434,725	0.80	70,279,873	0.97	△7,845,148	△11.16
	관광정책과	53,668,276	0.69	61,513,424	0.85	△7,845,148	△12.75
	투자유치과	8,303,142	0.11	8,303,142	0.11	0	0
	카지노정책과	463,307	0.01	463,307	0.01	0	0
세계유산본부		62,483,964	0.8	62,358,697	0.86	125,267	0.20
문화예술진흥원		5,959,046	0.08	5,969,046	0.08	△10,000	△0.17
민속자연사박물관		2,337,241	0.03	2,337,241	0.03	0	0
한라도서관		1,277,457	0.02	1,277,457	0.02	0	0
도립미술관		7,877,220	0.1	7,877,220	0.11	0	0
돌문화공원관리소		5,937,525	0.08	6,076,581	0.08	△139,056	△2.29
제주시		72,034,596	0.92	66,864,596	0.92	5,170,000	7.73
	문화예술과	17,769,591	0.23	17,931,591	0.25	△162,000	△0.90
	관광진흥과	6,560,789	0.08	6,870,789	0.09	△310,000	△4.51
	체육진흥과	41,688,195	0.54	36,046,195	0.5	5,642,000	15.65
	우당도서관	1,982,575	0.03	1,982,575	0.03	0	0
	탐라도서관	2,142,040	0.03	2,142,040	0.03	0	0
	제주아트센터	1,891,406	0.02	1,891,406	0.03	0	0
서귀포시		76,193,012	0.98	75,933,702	1.05	259,310	0.34
	문화예술과	24,479,774	0.31	24,479,774	0.34	0	0
	관광진흥과	8,046,679	0.1	7,946,679	0.11	100,000	1.26
	체육진흥과	30,879,029	0.4	30,719,719	0.42	159,310	0.52
	서귀포예술의전당	1,849,144	0.02	1,849,144	0.03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3,512,480	0.05	3,512,480	0.05	0	0
	관광지관리소	7,425,906	0.1	7,425,906	0.1	0	0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4.80%인 3,737억 93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487만 4천원 감소(△1.15%)하고 있으며, 예산 비중도 5.22%에서 4.80%로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문화 및 관광		373,709,351	4.80%	378,064,225	5.22%	△4,354,874	△1.15%
	문화예술	133,064,688	1.71%	134,633,201	1.86%	△1,568,513	△1.17%
	관광	75,770,638	0.97%	83,825,786	1.16%	△8,055,148	△9.61%
	체육	117,577,111	1.51%	112,433,591	1.55%	5,143,520	4.57%
	문화재	47,296,914	0.61%	47,171,647	0.65%	125,267	0.27%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일반운영비는 418억 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45만원 감소(0.3%)

- 여비는 12억 5,4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00만원 감소(6.56%)

- 일반보전금은 257억 4,6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원 감소(0.63%)

- 민간이전은 901억 8,7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828만원 감소(1.56%)

- 자치단체등이전은 210억 3,0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원 감소(0.55%)

- 시설비및부대비는 1,355억 3,4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5,907만원 증가(4.04%)

- 민간자본이전은 111억 6,4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 증가(1.36%)

- 자산취득비는 62억 7,0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원 감소(8.73%)

- 출자금은 76억 4,400만원 순감(100%)

- 반환금기타는 33억 9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78만원 증가(6.19%)

《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06,705,116	411,268,990	△4,563,874	△1.11%
통계목별	인건비	9,124,221	9,124,221	0	0
	일반운영비	41,805,794	41,930,248	△124,454	△0.30
	여비	1,254,257	1,342,257	△88,000	△6.56
	업무추진비	424,475	424,475	0	0
	재료비	1,508,056	1,508,056	0	0
	연구개발비	2,946,152	2,946,152	0	0
	일반보전금	25,746,274	25,910,274	△164,000	△0.63
	포상금	8,000	8,000	0	0
	연금부담금등	237,144	237,144	0	0
	배상금등	88,165	88,165	0	0
	출연금	19,632,743	19,632,743	0	0
	민간이전	90,187,376	91,615,651	△1,428,275	△1.56
	자치단체등이전	21,030,465	21,147,465	△117,000	△0.55
	전출금	5,863,680	5,863,680	0	0
	국외이전	869,000	869,000	0	0
	시설비및부대비	135,534,415	130,275,344	5,259,071	4.04
	민간자본이전	11,164,700	11,014,700	150,000	1.36
	자산취득비	6,270,792	6,870,792	△600,000	△8.73
	기타자본이전	200,000	200,000	0	0
	출자금	0	7,644,000	△7,644,000	순감
	기금전출금	29,500,000	29,500,000	0	0
	반환금기타	3,309,407	3,116,623	192,784	6.19

Ⅲ		주요 검토사항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증감사업 등 검토

(1)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별도 심사자료(9쪽~17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도 2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등 총 4건 25억 8,631만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도 1건 1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자체사업》

․ (관광정책과) 국제 단체와의 관광홍보 네트워크 구축(민경) 2,500만원

․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CTV(영상정보처리시스템)시설 교체(민자) 5억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시설비) 19억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1억 6천만원

《중앙지원사업》

․ (세계유산본부) 제주성읍마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1억 4,100만원

□ (증액사업) 1천만원 증액 사업은 총 10건 48억 4,3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 시설지원 조성 4억원(국고보조금 2억 포함)

․ (제주시 체육진흥과)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5억원(시설비)
구좌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사업 2억원(시설비)
미리내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시설비)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남원 큰엉 정비사업 1억원(특별교부세)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38건(도 33건, 제주시 5건) 16억 5,830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18건(도 13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1건) 26억 6,09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전액 감액사업》    * 별도 심사자료(11쪽~14쪽)

․ (문화정책과) 중광 작품구입비 2억원

․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제주홍보관 건립 3억 5천만원

․ (체육진흥과) 2022 제주 프로야구 교육리그 2억 5천만원

․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출자금) 76억 4,400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별도 심사자료(15쪽~17쪽)

․ (문화정책과) 중광미술관 건립 9억 6,418만원

․ (문화정책과) 전문에술법인단체 창작활동지원금 1억 1,850만원

․ (관광정책과) 한-스페인 관광협력사업 2억원

․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4억원

․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2억 3천만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민간위탁) 1억 5,200만원

(2)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별도 심사자료(17쪽~26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71건(도 5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0건) 355억 111만 5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71건 중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29건 98억 1,656만원임.

․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원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 21억 6,500만원(전액 이월)

․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5억원

․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7억원(전액 이월)

․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CTV 시설교체 5억원(전액 이월)(신규)

․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8억 7,500만원(국비 6억 5,600만원 포함)(전액 이월)

․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44억 1,690만원(국비 36억원 포함)

․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9억 9,500만원(국비 7억 포함)(전액 이월)

․ (세계유산본부) 성판악 자재운반선로 보수 5억 9,535만원(국비 4억원 포함)

․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하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 사업 26억 9,497만원(국비 3억 5천만원 포함)

․ (제주시 체육진흥과)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8억 4,958만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사업 11억 9,936만원(전액 이월)

․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19억원(전액이월)(신규)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공유 공간 조성 5억 5천만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6억 5,260만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감산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 6,698만원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21억 5,714만원

(3) 계속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3개 사업에 445억원 투입 계획으로,

- 제주시는 2개 사업(문화예술과 1개, 체육진흥과 1개) 총사업비 155억원

- 서귀포시 1개 사업(문화예술과 1개) 총 290억원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억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당해년도)	2024년 이후	비고
합 계 (3개 사업)		444.5억	120억	19억	44.5억	261억
소 계 (2개 사업)		154.5억	120억	17억	-	17.5억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1년 ~ `23년 (129억)	120억	9억	-	-	*기간 연장 당초(19~22) 변경(19~23)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1년 ~ `25년 (25.5억)		8억	-	17.5억	*기간 연장 당초(21~23) 변경(21~25) *사입비변경 증 10억원
소 계 (1개 사업)		290억	-	2억	44.5억	243.5억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22년 ~ 25년 (290억)	-	2억	44.5억	243.5억

(4) 예산 집행률(0%, 50%이하, 출연기관 포함)   * 별도 심사자료(39쪽~70쪽)

□ 예산집행률 0% 사업은 총 118건(도 88건, 제주시 20건, 서귀포시 10건) 249억 9,946만 6천원이며, 이 중 119억 5,144만 5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총 합 계	118건	24,999,466	11,951,445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47건	5,876,909	3,035,000
관광국	5건	8,534,000	875,000
세계유산본부	16건	2,084,200	1,945,000
문화예술진흥원	9건	167,333	0
민속자연사박물관	2건	3,540	0
도립미술관	3건	509,000	293,849
돌문화공원관리소	6건	520,000	193,352
제주시	20건	7,217,244	5,609,244
서귀포시	10건	87,240	0

❍ 출자출연기관 중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집행률 50% 이하)을 살펴보면, 2개 기관, 7개 사업이 50%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개 기관	7건	2,708,000	802,394	29.63%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	700,000	295,902	42.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형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사업	150,000	17,132	1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여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300,000	110,226	36.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유지장려금	1,200,000	210,800	17.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135,000	66,646	49.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160,000	77,646	48.5%
제주관광공사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강화 * 해양수산국 공기관대행 사업	63,000	24,042	38.2%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별도 심사자료(70쪽~81쪽)

(1)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

□ 2022년도말 조성액은 1조 9,726억 6,289만 1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조 5,275억 7,584만원 보다 4,450억 8,705만 1천원 증가(29.14%)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527,575,840	718,739,072	423,336,193	295,402,879	273,652,021	335,922,330	△62,270,309	1,972,662,891

(2) 변경기금 조성규모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기금 총 조성규모를 보면 2022년도말 조성액 1조 8,318억 9,964만 5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조 3,813억 2,344만 8천원 보다 4,505억 7,619만 7천원 증가하고 있음.

《 변경기금 규모 》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도전체	1,381,323,448	658,910,492	363,507,613	295,402,879	208,334,295	270,604,604	△62,270,309	1,831,899,645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3개 중,
예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주관광진흥기금만 변경사항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7억 8,541만 2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352억 1,615만 5천원 보다 145억 6,925만 7천원 증가함.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35,216,155	45,755,657	45,595,657	160,000	31,186,400	63,177,600	△31,991,200	49,785,412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80,971,812	80,811,812	160,000	합계	80,971,812	80,811,812	160,000
전입금	27,000,000	27,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31,074,586	63,365,786	△32,291,2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에탁금 원금회수	0	0	0	에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5,216,155	35,216,155	0	예치금	49,785,412	17,334,212	32,451,200
예수금	10,000,000	10,000,00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2,555	132,555	0	예수금 원리금상환	111,814	111,814	0
기타수입	8,623,102	8,463,102	160,00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출국납부금 수입 1억 600만원이 증가한 809억 7,181억 2천원으로 편성함.

〈지출계획〉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314억원 등 323억원을 감액하고,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로 88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24억 5,12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감 액》

․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7억원 감액↓

․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30,000천원 감액↓

․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1억원 감액↓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314억원 감액↓

․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70,000천원 감액↓

《증 액》

․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로 8,800천원 증액↑

․ 2022년 예치금 324억 5,120만원 증액↑

❍ 2022년 11월말 기준으로 집행률 0% 사업은 정부사업 미시행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였으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총 13건 36억 700만원 중 9억 4,246만 4천원을 집행(26.1%)하고 있음

《집행률 0% 사업》      * 별도 심사자료(77쪽)

․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100,000천원
(문체부 및 지자체 공동추진 사업이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정부사업 미시행)

․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70,000천원
(정부 방역완화 조치로 지원 미실시)

《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_(집행률 0% 제외)(‘22. 11. 30. 기준) 》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률 저조사유
합 계	13건		3,607,000	942,464	26.1%
관광 정책과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72,000	312,000	46.4	태국관광객 대상 입국 강화에 따른 전세기 취소
관광 정책과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24,058	34.4	시설 설치 완료(4개소) 후 12월 중 집행 예정
관광 정책과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13,031	21.7	상반기 수학여행 미시행, 12월 중 일부 집행 예정
관광 정책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0	30,597	25.5	레저스포츠 미개최로 불용금액 발생, 12월 중 일부 집행 예정
관광 정책과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0	180,593	30.1	상반기 단체관광객 방문감소, 12월 중 일부 집행 예정
관광 정책과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00	63,490	18.1	상반기 사업신청 저조, 12월 중 일부 집행 예정
관광 정책과	제주 인 썸투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11,489	19.1	유치실적에 따른 지원금 사업종료 후 일괄 지원 예정 선편 결항, 선박 수리 등에 따른 부속섬 접근성 저하로 집행률 저조
관광 정책과	제주MICE 포럼 개최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36,725	36.7	MICE포럼개최(11.14-11.15)에 따른 12월 중 집행예정
관광 정책과	MICE 산업인재 양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95,000	45,617	48.0	도내 MICE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완료 후 12월 중 집행예정
관광 정책과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0	48,204	32.1	22년 선정 지원 완료 후(8개사) 12월 중 집행예정
관광 정책과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0	35,183	23.5	도내 MICE 업체 지속가능경영인증을 위한 교육 및 취득 지원완료(6개사) 후 12월 중 집행 예정
관광 정책과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도내 MICE시설 가상체험 콘텐츠 제작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0	24,077	13.4	MICE시설 VR 콘텐츠 제작 지원 (5개사)완료 후 12월 중 집행예정
관광 정책과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1,000,000	117,400	11.7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신청 저조

	【검토의견】
○ 사업 추진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7억원(30% 집행) 감액, 관광사업체 이자차액보전 314억(22.2% 집행) 감액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대거 감액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22년 11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13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들을 면밀히 살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Ⅴ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7,883억 2,03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 1,502만 3천원보다 5,451억 533만원(7.53%)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22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5년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마지막 추경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마지막 추경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2022년	7,788,320	7,243,215	545,105	7.53%	406,705	411,269	△4,564	△1.11%
2021년	6,628,907	6,554,724	74,184	1.13%	311,557	308,042	3,515	1.14%
2020년	6,231,821	6,151,302	80,519	1.31%	290,835	288,587	2,248	0.78%
2019년	5,785,854	5,750,534	35,320	0.61%	337,274	339,979	△2,706	△0.80
2018년	5,343,404	5,339,480	3,924	0.07%	333,503	334,646	△1,143	△0.6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47억 2,447만 1천원(총 세입액의 1.22%)으로, 기정액 989억 1,860만 2천원 보다 41억 9,413만 1천원(△4.2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서귀포예술의전당 입장료 수입 등 23억 5,4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지방교부세는 남원 큰엉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증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 4천 4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067억 511만 6천원으로, 기정액 4,112억 6,899만원 보다 45억 6,387만 4천원(△1.11%) 감소하고 있음.

-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등 일부 부서는 세출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등 도 본청 대부분의 부서는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 관련

□ 자체사업 및 중앙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총 5건 27억 2,731만원 증액, 1천만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10건 48억 4,329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전액감액을 포함한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도 총 56건 43억 1,925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인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 후 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액사업 중 문화예술체육 행사인 경우 코로나19로 전반기에는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려웠다고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로 고통을 겪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문화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회복 기회를 얻고, 또한 도민들도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통하여 힐링 등을 얻을 수 있는 행사들에 대해 시기 조정을 통하여 개최할 수는 없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함.
또한 감액사업들*이 예산 편성 시 부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사업을 편성하였는지,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나 불합리한 예산 집행 방식 등으로 감액하고 있는지 등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액 감액사업 총38건 16억 5,830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총18건 31억 8,904만원

□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76억 6,440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고 있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건축비와 자재비 상승 등 추가로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 추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 시 국비 감액에 따른 향후 국비 확보 및 도비 확보 계획 등 총괄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인 경우도 총 71건의 355억 111만 5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 중 총 29건(총 명시이월 사업의 40%)의 98억 1,656만원(총 명시이월액의 27.6%)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어,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웠는지, 사업 집행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절차 준비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과 관련해서는

□ 금회 추경에 22년도말 조성액이 전년대비 145억 6,925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감액되어 예치금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