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단 3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제도개선팀							특별분권팀

❋ 인력: 현원 10명

구분	계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현원	10	1	2	3	4

2		주요 기능

□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총괄

□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3		재정현황

가.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본예산 기준)	비교증감액
505,690	631,690	△126,000

* 행정운영경비 포함: 533,850천원

나.		2023년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주요내용
합 계	310,000
지방시대 추진 핵심과제 발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70,000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단위의 포럼 개최로 정책협력 방안 논의 및 공감대 확산
특별자치시·도 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등 개최	50,000	특별자치시·도 상생발전 방안 논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로 지방시대 선도적 역할 강화
제주 헌법적 지위확보	20,000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워킹그룹 운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응 전략 마련
자치분권 관련 대내외 홍보 추진	70,000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을 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100,000	특별자치분권운동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도민의 특별자치 역량 제고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목표			도민주권 구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의 미래를 여는 특별자치도 완성 추진							▪제주 중심의 특별자치시·도 연대 및 협력 ▪지방시대 핵심과제 발굴로 분권 선도모델 위상 강화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포괄이양 방식의 특례확보로 혁신적 분권모델 정립							▪ 포괄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 7단계 입법 마무리 및 후속절차 이행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운영개선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분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특별자치분권 관련 민관네트워크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를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2.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추진
3.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4.	제주특별법(제7단계) 조속한 입법 완료 및 후속조치 이행
5.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운영개선
6.	특별자치분권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로 도민 공감 확산

1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를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 지방시대 핵심과제 발굴 및 특별자치시·도간 상생 협력을 통해 제주의 선도적 분권모델 위상 정립

□ 추진방향

❍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시·도간(제주-세종-강원) 상생 협력

❍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이 체감하는 시너지 효과 도모

□ 추진상황

❍ 지방시대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도 방향모색을 위한「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개최(‘22.11.30.~12.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학계, 연구원, 전국 분권단체 참여

❍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협약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총6명)

- 협약내용 사전 조율 및 협약 이행사항 논의 등 실무적 대응

□ 추진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한 지방시대 정책과제 발굴

❍ 제주를 중심으로 강원,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연대 구축 및 상생협력

▴실행과제 협의(3월~6월) ▴상생협력 협약 체결 및 국회토론회(7월),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대응 활동 등 정책의제화 추진(’23.下)

❍ 지방시대 추진전략 논의를 위한 「제3회 지방분권 정책포럼」개최(‘23.下)

- 지방시대위원회·정부 부처·학계 참여, 지방분권 강화방안 논의

- 전국 단위의 자치분권 정책 여론 형성 및 공감대 확산

2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성장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확인 등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 개    요

❍ (평가근거) 제주특별법 제5조, 총리-도지사/교육감 성과평가협약(‘06.8.)

❍ (주요내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달성도, 추진계획 적정성 등 평가

❍ (지표현황) 총39개(실적평가 33, 설문조사 6)

구 분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성과목표 3
지표 수(‘22 성과평가 기준)	13개(실적 9, 설문 4)	10개(실적 9, 설문 1)	16개(실적 15, 설문 1)

* <성과목표 1>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성과목표 2>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성과목표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 추진상황

❍ 2021년도 성과평가(’22.3.~6.)에 따른 제언 사항 검토 및 이행

- (핵심지표 설정) 제주자치도 발전에 핵심적 영향을 주는 지표 설정

- (중기지표 확대) 성과 누적이 필요한 지표에 대한 중·단기 구분

❍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 미시지표 개선(결과지표 확대 등), 거시지표 신설, 평가 운영방안 개선 등

□ 추진계획

❍ 2023년도 성과지표 설정 및 지표 보완(’23.2.~)

- 세부지표 전환 확대(과정지표 → 결과지표) 및 중기·핵심·일몰지표 등 설정

❍ 20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23.2.~3., 국무조정실)

❍ 2023년도 성과지표 추진실적 평가(’24.3.~6.)

3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 현행 단계별․조문별 이양방식을 포괄이양 방식으로 입법체계 정비

❍ 제주의 선도적인 분권모델 타시도 확산 및 지방시대 실현 뒷받침

□ 추진방향

❍ (현행) 지속적인 단계별 이양에도 핵심권한 미이양 및 피로도 누적       → (개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핵심권한 이양 및 입법체계 개선

❍ 포괄이양 연구용역 전부개정안에 발굴과제를 포함하여 정부 입법 추진

- 시급을 요하는 과제는 건별로 의원 입법 추진 병행

□ 추진상황

❍ TF ․ 워킹그룹 ․ 전문가 워크숍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검토: ‘21.~

-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유지․관리, 공공농업용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근거 마련 등 120여건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사 업 비) 90백만원 (기간) ‘22. 11. 10.~‘23. 6. 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내용)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사항 및 부처 대응논리 등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2.11.14.

- 워크숍 및 선행연구 워킹그룹 운영(6회): ‘22.11.~12.

- 포괄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 정책토론회: ‘22.12.1.

-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23.2.2.

□ 추진계획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연구용역 완료: ‘23. 6월

- (2차 중간보고회) 4월 (외부 자문 ․ 토론회) 5월 (최종보고회) 6월

❍ 토론회․설명회 등 대내․외 공론화, 입법 타당성 확보: ‘23. 하반기 ~

❍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 이행: ‘24. 상반기 ~

4		제주특별법(7단계) 조속한 입법 완료 및 후속조치 이행

❍ 국회 절충 강화로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 및 후속조치 이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과 청정환경 보전 분야 등 제도 개선

* 1〜6단계별(‘06.〜‘19.) 제도개선 추진으로 총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 이양

❍ 제주형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국회 제출(‘21.11.11.), 행안위 법안소위(‘22.11.28.) 및 전체회의(12.1.) 통과

【 심사결과 】수정가결: 총 36건 중 원안 통과 21건, 수정 12건, 삭제 3건

▸(원안통과)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등 21건

▸(수    정) 주민자치회 설치 ․ 구성 근거 마련 등 12건

▸(삭    제)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등 3건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22.12.27.)

□ 추진계획

❍ 국회 대응 강화 및 중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 ‘23. 상반기

- 법사위(위원장, 양당 간사실, 2소위 의원 등) 방문 설득 및 개정안 상정 요청

- 정부(행안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및 지역구의원실과 입법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23. 하반기 ~

- (시행령)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에 따른 제17조 삭제

- (조  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신설에 따른 조례 제정 등 13건 제․개정

5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운영개선

□ 정부의 특행기관 지자체 이관검토에 대응하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관된 7개 특행기관 사무에 대한 재설계 추진

□ 주요내용

❍ 특행기관 이관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추진

- (도로) 도로건설 지방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의무화 근거 마련 등
- (보훈) 이관사무 수행의 실효성에 대한 소관부처 논의 등을 통해 환원 검토

- (고용) 사무연계성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무 추가이관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제한 근거 마련

- (환경·중소기업) 이관사무 부분환원 등 업무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정폐기물 처리사무 환원, 위수탁사업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 관련 사무 정비

□ 추진상황

❍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연구용역)

- (‘20.6. 균발위/한국지방정부학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 (‘22.3. 도/한국지방재정학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 특행기관 관련 주요 동향

	2023 행정안전부 정책방향 업무보고(2023. 1. 27.)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특별지자체(초광역메가시티)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全(전) 지자체 이관 확대 *우선이관: 중소기업·고용·환경분야

	2023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2023. 2. 10.)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을 통하여 국가·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 및 정책효과성을 극대화

□ 추진계획

❍ 정부의 특행기관 이관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도가 추가이관 받을 권한이나 사무에 대해서 적극 대응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연구용역   (‘22. 11. ~ ‘23. 6.)을 통해 특행기관 이관사무 운영 재설계 추진

6		특별자치분권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로 도민 공감 확산

□ 특별자치․분권 대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로 도민사회 역량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확산하여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정부 구현

□ 추진개요

□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중심 중장기 과제 연구

□ 민관협업을 통한 중앙 지방분권 정책 대응 및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 단순 홍보에서 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형 홍보 추진

□ 추진계획

□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 지속 운영

-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논리 개발, 타당한 논거 제시 및 면밀한 효과 분석(~2023.3.)

- 실천전략 마련-개헌 논의 촉발 시 공론화 및 전국단위(유관기관 및 타시도) 연대(연중)

□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지방 이양 과제 발굴

- 국가 권한 지방이양 과제(일괄 및 특례 권한 이양) 발굴 및 대응

- 제주특별법 미활용 이양 사무에 관한 조례 제․개정 단계적 추진 및 정비

□ 분권 관련 조직 등 연대 협력을 통한 전국적 현안 신속·적극 대응

- 도민행동본부, 특별자치분권협의회 등 네트워크 강화로 전국 현안 공동 대응

□ 민관협업 중심 계층별, 수요자별 자치분권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분권 공감 확산

- (교육청 협업) 학교 방문 청소년 대상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정책홍보단 다각적 운영(심층기획, 현장캠페인 등)

- (도민·공직자) 자치분권 도민 교육 신설 및 공직자 교육 지속 추진

□ 자치분권 홍보(온·오프라인 병행) 및 분권 관련 도내·외 민관네트워크 강화

- 홍보 콘텐츠 배포, 분권사무 민간위탁 추진하여 도내·외 분권 기구 협업체계 구축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3	1	2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21	고태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20	한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 약화에 따른 대응계획 견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22.9.20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제주미래비전 재설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 관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 약화에 따른 대응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연락처: 710-4871)
답변요지	○ 더 많은 특례 이양과 전국 특별자치 선도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 제주지원위원회 및 지원단 기능 강화, 세종·강원 협력 등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방시대 제주 선도 역할 모색 및 지방분권 추진전략 논의 등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개최(‘22.11.30.~12.1.) ○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 연대 및 협력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 참석(‘22.11.22.)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22.11.~‘23.6.)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 상생협력 협약(‘23.7월) - 실무협의회 구성(2월), 협약과제 등 논의(2월~6월), 협약식(7월), 국회 대응 등 협약과제 이행(7월~) ○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연구원 참여 「제3회 지방분권 정책포럼」개최(‘23. 下) ○ 포괄이양 방식 적용 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론화 및 도의회 동의안 마련(‘23.下)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질문요지	○ 특행기관에 관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의 필요성 ○ 문제해결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안 마련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연락처: 710-4881)
답변요지	○ 예산지원 측면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균특회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사무운영 측면에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 ○ 환원이 필요한 사무와 추가이관이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까지 추진사항 ○ 자치경찰 증원분 인건비 요구 등 제주계정 확대 지속 건의 ○ (도로관리)구국도 유지·관리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412조) *남조로,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지정(2021. 4.) ○ 특행기관 이관사무 운영실태 조사(2021. 1. ~ 2.) ○ 특행기관 이관사무 운영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2021. 4.) ○ 특행기관 이관사무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정책자문(산업연구원, 2021. 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3.) □ 향후계획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마련 연구용역 추진(2022. 11. ~ 2023. 6.)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특행기관 운영 합리화 추진 *보훈사무 등 이관효과가 낮은 사무 정비(환원) 및 추가 이관사무 발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시 해당 조항 삭제 - 농촌지역 재정 감소와 혐오시설 등 난개발 발생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연락처: 710-4881)
답변요지	○ 예산편성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시급성과 타당성 검토 반영 ○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해소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해당없음 - 세부사업별로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임 ▸ 읍면지역 비법정 도로 예산확보 방안(건설과) ▸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시도(군도),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이 미미한 실정으로 재정확충(도시계획재생과)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특정지역을 배제(건축지적과) ▸ 혐오시설 설치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보조사업 자체부담 비율 인하 등 특별관리 대책(예산담당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5		5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ㅇ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내용이 같아 예산 낭비이며, 자칫 앞으로 있을 용역의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ㅇ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및 공직자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ㅇ 지금까지 이양 받은 특례 중 활용이 안 되는 특례도 다수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ㅇ 특별자치 관련 전담 연구 및 교육이 필요.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전문교수단을 두고 특별자치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5	ㅇ 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도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 중심으로 양적 제도개선이 아닌 질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내용이 같아 예산 낭비이며, 자칫 앞으로 있을 용역의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용역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정부 절충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의제 반영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핵심과제 발굴 및 보완을 통해 제주여건을 반영한 지방자치 선행발전 모델 구축 ❍ 학술용역 심의: 2021. 10. ❍ 용역시행: 2022. 5. 6. ~ 10. 5. / 54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과업내용: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재정 운영체계 구축, 관광산업 진흥방안 수립 ❍ 용역결과 사후관리 - 도의회 및 예산담당관 결과보고: 2022. 11.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도 홈페이지 공개: 2022. 11. □ 향후계획 ❍ 용역목적 고려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지방세 감면 및 탄력세율 마련, 중기지방재정-재정분석진단 연계 등 제주형 시스템 구축 검토(세정담당관, 예산담당관) - 소비자 가치요소, 제주다움 담은 산업별 전략 수립 검토(관광정책과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 710-4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및 공직자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대상별 맞춤형 특별자치제도 이해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2년) - (공무원) 자치분권 자율학습시스템 운영(3월~7월 / 총34회) - (분권단체)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 대상 전문가 초청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2회) - (청소년) 도 교육청 연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7개교, 720명) - (청년)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운영(14명) · SNS 활용: 카드뉴스 101건, 영상 11건, 현장 캠페인 1회 등 □ 향후계획 ❍ 대상별 맞춤형 특별자치분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청소년 자치분권 아카데미, 청년 정책홍보단, 공직자 교육 등) 지속 운영: ’23년 연중 ❍ 자치분권 공직자 교육 신설 협의(공공정책연수원) 및 운영: ’23.2. / 상반기 ❍ 자치분권 도민사회 교육 신설 협의(평생교육정책과) 및 운영: ’23.3.~4. / 하반기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710-47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지금까지 이양 받은 특례 중 활용이 안 되는 특례도 다수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종합관리계획 수립: ‘20.10.14. ❍ 미활용 이양권한 활용 추진내역 정기 점검: 연 2회(반기별 점검) - 2021년도 미활용 이양권한 활용실적: 19개 사무 · 조례 제·개정(지방세 감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무 등) - 2022년도 미활용 이양권한 활용실적: 6개 사무 · 조례 제·개정(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사무 등) □ 향후계획 ❍ 조직개편에 따른 미활용 이양권한 추진상황 정기점검: ‘23.2.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내역 및 향후 계획 수합·분석 ❍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3개년) 수립: ‘23.3. ❍ (추진단) 행정 지원 - (부서) 미활용 이양권한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23.4.~12.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710-47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특별자치 관련 전담 연구 및 교육이 필요.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전문 교수단을 두고 특별자치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규공무원, 6·7급 핵심 역량과정 등 공무원대상 교육(인재개발원) - 총8회(제주특별법의 이해 6, 지방자치분권의 이해 1, 제도개선의 이해 1) ❍ 공무원대상 자치분권 자율학습시스템 운영(‘22.3월~7월/총34회)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 운영(’22. 6월~12월, 7개교, 720명 참여) ❍ 인재개발원 특별자치 역량 강화 교육 운영 협조 요청 문서 발송(‘22.11.7) □ 향후계획 ❍ (특별자치 교육) - 자치분권 공직자 교육 신설 협의(공공정책연수원) 및 운영: ’23.2. / 상반기 - 자치분권 도민사회 교육 신설 협의(평생교육정책과) 및 운영: ’23.3.~4. / 하반기 ❍ (특별자치 연구) - 제주연구원내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 설치 추진(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 제주연구원과 협업하여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710-4871)/특별분권팀(☎710-47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도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 중심으로 양적 제도개선이 아닌 질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TF 구성․운영:‘21.2.~6. / 7개 분야 ․ 18회 □ 8단계 추진방향 및 전략 발표: ‘21.6. / 제주포럼 □ 워킹그룹 운영:‘21.7.~9.(8회) □ 지방자치 발전포럼 핵심과제 도민공론화: ‘21.11. / 9개 분야 □ 발굴과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22.2~6. / 8회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워크숍: ‘22.11~12.(6회) □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사업비) 90백만원 (용역기간) ‘22.11.10.~’23.6.9. (수행업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향후계획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3.6. - 포괄이양 전부개정안에 제도개선과제 포함하여 입법 추진 □ 전부개정안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공론화:‘23. 하반기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 진행:‘24. 상반기~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 710-4882)