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9호 및 제10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48조제1항 중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를 “중앙행정기관과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48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 -----.	제48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

1. 정책성과 향상 분야

❍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실국이 불균형한 점, 정무부지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수행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실국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할 것

❍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제주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15분 도시 정책과의 연계·정합성 등을 고려한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검토할 것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지원 및 단속 사무의 연계·통합 강화 방안 검토할 것

2. 조직 효율성 분야

❍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와 기존 업무·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과소 팀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정책연수원 직제와 연계하여 특별자치 역량 강화 및 타 시·도 공무원 연수기능 확대를 통해 특별자치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설계방안을 강구할 것

3. 현안대응 수요 분야

❍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위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신설방안을 검토할 것.

❍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청소년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

❍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정책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

❍ ‘경제정책과’를 ‘경제일자리정책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

❍ 통계 관련 부서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시 식품관리 담당과(위생관리과) 업무에 식품정책 전담팀 신설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